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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150명 뽑는다…50명 감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150명 뽑는다…50명 감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을 1150명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200명보다 50명 줄어든 규모다. 선발 규모 축소에 맞춰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은 2800명으로 정해졌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2023년 1100명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비(非)회계법인 분
    2025-11-21 17:59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 여수 경찰 왜이러나...배우자 폭행에 순찰 중 족구까지?
    여수 경찰 왜이러나...배우자 폭행에 순찰 중 족구까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 제공으로 의혹 사는 일이 있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에다, 근무시간 중 족구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크게 망신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경찰관이 배우자를 폭행했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직기강 해이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아내인 B
    2025-09-10 17:42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송하윤, 계속 되는 학폭 전쟁⋯폭로자 '귀국 경비 지원'도 거절 "자비로 할 것"
    송하윤, 계속 되는 학폭 전쟁⋯폭로자 '귀국 경비 지원'도 거절 "자비로 할 것"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폭 폭로자가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법적으로 당장 한국에 방문할 이유는 없지만, 향후 상황이 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또 한번 글을 남겼다. A씨는 “비용 보전을 요구한 적도 없고, 송하윤 측이 말하는 ‘경비 전액 지원’도 실제로는 일부 정산일 뿐”이라며 “제가
    2025-08-23 18:38
  •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성희롱 의혹’ 송도케이블카 운영팀,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까
    부산 서구의 명물 송도해상케이블카가 탑승객 CCTV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면서, 운영 주체가 부산의 또 다른 대형 관광사업인 황령산 전망대까지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민사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의 송도케이블카는 부산의 대표 관광기업인 대원플러스그룹 자회사 소속으로, 현재 부산의 랜드마크로 추진 중인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5-08-14 12:00
  •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신입생 충원 압박 받아 허위 입학시킨 교수⋯法 “해임 처분 과도”
    法 “지시에 따른 비위행위⋯교수에게만 책임 돌리는 건 부당” 허위로 가족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 조작에 관여한 교수를 해임한 김포대학교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헌 부장판사)는 김포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5-08-10 10:35
  •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 "당근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해경 간부의 사적 지시, 문제되자 퇴직
    "당근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해경 간부의 사적 지시, 문제되자 퇴직
    공직사회의 '갑질'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인사조치를 받고 퇴직한 가운데,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맞물리며 '위계에 기대 사적 업무를 시키는 공직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해당 사건은 지난 4
    2025-07-21 17:37
  •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달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2025-07-17 21:14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갑질과 예산·회계 관련 비위를 저질러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 10명이 집단으로 신고한 내부 고발 사건으로 조직 내 비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개발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료 직원 10명에게 부당한 위협과 폭언, 험담 등 기타 모욕적 언사를 반복
    2025-06-15 10:00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파견 후 퇴사한 직원에 ‘지원금 반환’ 요구…대법 “근로기준법 위반”
    해외 파견을 다녀온 뒤 퇴사한 근로자에게 약정에 따라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직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A 씨는 사내 공모 절차
    2025-05-04 09:00
  •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2025-04-13 09:00
  •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2025-04-08 09:25
  • 연세대 의대 제적 1명에 그쳐... 서울대는 전원 등록
    연세대 의대 제적 1명에 그쳐... 서울대는 전원 등록
    연세대 의대 재학생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는 등록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고, 성균관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은 28일 의대 교수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많은 교수님의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 학생이 수업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2025-03-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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