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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박홍근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6-04-15 19:03
중동전쟁 속, 러시아ㆍ브라질만 웃었다…IMF “성장률 상향 조정”

러시아ㆍ브라질, 0.3%p씩 상향 재조정국제유가 급등⋯원자재 가격 인상도 배경英 1.3%서 0.8%로⋯유로존도 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자원 수출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 브라질은 상향 재조

2026-04-15 16:07
미국, 20일 1660억달러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韓기업 ‘간접 수혜’ 기대

통합 시스템 ‘CAPE’ 1단계 시행5300만 건·33만 업체 대상국내 업체도 약 6000곳 환급 대상美재무 “7월 다른 관세 통해 이전 수준 복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상호관세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징수한 관세를 환급한다.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볼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660억달러(약 245

2026-04-15 15:13
전쟁 중에 누가 명품을? 한국인이 삽니다 [이슈크래커]

전쟁 중에 도대체 누가 명품을 살까요? 중동에서는 사실상 소비가 멈췄습니다. 두바이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매출이 최대 70% 급감했고, 방문객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죠. 중동 전쟁은 명품 업계도 피해갈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13일(현지시간) 명품 1위 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매출(191억유로) 역시 시장 추

2026-04-15 14:49
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21호 발간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 가구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선이 전년보다 높아진 34.8억원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이 같은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며 부자 가구의 경제적 특징을 조명했다. 15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부자 가구를 분석한 ‘THE100리포트 121호’가 발간됐다. 이번 리포트는 2025년 국가데이

2026-04-15 14:42
부자 10명 중 8명 정기 모임⋯투자·네트워크 격차 [하나금융 웰스리포트 ④]

월 3회·56만원⋯일반보다 모임 횟수·지출 모두 3배 수준ETF 투자 1.5배·현금 비중 1.4배↓⋯투자 성향도 차이 부자들 사이에서 모임과 네트워크가 자산 형성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투자와 자산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15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2

2026-04-15 14:37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치료 이력 생기면 보험료 급등보장예외ㆍ치료비 한도에 외면보험료 체계 전반서 손질 시급 반려동물 치료비가 2년 새 2배 가까이 폭등하며 100만원 선을 돌파했지만 정작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펫보험은 가파른 보험료 탓에 외면받고 있다. '치료비 급등'과 '보험 기피'가 맞물리는 엇박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반려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KB경영연구

2026-04-15 05:00
중동 전쟁에 K-방산 ETF 몸집 18% 증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방위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군비 증강 흐름이 맞물리며 방산 기업 전반의 투자 매력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방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K-방산 ETF 7개 상품의 순자산총액은 3조63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026-04-14 16:29
메타, 올해 구글 제치고 디지털 광고 첫 1위 등극 전망

AI·릴스 성장 토대로 구글 앞지를 전망릴스 시청시간, 30% 이상 증가구글, 지나친 사업 다각화 성장 저해 요소로 메타가 올해 구글을 제치고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첫 매출 1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광고시장 조사 기관 이마케터는 올해 메타 광고 순매출이 2434억6000만달러(약 361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2026-04-14 15:30
올해 1분기 외국인 유입 1.5배 증가, 소비·체류 확대에 지역관광 상승 흐름

지방공항 49.7%·철도 46.4% 증가, 외국인 지역 유입 ↑체류 36.2% 늘고 소비 17.2% 증가…지역경제 효과 확대내국인 1~2월 지역여행 횟수 3931만 회, 전년比 6.9%↑ 지역관광이 외국인 유입 확대와 소비 증가, 체류 시간 증가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 속에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광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2026-04-14 13:00
K-에듀파인 3세대 전환 착수…2967억 투입 ‘재해에도 안 멈춘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교육청이 사용하는 핵심 행·재정 시스템 ‘케이(K)-에듀파인’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총 2967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고,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14일 케이(K)-에듀파인 3세대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

2026-04-14 12: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국가 총부채 관리체제’ 구축 서둘러야

GDP 2.5배…부채의존 경제 가속정부·가계·기업 동시확대 복합위기재정준칙 지켜 효율성부터 높여야 미국과 이란 전쟁 등으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 총부채가 원활한 경제운영을 더욱 힘들게 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 수준이

2026-04-14 06:00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5조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개인·기관 투자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했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이 아닌 회사채를 사들인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동일 쟁점 손해배상 소송으로 한화오션이 물어내야 할 돈을 지연이자를 포함해 2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4-3민사부(

2026-04-14 06:00
‘하트시그널4’ 김지영의 남다른 결혼 비용·재테크 고민 [셀럽의 재테크]

‘하트시그널4’ 출신 인플루언서 김지영이 결혼 준비 과정과 남편 윤수영과의 재테크 대화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 김지영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12주차. 산후조리원 예약하고 남편에게 재테크 강의 들은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지영은 승무원 시절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조리원 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2026-04-13 20:00
관광업에 8375억 융자·청년 창업 확대…관광 정책 ‘고용·지역경제 재편’ 방점

유동성 지원 확대해 관광업 ‘버티기 기반’ 강화인력 양성부터 창업까지…청년 유입 경로 재설계DMO 중심 지역 주도 모델, 관광 구조와 결합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소비 정책에 인력·창업·채용·콘텐츠·지역 전략이 맞물리며 관광 정책이 하나의 구조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13일 문체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번

2026-04-13 17:33
“다음 위기 막을 방패 없다”…글로벌 경제, ‘무방비 상태’

정책 여력·공조 체계 동시 약화“20년 이상 동안 최악의 상황” 세계 경제를 떠받쳐 온 ‘경기 방어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경고가 나온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반복된 충격을 거치는 동안 정책 여력과 공조 체계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다음 위기에 대한 대응 준비가 크게 부족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각국과 지역

2026-04-13 17:29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정부 추경 효과, 성장률 0.2%p 끌어올릴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에 대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취약부문 어려움도 가중된 상황에서 추경이 충격 영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2026-04-13 14:37
"간편결제가 뭔가요" 가난할수록 현금 많이 쓴다...고령층도 '현찰' 선호

6070 이상 고령층 및 저소득층 현금 비중 높아⋯현금 보유도 유사현금없는 사회 10명 중 8명은 '부정적'⋯"현금사용선택권 도입해야" 간편결제 보편화에도 저소득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2026-04-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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