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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민통합 전환점…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2025-05-12 15:48
  • 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여전"
    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긴 했지만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는 후
    2025-05-08 10:23
  •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유죄취지 낸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하루 만원심 재판부 대리 재판부 형사7부에 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
    2025-05-02 17:15
  •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李 선거법 파기환송’…대법관 2인이 낸 반대의견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반대의견골프 발언에는 “다른 해석 가능성 있어”백현동 발언에는 “의견 표명에 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0대 2로 갈린 대법관들의 의견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두고 대립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2025-05-02 10:37
  •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 [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보] 대법 "李 골프ㆍ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2025-05-01 15:41
  • 민주 “정부·SKT, 고객 불안 해소하고 피해 구제 총력 기울여야”
    민주 “정부·SKT, 고객 불안 해소하고 피해 구제 총력 기울여야”
    “고객들 극심한 혼란…사고는 SKT가 쳤는데 피해는 왜 고객 몫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고의 원인 분석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SKT는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불
    2025-04-29 11:12
  •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민주당, 韓 대행 공수처에 고발…"이완규 지명, 직권남용·직무유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2025-04-14 14:17
  •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2025-04-14 13:14
  • ‘경제위기 타개’...김동연, 9일 대권 도전 선언하며 인천공항 출국
    ‘경제위기 타개’...김동연, 9일 대권 도전 선언하며 인천공항 출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김 지사는 인천공항에서 대선출마 선언 후, 미국으로 출국해 미시간주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출마 선언으로 '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2025-04-08 14:29
  •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2025-04-01 06:00
  • ‘트럼프 스톰’ 대비...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동차 관세 위기 속 중소기업에 500억 지원
    ‘트럼프 스톰’ 대비...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동차 관세 위기 속 중소기업에 500억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해 "경기도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항 동부두에서 자동차 업계와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 국익
    2025-03-31 17:55
  •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헌재, 더 이상 방치한다면 존재 이유 대한 비판 직면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퇴원 후 다시 광화문을 찾은
    2025-03-28 13:54
  •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 野 탄핵 추진에 崔 '자진사퇴' 맞불?...최 대행 "검토한 바 없다"[종합]
    野 탄핵 추진에 崔 '자진사퇴' 맞불?...최 대행 "검토한 바 없다"[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자진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
    2025-03-20 16:33
  •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2025-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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