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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2024-05-01 11:00
  •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3일 제5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평가대상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대학 출신 제외 등 과도한 상피제 운영과 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해당...
    2024-04-29 15:37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이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 원)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여부를 매년 실사해야 한다. 실사지침 적용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도 피실사 대상이 돼...
    2024-04-25 14:26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2024-04-25 14:24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2024-03-29 14:0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종전에는 설계공모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과도한 참여 제한은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2024-03-28 11:14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확대된다.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2024-03-27 14:15
  •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측이 자사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문의해 왔다”면서 “(FIU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인 만큼,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지침 마련 취지 등을 종합해 협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는...
    2024-03-26 16:16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20%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과 애플 주가가 각각 0.46%, 0.83% 내렸다. 메타는 1.29% 하락했다.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투자 심리를 악화 시켰다. 중국의 제재 소식도 반도체 관련주에 악재가 됐다. 중국 당국은 자국 정부 기관에서 인텔과 AMD의...
    2024-03-26 08:20
  • [종합] 뉴욕증시 랠리 숨고르기…유럽·중국 기술 압박에 고점 경계감도
    [종합] 뉴욕증시 랠리 숨고르기…유럽·중국 기술 압박에 고점 경계감도
    EU, 애플·구글·메타 상대로 DMA 첫 조사 돌입중국, 정부 사용 IT기기 조달 지침서 자국산 권장연준 연 3회 금리 인하 기대 유지는 하락 폭 제한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유럽과 중국 당국의 기술 기업 압박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2.26포인트(0.41%) 하락한 3만9313.64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5....
    2024-03-26 08:01
  • [상보] 뉴욕증시, 유럽·중국발 기술 기업 압박에 하락…다우 0.41%↓
    [상보] 뉴욕증시, 유럽·중국발 기술 기업 압박에 하락…다우 0.41%↓
    EU, 애플·구글·메타 상대로 DMA 첫 조사 돌입중국, 정부 사용 IT기기 조달 지침서 자국산 권장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유럽과 중국 당국의 기술 기업 압박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2.26포인트(0.41%) 하락한 3만9313.64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5.99포인트(0.31%) 내린 5218.19에, 나스닥지수는 전...
    2024-03-26 07:24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소비자보호재단(SKS)이 스위스 코카콜라, 취리히 동물원, 스위스통신사 스위스콤, 렌터카 기업 에이비스, 난방유 유통업체 쿠블러하이촐 등 총 8개 기업을 스위스경쟁법 위반 혐의로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2024-03-22 16:3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美中보다 기후대응 선도해온 EU환경·인권보호 지침에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에서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할 수 없다.” EU 기구가 몰려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들어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독일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EU의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벨기에서 EU 27개국 대사들은...
    2024-03-21 05:00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양 실장은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보완해 세부 지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의견도 귀담아듣겠다고 했다”며, “유럽 역내 기업에만 익숙한 탄소배출량 계산식을 도입하는 등 국내 기업에 불리한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최근 EU...
    2024-03-19 13:30
  •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이 외에도 카카오 윤리위는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사실 기반 명예훼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내 정보의 무단 유출, 언론 대응 지침 위반, SNS 활동 가이드 위반 등의 사유로 김 전 총괄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괄은 윤리위의 해고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카오 그룹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던 CA협의체는...
    2024-03-18 09:33
  •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DN과 B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전KDN은 사업자 간 투찰 여부를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전KDN은 지난 2012년 한전과 계약금 22억 원에 '클라우드 인프라...
    2024-03-14 14:00
  •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선관위, 이혜훈 지지자 '이중 투표' 의혹 조사…與 "공관위서 논의"
    국민의힘 공관위 또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각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한 후 여론조사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정 경선을 왜곡하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사항으로 공관위는 경선...
    2024-03-14 11:17
  • 장동혁, ‘중성동을 경선 의혹’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장동혁, ‘중성동을 경선 의혹’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응답 지침’이 배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13일)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2024-03-14 09:38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0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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