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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허위 종결' 경찰관, 한 달 뒤 표창 받았다⋯사유는 '실종자 발견'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2026-08-26 22:31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

2026-08-14 17:22
FIFA, 월드컵 결승 난투극 아르헨 선수들 징계 절차 착수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종료 후 집단 충돌에 연루된 아르헨티나 선수와 코치진을 상대로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FIFA는 29일(현지시간) 징계·윤리 담당 검사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아르헨티나 선수 레안드로 파레데스와 나우엘 몰리나, 티아고 알마다, 코치 로베르토 아얄라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6-07-30 16:46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갑질' 전남 광주특별시 소방관 15명 징계...2명 파면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

2026-07-28 08:04
"트럼프에게 전화할 거야" 발로건 꿈꾼 '디오픈' 디샘보

브라이슨 디샘보(미국)가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2벌타를 받은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트럼프의 요청 이후 월드컵 출전정지 징계를 유예받은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의 사례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디샘보는 17

2026-07-21 07:23
‘22조 잭팟’ FIFA, 트럼프 논란에도 인판티노 입지 굳히나 [북중미 월드컵]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22조원 규모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회원국 축구협회들에 이번 월드컵 수익이 150억달러(약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렸다. FIFA가 대회 전 예상했던 110억달러보다

2026-07-20 09:52
외교부, 심우정 딸 최종합격 취소…채용 관련자 징계 예정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

2026-07-17 20:41
‘트럼프 찬스’ 없던 콴사, 2경기 출전 정지⋯FIFA 형평성 논란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자렐 콴사(레버쿠젠)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멕시코전 퇴장으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영국 BBC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콴사가 멕시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받은 레드카드로 FIFA 징계위원회로부터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콴사는 6일 열린 멕시코전에

2026-07-10 10:24
트럼프가 살린 출전 기회?⋯발로건 “결정 바뀌었으니 논란 당연” [북중미 월드컵]

미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모나코)이 자신을 둘러싼 ‘레드카드 징계 유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결정이 번복된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해당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

2026-07-07 17:27
'퇴장' 발로건, 결국 선발 출전⋯누구길래 트럼프까지 개입? [북중미 월드컵]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모나코)이 징계 유예로 벨기에와의 월드컵 16강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은 발로건에게 내려진 1경기 출전 정지 징계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로건은 벨기에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 선발 출전한다.

2026-07-07 08:57
개최국 줄줄이 탈락인데⋯미국, 벨기에 넘고 8강 갈까 [북중미 월드컵]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 캐나다와 멕시코가 나란히 16강에서 탈락한 가운데, 미국이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7일(한국시간) 오전 9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루멘 필드에서 벨기에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승리할 경우 개최국 가운데 유일하게 8강에 오르게 된다

2026-07-06 16:36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단독] ‘진천 사격장 실탄 무단반출’ 방치한 대한체육회...허술한 자체 조사·실무자만 중징계 도마 위

"이상 없다더니"...공문 없이 실탄 입·출고 수십 건 적발, 장부 조작 지시도 드러나체육회 "허위 보고에 따른 행정 조치" 해명에도 관리·감독 부실 비판 불가피체육회 보도자료 냈다가 정정 보도자료 소동...문체부 전면 감사·경찰 수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 실탄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에

2026-06-10 14:30
수습 회계사 인위적 배정…감사 품질 부작용 우려[CPA 미지정 잔혹사]②

업계 자율 아닌 매출 기준으로 인력 배치회계법인 교육 부담… 합격자는 '형식적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미지정 공인회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수습 인력을 인위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장기 미수습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선호와 채용 여력 감소라는 구조적 미스매치(불일치)

2026-06-08 06:00
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확대…미지정 합격자 한공회가 배정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2026-05-31 12:00
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2026-05-18 07:00
올해 공인회계사 1차 2816명 합격⋯최소 합격자는 만 20세

응시자 1만2263명 중 선발…경쟁률 4.4대 1 기록2차 시험 5월 원서접수…6월 말 실시 후 9월 최종 발표 금융위원회는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2816명이 합격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4614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 중 1만2263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83.9%로 집계됐다.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0점

2026-03-31 15:39
남부발전, '비상 경영' 선언⋯출자사 경영 투명성 강화ㆍ에너지 안보 총력

김준동 사장, 출자사 임원 즉각 직무감사 지시⋯부당행위 엄단연료 수급상황 점검ㆍ재고 관리 체계 강화⋯대체 연료 확보도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불거진 출자사 관련 의혹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경영진 및 전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을 선

2026-03-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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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2021-01-0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