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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오후 4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2020-12-01 17:16
[속보] 윤석열 총장측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속보] 윤석열 총장측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2020-12-01 15:27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추 장관은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2020-12-01 15:21
양향자, 청와대 시위 野 향해 ”대통령 입 열면 비난 분명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매우 유감"이라며 "아직 사실 확인이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묵하지 마라', '공화정의 위기'라며 대통령을 맹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11-30 10:56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2020-11-27 17:01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가 다음 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

2020-11-26 12:54
[속보] 법무부, 다음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속보] 법무부, 다음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2020-11-26 11:10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법무부는

2020-11-24 20:00
의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책임교수 징계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논문은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2019-08-21 13:16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원은 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3명의 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

2018-12-04 11:55
LNG 불법개조 차량 처벌 완화…과태료 상한 300만→200만 원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1ㆍ2ㆍ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2018-02-27 11:45
與 윤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징계 절차 돌입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진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간담회를 열고 “전체 윤리위원회 7분 중 6명이 참석해서 논의한 결과,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윤리위원회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위원장은

2016-11-28 18:09
금감원, ‘향응’ 채권매니저·기관 제재심 연기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향응을 주고받은 다수 금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결론 난 것은 없고 다시 제재심위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음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 조금 더 논의해보자는 것”

2016-11-24 21:11
NH투자증권, 노조합의에도 진통 여전…일부 직원 징계 등 직원들 혼란

NH투자증권이 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왔던 인사제도 및 노조 통합에 대한 노사간 협상 타결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무 태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NH투자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사측은 오는 25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강서 프런티어와 강동

2016-04-21 14:32
[금융위 모범규준] 법으로 규제 풀어놓고 뒤늦게 부작용 가리기 ‘탁상행정’

“이미 규제 완화한 내용을 다시 등록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고 당국 주도로 모범규준에도 포함시켜 업계 자율성을 압박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헤지펀드)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이해상충 방지 기준과 모범규준을 준비 중이지만 비명시적 규제에 불과해 실제 금융사고를 예방할 실효성을 갖췄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일각

2016-04-20 10:36
대한항공, 준법투쟁 운항거부한 조종사 파면 결정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대한항공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고의적인 운항거부로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던 박종국 기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기장은 비행 전 브리핑을 평소보다 3배 이상 지연시키는 등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으며 비행근무 시간

2016-03-08 08:33
"교육공무원, 징계 심의ㆍ의결과정, 객관성 강화된다"

앞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ㆍ의결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

2015-09-30 10:00
‘주승용 공갈 사퇴’ 막말 정청래, 오늘 당 윤리심판원서 징계 심의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 사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심판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정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회의는 제소 사유와 관련한 정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이를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면으로도 소명은 가능하지

2015-05-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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