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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무회의 참석 우려, 법무부 통해 전달할 것” [국감]

공소청 본청 국감서 “국정 전반 이해·정책 논의 위한 참석”박상용 검사 외부 활동엔 “사실관계 파악 후 합당한 조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공소청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

2026-10-22 16:26
호날두, 대표팀 무단 이탈에도 '솜방망이 징계'⋯11월 복귀 가능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을 무단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출전정지 기간은 30일, 벌금은 255유로에 그쳤다. 징계가 10월 말 종료되면서 11월 대표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호날두에게 30일 출전정지와 벌금

2026-10-20 09:05
‘머리채 잡아 퇴장’ 비니시우스, 4경기 출전 정지⋯엘클라시코도 결장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비야레알전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한 행위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15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축구협회(RFEF) 징계위원회는 비니시우스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니시우스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6-10-15 11:11
중수청, 수사 없이 '감찰'부터 착수...윤호중 "임은정,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

2026-10-12 15:16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A경장, 내부 보고서도 허위 작성⋯결국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026-10-09 00:43
[단독] 기후부, ‘사무관 사망사건’ 관련자에 중징계 판단⋯공은 중앙징계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속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였던 A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의 사망 과정에 A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 감사관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2026-09-29 05:00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대법 “강등 처분 정당"

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으로 사적인 고백을 하고 민원 신고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를 벌인 경찰을 강등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제2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2026-09-27 09:00
[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장미란 허위 종결' 경찰관, 한 달 뒤 표창 받았다⋯사유는 '실종자 발견'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실종자를 찾아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장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약 한 달 뒤로, 장씨

2026-08-26 22:31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

2026-08-14 17:22
FIFA, 월드컵 결승 난투극 아르헨 선수들 징계 절차 착수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종료 후 집단 충돌에 연루된 아르헨티나 선수와 코치진을 상대로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FIFA는 29일(현지시간) 징계·윤리 담당 검사의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아르헨티나 선수 레안드로 파레데스와 나우엘 몰리나, 티아고 알마다, 코치 로베르토 아얄라를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6-07-30 16:46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갑질' 전남 광주특별시 소방관 15명 징계...2명 파면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

2026-07-28 08:04
"트럼프에게 전화할 거야" 발로건 꿈꾼 '디오픈' 디샘보

브라이슨 디샘보(미국)가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2벌타를 받은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트럼프의 요청 이후 월드컵 출전정지 징계를 유예받은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AS모나코)의 사례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디샘보는 17

2026-07-21 07:23
‘22조 잭팟’ FIFA, 트럼프 논란에도 인판티노 입지 굳히나 [북중미 월드컵]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당초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22조원 규모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회원국 축구협회들에 이번 월드컵 수익이 150억달러(약 22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알렸다. FIFA가 대회 전 예상했던 110억달러보다

2026-07-20 09:52
외교부, 심우정 딸 최종합격 취소…채용 관련자 징계 예정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 모 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라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

2026-07-17 20:41
‘트럼프 찬스’ 없던 콴사, 2경기 출전 정지⋯FIFA 형평성 논란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수비수 자렐 콴사(레버쿠젠)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 멕시코전 퇴장으로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영국 BBC는 10일(이하 한국시간) 콴사가 멕시코와의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받은 레드카드로 FIFA 징계위원회로부터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콴사는 6일 열린 멕시코전에

2026-07-10 10:24
트럼프가 살린 출전 기회?⋯발로건 “결정 바뀌었으니 논란 당연” [북중미 월드컵]

미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모나코)이 자신을 둘러싼 ‘레드카드 징계 유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결정이 번복된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해당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7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

2026-07-07 17:27
'퇴장' 발로건, 결국 선발 출전⋯누구길래 트럼프까지 개입? [북중미 월드컵]

미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모나코)이 징계 유예로 벨기에와의 월드컵 16강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은 발로건에게 내려진 1경기 출전 정지 징계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로건은 벨기에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 선발 출전한다.

2026-07-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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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2021-01-0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