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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20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우회에 따르면 최근 환자 A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익명의 회원에게 ‘마약을 나눠달라’는 쪽지를 받았다. 자신도 CRPS를 앓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약이 부족하니 여분의 약을 넘겨달라는 요청이었다. 위험성을 인식한 A 씨는 환우회 측에 이 같은 불법 거래 시도를 알렸다. CRPS는 작은 자극만으로 작열감(불에 타는 고통)과 절단통 수준의...
    2024-02-21 06: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이같은 '총선용' 예산들은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쪽지예산'의 형태로 주로 반영됐다. 소소위는 여야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2023-12-25 13:06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증액·보류 사업 심사에...
    2023-11-27 13:58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원 규모의 76개의 사업을 증액하기도 했다.
    2023-11-20 14:35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쪽지예산이라는 게 있다. 아니 있었다.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국회에서 증액되는 예산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거나 정부부처가 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요청에 의한 끼워넣기 예산(속칭 쪽지예산)이 다수 존재한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80% 이하인 사업은 59개로 3807억 원 규모였다....
    2023-09-02 06: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2022-12-12 05:00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의 사업이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2022-12-04 15:32
  •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내년 SOC 예산 28조 원, 역대 최대…정부안에서 0.4조 증액
    통상 국회 논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이라는 형식으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 2018년에도 정부안은 17조7000억 원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9조 원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18조5000억 원에서 19조8000억 원, 2020년에도 22조3000억 원에서 23조2000억 원, 올해 26조 원에서 26조5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2021-12-03 10:14
  • D-100 이재명, 경제대통령 자처 “윤석열표 50조 당장 하자”
    D-100 이재명, 경제대통령 자처 “윤석열표 50조 당장 하자”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당장 내년 예산안에 넣자는 제안을 재차 꺼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목표는 오직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다.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제 신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양보한 것처럼 열을 얻고자 허송세월하기보단 세 개, 네 개를 양보해서라도...
    2021-11-29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세제 조정협의회(세종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1-06-13 10:15
  •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신규 항목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이제는 신규 항목을 추가로 만드는 건 원칙상 안 된다. 그런데도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이 이번에도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짬짜미 예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 또 막판에 신규 예산을...
    2020-12-03 15:26
  •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이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로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2020-04-29 17:07
  •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512조3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 협의체’ 예산안을 향해 “세금 나눠 먹기”라며 비난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역시 지역구 예산을 두둑하게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기도...
    2019-12-11 18:26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올해도 이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의 ‘쪽지예산’, ‘카톡예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적인 지역구 민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부풀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도로와 건물 등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전체 지출이 줄어든 반면 SOC 부문...
    2019-12-11 05:00
  •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3당 간사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했으나 밤 7시 현재까지...
    2019-11-27 20:19
  •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쪽지 예산’의 창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2019-11-25 16:52
  •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시도란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나 보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
    2019-08-09 14:57
  •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가 이른바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진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예산 민원 접수용으로 해석될 만한 공문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2019-08-08 19:56
  •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매달 1일 임시국회 열자”…문희상發 국회 혁신안 발표
    이 밖에도 혁신자문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하는 방안 △국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 파견 기관이 국회 본청에서 퇴거하는 방안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함께 제시했다. 혁신위 권고사항은...
    2019-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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