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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허위 종결’ 제주 A경장, 내부 보고서도 허위 작성⋯결국 파면 의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파면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경찰관 A경장(34)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2026-10-09 00:43
김민석 “대법원, 스스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큰 권한인지가 본질"서영교 "재제청 문서에 총리 부서 다 있었다"전문가들 "제청권은 보조적…거부 땐 직무유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놓인 질문은 사법부 정점인 대법원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2026-10-02 14:53
北지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데...외교 대응 '뒷짐'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난달 30일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전협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 협조가 필요한 데도 이를 견인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가 북한의 정전협

2026-10-01 17:01
[데스크 시각] 해외 브랜드 ‘총판 소모전’...사라진 정부의 역할

글로벌 러닝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총판권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인지도가 전무했던 해외 브랜드를 바닥에서부터 일궈 수백억원대 브랜드로 키워낸 중소 유통사 조이웍스와 미국 본사 데커스 간 국제중재가 한창인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이랜드가 신규 파트너로 등장하면서 전선이 국내 기업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업

2026-09-21 04:00
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2주…수사기관장 공석 땐 대국민 직무유기”

“중수청장 지명 후 추가 검증, 與 강경파 눈치 보는 오락가락 인사”“7대 범죄만 보완수사 허용 기준 뭐냐…정답은 보완수사권 되살리는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2주 앞두고 검찰·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 공백을 지적하며 “10월 2일 수사기관 공석 사태가 현실화하면 대국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2026-09-17 14:21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유기견 등 사체 172마리 발견'...장흥군 동물보호센터 수사

유기동물 사체 172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사태와 관련해 전임 장흥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흥경찰서는 한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김성 전 장흥군수와 동물보호센터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태는 지난달 31일 제보를 받은 동물

2026-09-10 07:59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209명⋯10명 중 3명 경징계 이하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2026-09-06 09:09
“실종자와 통화했다” 제주 부경장, 증거 앞에 무너졌다⋯'허위 종결' 시인

제주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34)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종자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해 온 부경장은 전날 밤 조사에서 “연락이 닿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부경장은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실종자와 통화한 게 맞다”라며

2026-08-28 21:3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국회 추천 3인 후보자 임명 안 한 혐의 특검 “헌법기관 정상 작동 지연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2026-08-28 15:02
정점식 “검찰 힘 빼다 경찰 비대화…수사시스템 전반 구조개혁 착수”

李대통령 ‘경찰개혁’ 지시에 “민주당이 경찰에 가장 큰 권력 몰아줘”“1년8개월째 경찰청장 직무대행…땜질 아닌 수사체계 전반 점검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며 경찰개혁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며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근본적·구조적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26-08-26 14:32
영풍 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 사건 재수사…주민단체, 기존 수사관 고발

서울경찰청,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주민단체 “대면조사 없이 종결”…직무유기 혐의 고발국회서도 영업중단 가능성 거론…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경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근 주민단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

2026-08-25 18:21
'이진숙 제명 촉구안' 운영위 통과…국힘 불참 속 만장일치

與, 윤리특위 구성·징계 절차 추진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위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전날 운영위에서

2026-08-25 11:10
'허위 종결' 제주 부 경장 석방…"변명 여지없는 범죄행위"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긴급체포 뒤 석방됐다. 법원은 부 경장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 절차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 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2026-08-25 09:18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종합]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2026-08-24 13:31
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 허위 종결 또 있었다⋯국수본장 "국민께 송구"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과에 나섰다. 23일 홍 본부장은 제주경찰청에서 수사회의를 주재하고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이 이를 허위 종결한 것에 대해

2026-08-23 16:45
"신음 들려주면..." 제주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장난 연락…잡고 보니 '10대'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장기간 실종된 가운데 장난 연락을 한 1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장미란(37) 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17차례에 걸쳐 장난성 문자와 전화를 한 A 군(10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 등 성희롱성 문자와 연락을 실종자 가

2026-08-22 19:49
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제주 실종 女 가족 두 번 울린 장난 전화…韓 총리 “2차 가해 엄정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장미란(37)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

2026-08-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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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문화지성인 윤석화, 돌꽃처럼

마치 부드럽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 그 강은 사람들이 쉬이 찾지 않는 산속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길을 내어 고고히 흘러가는 강이다. 한 시간 동안 윤석화와 인터뷰를 끝내고 든 느낌이다. 42년간 활동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배우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늦깎이 엄마로서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과 그런 엄격함이 빚은 솔직

2017-03-14 09:27
합리적 의심

지난날 폭압정치를 경험한 세대들은 좀처럼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살았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190만 명 이상이 운집한 최대 집회’가 현재진행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예를 훼손하는 루머’는 어느새 ‘합리적 의심’으로 변했다. 이제 그것은 장막을 걷고 있다. 겨울의 문턱에 다다른 11월 마지막 휴일, 오랜 친구 몇 명

2016-11-29 14:42
[우리 세대 이야기] 1957년생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안에 위대한 세상이 있다, 꿈이다'

글 신광철 시인, 작가 나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자유를 주어라. 내 안에는 많은 길과 많은 말과 많은 단어들이 있다.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에 익숙해져 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산 게 산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방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2016-06-29 08:45

넥스블록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속도내야… 신중론 반복 안 돼"

정무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위한 과제 논의제도 정비와 신뢰 기반 형성 통해 기관투자자 유입 기대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 강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중론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끌다가는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과

2025-07-3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