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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밀수자 뇌물 수수’ 혐의 전 관세청 수사팀장 구속기소

검찰이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관세청 수사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관세청 수사팀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벌사법경찰관(특사경)에 해당한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2026-04-21 16:18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중기부 TF 4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과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찰청

2026-03-12 14:30
중수청법 행안위 상정...수사권 구조 놓고 여야 충돌

정부안 포함 중수청법 4건 상정與 “완전보다 적기 실행 중요”野 “수사·기소 체계 혼선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법안 추진 속도와 제도 설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포함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

2026-03-10 13:24
선급금 줄이고 제재·과징금 높이고…경기 침체 속 건설업계 ‘부담 법안’ 줄줄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설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공공사 선급금 제도 손질, 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감독기구 신설 등 규제·부담 성격의 입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건설업계는 유동성 악화 국면에서 자금 흐름 죄기와 제재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6-03-05 06:00
부동산감독추진단, 집값 담합·임대료 상한 우회 단속 강화…"무관용 원칙"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감원,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

2026-02-26 15:16
검찰, 전분당 4사 담합 의혹 압수수색…“설탕 담합보다 규모 커”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시장의 담합 의혹을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대형 식품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 구조와 범행 규모

2026-02-23 18:24
계속되는 여야 부동산 난타전…“시장 안정” vs “다주택자 악마화”

이 대통령 투기 근절 의지에 여야 충돌 심화부동산감독원 출범·다주택 규제 등 이견 첨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내비치며 부동산 정책을 둔 여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2026-02-18 09:00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강화 “늘어난 경찰 영장 신청 대응”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 보강, 총원 5→6명 서울중앙지검이 늘어나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보호부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전환 배치해 기존 5명이던 인권보호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6명 중 3명을 부부장검사로 배치한다고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2026-02-09 14:30
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구현”

김병주 회장 등 구속영장 전원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검찰 “수사 개시 부서 아닌 곳서 객관적 판단”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후, 수사를 담당하지 않은 부서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반부패수사3부가 맡아

2026-02-04 17:38
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단독] 미제사건 4년 새 3배 폭증…“향후 3년 수사 공백기 불가피” [멈춰선 검찰 수사 ②]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당시 특수통 검사들 수사 자제“부사수 실무 가르치지 못했다”검사 수사권 제한 움직임 이후3년간 미제사건 증가율 가팔라1심 무죄율 작년 처음 1% 넘어年 5944명 무죄 석방…역대 최고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이 연(年) 5만 건을 넘어서며 사건 처리 병목이 커진 가운데 수사 지연 누적으로 ‘미제 사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범죄

2026-02-04 05:00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

2026-01-29 17:21
與 의원들 검찰개혁 토론회…보완수사권 두고 강경론

수사·기소 분리 재확인공소청 체계 쟁점 부각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과 법조·학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공소청 체계 도입 시 수사·기소

2026-01-22 12:15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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