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첫 공판·보석심문 연이어 진행…"재판 출석 위해 보석 필요"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고성 오간 주총장의장 맡은 권석만 대표, 요건 미충족 이유 설명 안해최대주주 측, 의장 직무 집행 정지 소송 예정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 중인 지니틱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총 의장을 맡은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는 찬성표 수와 결이 요건 미충족의 이유를 밝히지
동성제약이 부도, 횡령 고소, 경영권 분쟁, 불성실 공시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고,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사제 정로환과 염모제 훼미닌 등을 버유한 68년 전통의 중견 제약사인 동성제약이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올해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탄핵소추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선거에 영향 미칠 행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법률 위반 행위 영향 중대해 박탈할 정도 아냐⋯파면 사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손 검사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7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행위만으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MBK·영풍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MBK·영풍이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가 11 대 4로 재편된 이후 처음이다.
MBK·영풍는 각각 계열사 특
와이파이 목록에 '화웨이' 있다며 '중국 해킹'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한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사무를 간섭·방해한 개표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수싸움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 속 또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임시주총을 열 정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는 한 당분간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최윤범 회장 경영권 수성영풍 의결권 제한하며 회사 측 안건 모두 통과김광일 MBK 부회장·강성두 영풍 사장 이사회 진입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사수에 성공했다. 전날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될 뻔했으나 주총 직전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가까스로 영풍 지분 10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밤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김 여사 조사에 편의 제공 한 것 아니다”“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재량 남용 아니야”“최재훈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합류, 법률 위배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