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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2025-12-31 14:29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선발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2일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
    2025-12-12 11:42
  •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2025-12-11 23:12
  •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150명 뽑는다…50명 감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150명 뽑는다…50명 감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을 1150명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200명보다 50명 줄어든 규모다. 선발 규모 축소에 맞춰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은 2800명으로 정해졌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2023년 1100명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비(非)회계법인 분
    2025-11-21 17:59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여수 경찰 왜이러나...배우자 폭행에 순찰 중 족구까지?
    여수 경찰 왜이러나...배우자 폭행에 순찰 중 족구까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 제공으로 의혹 사는 일이 있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에다, 근무시간 중 족구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크게 망신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경찰관이 배우자를 폭행했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직기강 해이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아내인 B
    2025-09-10 17:42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송하윤, 계속 되는 학폭 전쟁⋯폭로자 '귀국 경비 지원'도 거절 "자비로 할 것"
    송하윤, 계속 되는 학폭 전쟁⋯폭로자 '귀국 경비 지원'도 거절 "자비로 할 것"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폭 폭로자가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법적으로 당장 한국에 방문할 이유는 없지만, 향후 상황이 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또 한번 글을 남겼다. A씨는 “비용 보전을 요구한 적도 없고, 송하윤 측이 말하는 ‘경비 전액 지원’도 실제로는 일부 정산일 뿐”이라며 “제가
    2025-08-23 18:38
  •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부산 서구의 명물 송도해상케이블카가 탑승객 CCTV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면서, 운영 주체가 부산의 또 다른 대형 관광사업인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송도케이블카는 부산의 대표 관광기업인 대원플러스그룹 자회사 소속으로,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5-08-14 12:00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 "당근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해경 간부의 사적 지시, 문제되자 퇴직
    "당근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해경 간부의 사적 지시, 문제되자 퇴직
    공직사회의 '갑질'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인사조치를 받고 퇴직한 가운데,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맞물리며 '위계에 기대 사적 업무를 시키는 공직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해당 사건은 지난 4
    2025-07-21 17:37
  •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달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2025-07-17 21:14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갑질과 예산·회계 관련 비위를 저질러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 10명이 집단으로 신고한 내부 고발 사건으로 조직 내 비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개발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료 직원 10명에게 부당한 위협과 폭언, 험담 등 기타 모욕적 언사를 반복
    2025-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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