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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2022-06-22 11:42
이종섭 후보자 "'징병제'가 본질, 모병제는 점차 확대해야"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군 복무 형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징모혼합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징모혼합제'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징병제가 본질이고 모병 영역도 장기적으로 하는

2022-05-04 15:49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누가 형이야?” “너 몇 짤이야, 우리 엄마가 나이 더 많아!” 친목 모임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끼리 노는 놀이터에서까지.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민감한 나라도 없습니다. 통성명을 하면 의레 따라오는 게 서열 정리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방안이

2022-04-12 16:41
[데스크칼럼] 우크라이나 다음 화약고 대만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성과 합리가 아니라 광기에 빠진 한 독재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21세기 선진화한 유럽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계속됐지만, 설마 이렇게 전면전으로 일이 커질지는 아무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와 비슷

2022-04-06 06:00
[우크라이나침공] “우크라이나, 대만에 자기보다 큰 군대와 싸우는 법 보여줬다”

대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우크라이나가 대만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격해올 때 더욱 큰 군대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훨씬 강한 러시아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방어는 대만에 비대칭 전력과 예비군의 힘에 관한 교훈을 준다”고

2022-03-20 15:29
코로나19 확산에도…전광훈, 광화문서 1300명 기도회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1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날 기도회는 3000명 규모로 집회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 통고를 하며 참여 인원 수가 299명으로 제한됐으나, 현장에는 이를 크게 뛰어넘는 1300여 명(경찰 추산)이

2022-03-12 18:15
우크라이나 동부 연일 군사훈련에 폭발음...불안·공포에 떠는 현지인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수순에 돌입하면서 현지인들은 연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러시아 침공이 임박한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인들의 실상을 전했다. 전날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인

2022-02-22 21:54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30만 징집병, 15만으로 줄이고 2027년 월급 200만 원 이상""부사관 5만, 군무원 5만 충원하고 민간 위탁해 효율화""핵잠수함 건조하고, 감시정찰 위성 구축""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서 민관군 숙의 혁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징집병 규모는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2021-12-24 13:31
[성전환자 군복무]③ 변희수 하사 비극을 막으려면…“군 복무 맹점 보완해야”

국방부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징병 등 한국군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전환자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어떻게 처우할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도적 지원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2021-12-21 11:50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군 장병 복지 공약 발표 뒤 1사단 찾아 "헌신하는 軍, 지원 인색해선 안 돼""애국페이 강요, 병장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1사단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며 "국방 수단이자 덕으로만 취급된 군 생활은 개인에게 상실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

2021-12-09 14:07
안철수 “전역 시 1000만 원 지급ㆍ‘준모병제’로 전문 부사관 확대”

안철수, 국방 공약 발표 병사 줄이고 전문 부사관 확대군 복무 마친 청년에게 1000만 원 지급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7일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현재,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

2021-11-17 13:30
[대선 키 쥔 2030] 우리는 의제에 투표한다...후보 없는 대선 캠프도 등장

독일 '녹색당'ㆍ일본 '노유스 노재팬' 바람 세계 청년층 유권자들은 정당 활동을 넘어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식량ㆍ환경 문제 등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9월, 독일 연방하원선거(총선)에선 거대 양대 정당이 좀처럼 청년층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기독교민주·기독교

2021-11-07 18:05
[추창근 칼럼] 통계의 거짓말, 헛발질 정책 악순환

미국과 스페인이 1898년 쿠바 독립 문제로 전쟁을 벌였을 때 미 해군 사망률이 1000명당 9명, 뉴욕시민 사망률은 16명이었다. 징병관들은 해군 입대가 뉴욕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며 전장에 나갈 군인들을 모았다. 하지만 전사자는 건장한 청년들이었고, 사망한 뉴욕시민은 노인과 병자, 갓난아기들이었다. 전혀 다른 표본집단의 비교로 사람들을 기만했다. 195

2021-09-14 05:00
D.P에 열광하는 2030…정치인들도 ‘시청 후기’ 경쟁

청년정책, 군 징병제 등 대선 공약 강조 군내 부조리 문제를 담은 넷플릭스 드라마 D.P(디피)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홍준표 등 대권 주자들도 경쟁적으로 시청 후기를 올리며 공약 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군에 가지 못했지만 ‘야만의 역사’는 같아... 군 부조리·인식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진행

2021-09-06 17:40
민간인 군복 착용 불법인데…넷플릭스 ‘D.P.’ 출연배우 군복 착용도 불법일까

대한민국 군대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출연 배우가 입은 군복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을 배경으로 육군헌병대(현 군사경찰)의 이야기를 다루는 ‘D.P.’는 출연 배우 다수가 군복을 입고 연기한다. 현행법상 민간인의 군복착용은 금지되지만, 문화·예술활동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게 국방부

2021-09-06 10:57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상사의 얼굴을 아작내고 영창에 갇힌 이병 안준호(정해인 분).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2021-09-03 17:54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일본군 강제징병으로 전쟁범죄자(전범)가 됐지만 정부가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2021-08-31 15:09
청와대 "여성징병제,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면서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

2021-06-18 15:00
[데스크칼럼] 똥국과 고순조

“똥국이요? 고순조, 고순튀요?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나요.” 얼마 전 전역한 젊은 친구는 최근 군에서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 얘기를 하다 치를 떨었다. 여기서 ‘똥국’이란, 군대 급식 메뉴 중 된장국을 비하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된장국, 된장찌개라고 하면 감자와 양파, 호박, 고추, 버섯 등 갖은 채소가 들어가지만, 이들이 말하는 군대 급식 된장국은

2021-06-16 05:00
사병 최저임금·모병제 대기업 초봉…양승조·박용진 軍이슈로 이목끌기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모병제 대상자에 대기업 초봉 급여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3일 각기 내놓은 제안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이슈를 통해 이목 끌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이에게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무

2021-06-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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