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장(장관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무직이다. 차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차관회의는 행정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안에 따라 국회에 금융위 관련 주요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금융위 유관기관의 인사를 챙기는 것도 부위원장의 역할로 익히 알려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이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은 일반직의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됐다.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 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3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한 것이었다.
최근 대검찰청은 현 정부에서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 ”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과학교육수석에 대해선 "굳이 따로 만들 시점은 아니다"라며 "가장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공식 직제 비서관들과 협업하겠다"고 했고, 신인호 2차장 내정자는 "튼튼한 안보 태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림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업무 분장과 함께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작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尹 측 "새 정부 출범하는 첫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어"대통령실 인선 다음 주 발표될 예정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사 발표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 인선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은 없을 거 같다"고 맣했다.
이어 "정해진...
이어 "현 정부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제 문제는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안 위원장께서는 이번 정부 들어 K-방역 기조하에 이뤄졌던 감염병 국가 거버넌스에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특위는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팬더믹에...
보고 있다"며 "공직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취지에 맞춰 국회다운 품격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말씀을 인수위, 당선인이 고려해 앞으로 직제개편,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2실(비서실장ㆍ안보실장)ㆍ5수석(경제ㆍ사회ㆍ정무ㆍ홍보ㆍ시민사회)ㆍ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위원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제안하면서 6수석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과학교육수석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유력한...
앞서 장 실장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장 실장은 "지금 검증이 필요한 직책이 차관급과 비서실 수석, 비서관 등이 있다"며 "검증 업무가 굉장히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달에는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 발표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에...
한편, 이날 예상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날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발표 시기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등 발표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여배현진 대변인 "가장 효율적인 정부 구성하려는 당선인 깊은 의중 있어"
24일 예정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
이어 “직제개편 발표는 같이할 것”이라며 “24일에 발표할 수도 있다. 일부 검증에 들어간 분도 계시고 검증 양식이 아직 안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그 과정이 그야말로 검증 기관이고 청문 기관이다. 청문회가 마지막이고, 그전에는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계속 검증을...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광범위한 공개 의견 표명이 있어왔고 검찰총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하는 건 물론 국회까지 와서 말씀했으며 법무부 직제인 검찰국도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의견이 뭐냐 물으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국민 민생 책임지고 살필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책실장 또는 그 직제의 유지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어제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들었다”라며 “언론보도를 저희도 접하고 얘기 들었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