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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A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회사 대표는 A 씨가 무면허라는 것을 알고도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2024-04-29 07:00
  •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대리운전 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된다. 고가 차량 사고도 대비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보상 한도를 기존보다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 중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 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는...
    2024-04-07 12:00
  •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1차로에서 좌회전하며 1차로로 넘어가지 않고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과실비율과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렇게 공범들은 신호를 기다리다가 좌회전 중인 차를 들이 받았다. A 씨는 공범들에게 ‘사고 직후 허위증상을 호소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공범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A 씨는 그 중...
    2024-04-02 16:08
  •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한화손보, 여성운전자 위한 운전자상해보험 출시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장 금액을 높였다. 이 상품은 10년·20년 만기 전기납 상품으로 만 18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2024-04-01 11:00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2024-03-11 11:00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
    2024-03-11 05:00
  •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두 곳과 2017년 6월 무보험차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A 씨는 같은 달 22일 군복무 중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가 나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달인 2017년 7월 A 씨 측은 삼성화재에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현대해상에 일부 분담을...
    2024-03-10 09:00
  •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DB손보, 자동차보험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 출시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 차량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 본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DB손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반려동물의 피해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선보였다. 이...
    2024-02-26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도에도 가동 △'묘목에 숨은 해외병해충...
    2024-02-25 08:51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예상 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2024-02-20 06:00
  •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는 경우 단독 또는 일방과실(과실 100%)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 시 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선택하면 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 수리 시에는 복원 수리 대신에 새 제품인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해준다.
    2024-02-04 13:14
  •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고의사고 10명 중 8명 20~30대... 지난해 車 보험사기 1825건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2024-02-01 12:00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작성자 A 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A씨가 1일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강아지 한 마리가 차량 오른편 인도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치이면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앞차 없이 전방이 확보된 상태에서...
    2024-01-12 16:47
  •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한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해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한도도 확대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해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2023-12-26 12:0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2023-12-21 15:25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의 경우 2017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본형인지 선택형인지에 따라 과실상계된 치료비의 80% 또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25 08:00
  • 보험개발원, 아시아 보험포럼서 AI 활용 선진 사례 제시
    보험개발원, 아시아 보험포럼서 AI 활용 선진 사례 제시
    또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험사간 사고 과실 비율 협의 시스템 및 수리비 청구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 포럼에 참석한 각 회원국들은 동 시스템을 프로세스 효율화에 최적화된 사례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에서 유사 모델 개발시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협력 방안에...
    2023-10-26 13:38
  •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오정세 측 “배우에 초점 맞출 사안 아냐…유족 위로에 마음과 시간 쏟을 것”
    사고 소식이 동승자였던 배우에게 초점이 맞춰져 소비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가 아닌듯하다. 실제로 그 가족들 마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저희도 이번 일이 동승자였던 소속 배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운전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고 업무 중 벌어진 일이니 조사 결과 후 과실의...
    2023-10-20 17:05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처단형 범위가 징역 1월~7년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2023-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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