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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6-07-31 19:21
  •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검찰,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에 징역30년 구형
    특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징역 25년 구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각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20~30년에 달하는 중형이 구형됐다. 2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
    2026-07-24 14:32
  •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무거워
    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선택" 질타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 선고…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
    2026-06-22 16:03
  •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박성재 전 장관에 25년형 선고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박성재 전 장관에 25년형 선고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6-22 15:10
  • [속보] 법원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속보] 법원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속보] 법원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2026-06-22 15:03
  •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尹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 선고도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항소심 선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평양무인기 의혹 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
    2026-06-07 10:26
  •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
    2026-05-20 12:50
  • 유튜버 '수탉' 납치ㆍ살해 시도 일당⋯결말은 '징역 30년' 선고
    유튜버 '수탉' 납치ㆍ살해 시도 일당⋯결말은 '징역 30년' 선고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 및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에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C(37)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26-05-15 18:37
  •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징역30년 구형..."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은 징역 25년 구형특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하기 위한 반국가ㆍ반국민적 범죄"군사안보상 비공개로 결심공판 진행...선고는 공개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6-04-24 15:59
  •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檢, 징역 40년 구형⋯1심 징역 25년→2심 징역 8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815억 원의 추징을 명
    2025-11-25 15:45
  •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물 달라” 거절한 환경미화원 살해…70대 중국인에 ‘징역 25년’ 확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중국 국적 70대 남성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2025-10-02 06:00
  •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 통보' 연인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노래주점 여종업원과 교제⋯이별 통보에 계획적 살인1·2심 징역 25년·전자발찌 1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연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에 15년간
    2025-08-28 12:25
  •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5-04-24 10:58
  • [속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속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속보]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2025-04-24 10:41
  • FTX 파산채권 상환 시작…“채권자·인수자 활동 주시해야”
    FTX 파산채권 상환 시작…“채권자·인수자 활동 주시해야”
    5만달러 미만 소액 채권자 대상 1차 상환총 12억 달러 규모2차 상환은 5월 30일 예정2022년 11월 기준ㆍ현금 상환“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2022년 파산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채권 일부에 대한 상환이 시작됐다. 총 상환액은 160억 달러(약 23조 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상환 절차에 따라 일부 자산 매도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2025-02-20 05:00
  •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된다...“인권 침해” 반발
    몬테네그로 법무부 “대부분 기준이 美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권 씨측 ECHR 제소 가능성...신병 실제 인도 늦어질 수도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2024-12-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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