[데스크 진단]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개념 논란가중… 정책 실효성 의문제기

현정부 출범 100일째를 넘기고 있지만, 근혜노믹스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커녕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도, 총리도, 주무부처 미래부 최문기 장관도, 벤처·중기육성에 승부를 던진 중소기업청장도 연일 창조경제 발언을 쏟아내지만, 여전히 창조경제 개념과 실효성은 오리무중이다.

창조경제 정책들은 넘쳐나지만, 반짝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팔딱팔딱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만들어낼만한 실전적 정책들은 눈을 씻고봐도 찾을수 없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창조경제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있다.

논란은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출범 3개월째이지만, 주무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 서로다른 시각으로 창조경제 개념을 설파하는 창조경제 이벤트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12일 주요부처에 따르면 창조경제 컨퍼런스,창조경제 토론회, 세미나 등 일주일에도 서너건씩 창조경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11일 'ICT패러다임 변화와 중소벤처 창업·성장' 를 개최,창조경제 정책홍보에 나섰다.

12일 하루에만 미래창조연합포럼, 전경련주최 '창조경제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중기청장은 오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발표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중소기업,혁신 그리고 창조경제국회 대토론회'가 열리고, 14일에는 '창조경제와 지속가능성 포럼'이 열린다.

앞선 4일 국회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 대토론회' 도 개최됐다.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최근 발표된 40조원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창조경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고개를 들고있다.

실제 기존 정책들에 창조경제 접두어만 붙인 '그 나물에 그밥' 정책들 일색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더이상 슬로건이 아닌, 우후죽순 창업의 물결이 넘실댈수 있는 실전적 창조프로그램들을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2000년께 5493억원에 이르던 엔젤투자가 지금은 연간 300억원대 줄어 들었다"면서 "이런 시장환경으로는 건강한 스타트업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기업이 일으킨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손쉽게 창업하고 사업화할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게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종록 차관은 11일 창조경제 정책토론회에서 "개업과 창업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면서 "개업은 비즈니스 오프닝이고, 창업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이라고 강조,또한번 창조경제개념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윤 차관은 없는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창업이라며 개업과 창업을 비교,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