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여인형 전 사령관, 1심 징역 18년 선고 [상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징역 9~1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8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식사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의 이유와 목적을 듣고 그 위법성을 인식했다”며 “구체적인 실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점과 계엄에 사전 가담하게 된 경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하고도 이를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부대원들의 소극적인 행동과 시민들의 저항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한 사정인 만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박 전 총장에겐 징역 25년, 문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폐쇄하는 등 내란 임무를 수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