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신빙성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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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원 판단이 형사법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2024-04-03 16:06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아무리 몸속의 마약성분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마약 사건 전문’을 내건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조사 전 간이시약검사를 해준다’며 홍보하는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대응이 오히려...

2024-03-27 13:43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2024-03-21 18:02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2024-03-21 16:53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피해자 진술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2024-03-17 16:46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2024-02-21 16:02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사업을 피고인들이 설명하고 요청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송 전 대표는 “규모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북측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없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들었다”고 답했다.

2024-01-12 14:31
“이선균,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경찰청 직원 작심 발언 논란

해당 글에서 A 씨는 “경찰은 마약 피의자인 유흥업소 여실장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 이선균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며 “피의자라 단정 지은 적도 없고 검찰 송치도 하지 않았다. 진술 및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이선균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2023-12-29 15:34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차량서 숨진 채 발견…“메모 형식 유서도” [종합]

앞서 3차 조사를 마치고는 취재진을 향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씨는 한국예종 연극과를 졸업하고 2001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데뷔했다. 이후 MBC 드라마 ‘하얀거탑’(2007), ‘커피프린스 1호점’(2007), ‘파스타’(2010), tvN...

2023-12-27 12:27
이선균 추정 40대, 차량 안서 의식 없는 채 발견…이씨 측근 "어젯밤부터 연락 두절"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채취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3차 조사를 마치고는 취재진을 향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12-27 11:21
“진술 신빙성 따지자”…‘마약 혐의’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이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뿐이라며 누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3차 조사는 사실상 대질조사나 다름없었으며 경찰은 ‘A씨 진술이 이런데 어떤 의견이냐’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A씨 말대로라면...

2023-12-26 17:20
'마약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저와 공갈범 중 잘 판단해달라"

조사를 마친 이씨는 취재진을 향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라며 “이제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과 고의성 부인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조사에서 모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답한 뒤 자리를...

2023-12-24 16:53
2개월째 행방불명, 이선균 협박한 ‘여실장 공범’ 실존 인물 맞나

경찰은 “이선균이 마약을 투약 했다는 혐의와 공갈로 고소한 사건이 별개가 아니다”며 “공갈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확인돼야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범행 책임을 돌리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23-12-13 16:34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차남의 신혼집 마련 목적으로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았다. 차용증을 작성한 정 후보자 차남은 현재 상환액 4000만 원을...

2023-12-12 15:34
경찰 “지드래곤 마약수사 , 현재 마무리 단계”... 이선균은 추가 소환 검토

우 본부장은 “이씨에 대해선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이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유흥업소 실장 A씨 관련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라며 “공갈 사건에 대한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마약 투약 혐의 관련자와 참고인의 주관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갈 사건 관련해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이씨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며...

2023-12-11 14:11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2023-12-02 06:00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2023-12-01 11:13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자금 조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2021년 5월 30일 김 전 부원장이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2023-11-30 15:23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3-11-28 06:54
"나를 무시한다" 80대 건물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구속 송치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나를 무시했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가 “조씨가 ‘A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는 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하다”라며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2023-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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