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필리핀의 지방 도시에서 시장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앨리스 궈(35·중국명 궈화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밤반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궈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무관의 개인 일탈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설계공모 당선으로 현재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를 진행 중인 업체와의 계약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로마는 전투에 진 장군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지 않았다. 패배했더라도 진심으로 싸웠다면 다시 기회를 주었다. 전투에서 지고도 용서받은 장군은 다음 전투에 스스로 자원했다. 조직은 실패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전투에서 진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기회를 놓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정신이 로마를 지탱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허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영팔 차장도 같은 사유로 직위를 해제했다. 대신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시키며 소방청 차장에 보임했다.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사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남 현직 경찰관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됐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사기 혐의 등으로 전남경찰청 소속 30대 A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경장은 지난 6∼8일 목포시 죽교동 한 잡화점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3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첫 공판檢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한 국헌문란...지휘·감독권 남용”피고인 “국헌문란 목적 아니다…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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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등 고위직 인사 두고 여야 공방野 “내란 동조 인사…박현수, 수사 대상자”與 “과도한 정치 공세…당연한 걸로 정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최근 진행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 등 경찰 인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은 “도 넘은 비판”이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인가”라며
李, 7일 첫 재판…23일 선거법 2심민주당, 시간과의 싸움내란죄 철회, 최상목 압박 지속 尹 지지율, 40%대 회복…"역풍" 시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민주당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당기려는 야당의 행보가 추후 자충수로 작용할 거란 시선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국정 정상화 위해 탄핵 고려 않을 수 없어”박찬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않을 시 합당 조치”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엄정 책임 물어야”“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탄핵 성급” 신중론도 6일까지 尹 체포 조치 않을 시 최 대행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마은혁)·대법관 임명, 대통령실 경호처장 직위해제와 같은 조치들을 오늘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
尹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최 권한대행 큰 책임”경호처장엔 “발포명령 변명 구질구질…경찰 출석하라”“공수처장 무능함과 우유부단함 비판 않을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