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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중수청장 일제히 첫 출근...’정치 중립’·전문 수사’ 강조

전국 5개 지방중수청장이 일제히 첫 출근한 가운데 ‘전문 수사’와 ‘인권 보호’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속한 조직 안착 의지를 다졌다. 다만 인력·인사 현황이나 청사 준비 정도, ‘1호 사건’ 등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답을 아꼈다. 6일 오전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8시 50분경 수원중수청 임시 청사가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2026-10-06 10:50
주말 반납한 중수청, 사무분장·매뉴얼 구체화 '분주'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2026-10-04 14:24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중수청 뜨자 로펌 문 두드리는 기업들…달라질 ‘수사 지형’ 촉각 [중수청·공소청 시대③]

기업들, 법률 분석·내부 스터디…수사기관 역할 분담 등 문의경찰·중수청 중복수사 및 사건 장기화 우려…법률비용 증가 전망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내부 교육과 스터디, 로펌 자문 등을 통해 새 수사체계 파악에 나서고 있다. 다만 경찰·중수청 간 수사 영역과 실제 사건 처리 방식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조직·인

2026-09-28 05:00
검찰청 폐지 일주일 앞으로…민주당 ‘검찰개혁 완성’ 시험대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2026-09-25 10:00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재벌X형사2’ 안보현 살인 용의자 전락⋯정은채, 진실 추적 나섰다

정은채가 살인 용의자로 몰린 안보현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 11일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2’ 측은 진이수(안보현 분)가 연루된 김영환(최동구 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주혜라(정은채 분)의 모습을 담은 11화 스틸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각종 사건을 해결하며 활약해온 진이수가 하루아침에 친구 김영환을 살해한 유력

2026-09-11 08:38
與, ‘김승원 논란’ 한동훈 총공세…“수사자료 출처·경로 밝혀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2026-09-09 18:08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319명, 홍정도·신한투자증권 등 20인 고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피해액 최소 325억 주장피해자 측 “장부상 자본 늘리고 회사채 발행”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등 중앙그룹 총수 일가와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금융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이복현 법률사무

2026-09-09 12:41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혁신당 “수사권 없앤 공소청, 검사 2292명은 그대로…직제 다시 짜야"

정부, 공소청 직제안 9일까지 입법예고직접수사 부서 폐지하고 사법통제부 신설신장식 “민주당도 후속 입법 책임 다하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정원 2292명은 그대로 뒀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검사 정원을 최소 3분의 1 줄이는 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했다

2026-09-06 11:5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국제우편 '2차 저지선' 통해 마약 10건 적발…밀수사범 100% 검거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2026-08-27 13:51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지휘한 뒤 직접 기소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위법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 B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026-08-18 09:56
與 새 사령탑 김민석…검찰개혁 속도·당정관계 시험대

李정부 초대 총리 출신당정 조율·민심 전달 역할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당정관계 재정립, 9월 정기국회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통합과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2026-08-17 19:15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2026-08-05 19:16
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2026-08-05 17:52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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