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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 취하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영풍·MBK파트너스는 당초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

2026-08-04 13:52
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2026-08-02 09:00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 사임, 자발적 결정…영풍·MBK 사실 왜곡 유감"

고려아연은 최근 사외이사 4인의 사임 결정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된 직무집행정지 상태와 개인적·직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발적 결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 이상훈·이형규·김경원·이재용 등 사외이사 4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으나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

2026-06-02 18:51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해임 부결…태광산업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제안한 김재겸 대표 해임 안건이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 태광산업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김 대표가 1월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 계열사와의 거래를 지속하며 상법과 회사 정관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 김 대표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그러

2026-05-14 16:28
‘20년 악연’ 롯데·태광...14일 임시주총서 대표 해임안 놓고 충돌

최대주주 롯데쇼핑·2대주주 태광, 내부거래 승인 절차 공방태광 “이사회 부결 뒤 거래 지속”…김재겸 대표 해임 요구이사회 구성 변경도 쟁점…부결 땐 법정 다툼 가능성도 롯데홈쇼핑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논의한다. 최대주주인 롯데쇼핑과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내부거래 승인 절차와 이사회 구성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2026-05-12 14:05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동성제약, 정상화 궤도 진입…지배구조 개편·사업 재편 본격화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위기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배구조 재편과 자본 확충이 맞물리며 경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가운데 사업 재편을 통한 실적 반등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XX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경영 정상화

2026-04-20 05:00
법사위 뒤흔든 ‘박상용’…與 “위증 고발” vs 野 “공소취소 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8일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근거로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위증

2026-04-08 13:39
법무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직무정지했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2026-04-06 16:17
태광산업이 인수하는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딛고 부활할까

위장약 ‘정로환’, 염색약 ‘세븐에이트’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중견 제약사 동성제약이 태광산업 품에 안겼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과 유동성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성제약이 인수합병(M&A)을 계기로 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태광산업은 이달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성제약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01-14 16:41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오늘의 주요공시] LIG넥스원·KBI동양철관·메디포스트 등

△인스코비,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에스씨엠생명과학, 2026년 1월 15일 주주총회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에 2157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수주 △DKME, 기타비상무이사 최모 씨 직무집행 정치가처분 피소 △한미반도체, 내달 5일 미국서 기업설명회 개최 △메디포스트, 내달 6~7일 기업설명회 개최 △남화토건, 60억 규모 영스퀘어 건설사업 계약

2025-12-30 16:11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결 수순…현 경영진 ‘승리’ 굳히나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2025-11-03 13:30
[종합] 尹, '체포 방해'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1.8평서 생존 힘들어" 보석 호소

첫 공판·보석심문 연이어 진행…"재판 출석 위해 보석 필요"특검 "증거 인멸 우려"…'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 중계 신청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출석 후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2025-09-26 17:20
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2025-09-26 12:05
동성제약, 현 경영진 체제 유지…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대표이사·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 현 경영진은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회장은 올해 5월 자신이 보유한 동성제약 지분을 매수한 브랜드리팩터링과 함께 조카인 나원균 현 동성제약 대표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전환사채 발행정지 등의

2025-09-02 18:18
지니틱스, 현 경영진 체제 유지…해임안 결의요건 미충족

고성 오간 주총장의장 맡은 권석만 대표, 요건 미충족 이유 설명 안해최대주주 측, 의장 직무 집행 정지 소송 예정 최대주주와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 중인 지니틱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주총 의장을 맡은 권석만 지니틱스 대표는 찬성표 수와 결이 요건 미충족의 이유를 밝히지

2025-07-23 14:57
동성제약, 법정관리 개시…경영권 분쟁·공시위반 등 '첩첩산중'

동성제약이 부도, 횡령 고소, 경영권 분쟁, 불성실 공시 등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고, 한국거래소는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사제 정로환과 염모제 훼미닌 등을 버유한 68년 전통의 중견 제약사인 동성제약이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올해

2025-07-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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