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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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2024-03-06 16:25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 "형사 사건 무죄라고 징계부가금 처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 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2022-04-12 10:04
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금조부나 특수부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홍기원 TF단장은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윤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이 주가 조작범과 무관하다면...

2022-02-24 13:11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신설됐다. 정식 직제는 3년만이다.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2020-02-20 11:36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2020-01-07 18:22
'넥슨 매각' 소식에 창업자 김정주 대표에 쏠린 이목…김정주 대표는 누구?

2016년 김정주 대표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일반적인 경로로 취득하기 어려운 비상장 넥슨 주식을 뇌물 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위기를 맞은 바 있다. 다만 2017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선고됨에 따라 혐의가 벗겨졌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3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NXC 지분 전량인 98.64%를 매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왔다.

2019-01-03 10:22
넥슨 매물로… “中·美에 매각땐 게임산업 주도권 넘어갈수도” 우려

뿐만 아니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김 대표가 지쳐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넥슨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M&A 규모가 워낙 커서 인수 가능성 높은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매각이 성사되면 중국의 텐센트와 넷이즈, 미국 EA 등 해외 기업을 유력한 인수 후보로...

2019-01-03 09:28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4년 확정 '상고 취하'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ㆍ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고를 취하해 원심인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8억537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

2018-09-12 14:56
김정주 NXC 대표 “재산 사회 환원하고 경영권 승계하지 않을 것”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진경준 전 검사장과 기소됐지만 지난 11일 무죄를 인정받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저와 제 가족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새로운 미래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며 “우선 현재 서울에만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 주요 권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18-05-29 10:34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김정주 무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 대표에게 무죄를...

2018-05-11 10:59
검찰 "승계작업 있었다"...1심 판결 뒤집기 주력

그러나 특검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판결을 사례로 들며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특검은 "한진그룹에 대한 검찰의 내사 종결이 먼저 있었고 후에...

2018-04-12 10:00
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ㆍ김정주 뇌물 '무죄' 파기환송

각종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과 김정주(49) NXC 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2017-12-22 15:54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대다수 법안은 검찰 역사상 첫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남긴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해 발의된 법안들이다. 법무부도 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신설 자체 방안을 담은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법안들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우려했다. 그는 “어떤 권력기관이든 목적이 좋다고 해서 아무 수단이나 사용해도...

2017-11-24 13:19
조국 “공수처는 검찰개혁 상징… 국회서 물꼬 터달라”

그는 “지난 정권은 우병우 등 정치검사들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며 “진경준 등 부패검사들은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간곡히...

2017-11-20 15:34
법무부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인사조치

국정원 압수수색과 수사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위장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미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장 검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주식 대박' 혐의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2017-10-27 19:55
우원식 “공수처 설치 적기, 정치검찰 통제하겠다는 결단”

그는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기라고 평가한다”면서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 치며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국정농단, 100조 원 가까이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가 이렇게 됐겠느냐”고 꼬집었다....

2017-09-26 10:04
공정위, '準대기업' 네이버·넥슨 등 5곳 신규지정…"사익편취 규제 가동"

진경준(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으로 유명세를 탄 넥슨 김정주 회장도 지정됐다.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로 자산이 증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준대기업집단의 총 계열사는 기존 1670개에서 1980개로 늘었다. 52개 기존집단에서는 99곳이, 5개 신규지정집단에서는 232곳이 증가했다. 이 중 자산총액 5~10조원인 26개...

2017-09-03 12:00
[이재용 5년 실형]김진동 부장판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대표적인 예가 진경준(50·21기)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이다. 진 전 검사장은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지음(知音)'에 비유하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2017-08-25 17:47
김경진 “이재용 5~7년 선고 예상… 무죄 판결 내리기 어려워”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지음관계(막역한 친구사이)이며 공짜 주식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2017-08-25 09:23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도 유죄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49) NXC 대표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2017-07-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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