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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法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논문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 法 "연구자로서 주의의무 현저히 위반"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학원생 B 씨의 논문 등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의

2026-05-18 07:00
올해 공인회계사 1차 2816명 합격⋯최소 합격자는 만 20세

응시자 1만2263명 중 선발…경쟁률 4.4대 1 기록2차 시험 5월 원서접수…6월 말 실시 후 9월 최종 발표 금융위원회는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2816명이 합격했다고 31일 밝혔다. 1만4614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 중 1만2263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83.9%로 집계됐다.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는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0점

2026-03-31 15:39
남부발전, '비상 경영' 선언⋯출자사 경영 투명성 강화ㆍ에너지 안보 총력

김준동 사장, 출자사 임원 즉각 직무감사 지시⋯부당행위 엄단연료 수급상황 점검ㆍ재고 관리 체계 강화⋯대체 연료 확보도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최근 불거진 출자사 관련 의혹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25일 부산 본사에서 경영진 및 전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 경영을 선

2026-03-26 10:10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교단에서 쫓겨났다⋯홍대 측 "부교수 직위해제"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 12일 홍익대학교 대외홍보실에 따르면 남경주는 현재 인사조치에 따라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다. 남경주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홍익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부 지도 교수를 맡아 제자를 양성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방배경찰서가 남경주를

2026-03-12 18:41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위헌 지시 걸러낼 제도 공백 확인”⋯자발적 신고 2건 불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고위공직자 범위 “고위공무원·중령·총경급 이상 상정”, 퇴직자·정무직은 조사 대상 제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일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과정에서 위헌·위법 지시를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입법과 행정 시스템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관계자는 “위헌

2026-02-12 14:42
서해선 기관사, 열차 운행 중 흡연…승객 신고로 적발

서해선 전동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기관실 안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승객 신고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께 서해선 대곡역을 출발해 원시행으로 향하던 전동열차에서 발생했다. 지하철 가장 앞칸에 탑승한 승객 A 씨는 출발 직후 담배 냄새를 맡았고 다른 승객들 역시 같은 냄새를 감지했지만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2026-01-23 07:41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2025-12-31 14:29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선발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2일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

2025-12-12 11:42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2025-12-11 23:12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150명 뽑는다…50명 감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인회계사(CPA) 최소 선발 인원을 1150명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200명보다 50명 줄어든 규모다. 선발 규모 축소에 맞춰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은 2800명으로 정해졌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2023년 1100명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비(非)회계법인 분

2025-11-21 17:59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이법저법] 단지 재미로 후원했을 뿐인데…‘성 착취’물 제작 방조라니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스트리머에게

2025-10-25 08:00
여수 경찰 왜이러나...배우자 폭행에 순찰 중 족구까지?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이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 제공으로 의혹 사는 일이 있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적발에다, 근무시간 중 족구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크게 망신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경찰관이 배우자를 폭행했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라 공직기강 해이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여수경찰서 소속 경감 A씨가 아내인 B

2025-09-10 17:42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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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 정치인의 삶 살아갈 것”

원영섭 변호사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와 중앙대학교에서 건설경영학과 석사와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군 시절에는 카투사로 복무하다가 자원해 미 2사단 공중강습부대에 배치되었고, 제대 후에는 ‘공대생’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건설 부동산 분야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2021-01-01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