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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6-01-15 16:27
테러자금 차단 강화…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오는 22일부터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법인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테러 관련자 본인뿐 아니라 해당 인물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맞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6-01-14 17:04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교육·홍보 등 지원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조직·인력 기반, 사업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

2026-01-13 13:31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날 신년대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

2025-12-30 08:32
국힘 “李 환단고기 문헌 주장, 역사 왜곡 신호탄…중국식 동북 공정”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두고 “유사역사를 정통역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환율·집값 상승 등 경제 현안을 놓고도 “대책은 없고 변명뿐”이라며 정부 대응을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선언했다”며 “이재

2025-12-18 10:43
오라클 쇼크에 나스닥 급락...트럼프 경제 지지도 36%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라클 쇼크에 나스닥 급락 미국 뉴욕증시가 17일(현지 시각) 오라클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5%, S&P500 지수는 1.2%, 나스닥 지수는 1.8% 각각 내리며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

2025-12-18 09:45
쌀·과일·축산 가격 ‘진정 기미’…정부 “12월 수급 전월비 개선 전망”

쌀·사과·감귤 공급 늘고 축산물은 하락세 전환도매시장 경쟁체계·중량표시 의무화 등 유통구조 개선 속도 11월까지 이어진 농축산물 가격 강세 속에서 12월 시장에선 ‘안정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쌀·과일·축산물 모두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급 압박이 완화되고, 물가 부담도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

2025-12-02 08:30
‘10년 표류’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51조 개발 본궤도

10년간 개발이 정체된 서울 용산정비창 개발이 기공식을 갖고 새 시작을 알렸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7일 옛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서울 용산구 정비창 내 야외 행사장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의 멈춤을 넘어 서울의 다음 100년을 여는 출발점

2025-11-27 16:02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사업투자 심의·의결 통과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

2025-11-25 12:00
농산물, 농촌에서 곧장 식탁으로…정부, 유통 구조 대수술

온라인 도매시장 6%→50% 확대…예약·직거래·역경매 단계적 도입준고랭지 배추 신규 재배지·스마트 단지 조성…기후위기에도 안정 공급 정부가 복잡한 농산물 유통 단계를 걷어내고 ‘농촌에서 곧장 식탁으로’ 이어지는 직거래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경매에 의존하는 도매시장 구조 대신 온라인 거래와 예약·역경매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산지 단계에서는 스마트

2025-09-15 15:00
‘중국인 무비자 입국’ 소식이 두려운 이유 [해시태그]

“중국인이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소식이나 기사를 접하면 으레 튀어나오는 말인데요.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죠. 그만큼 중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 또한 그들이 자초한 것이지만요. 한때 서울 명동 거리는 한때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른바 ‘유커(游客)’로 발 디딜 틈이

2025-09-08 16:38
'8000원 순대국밥'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탄생

착한가격업소가 1만 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식집은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8000원에 판매하는 곳이다. 인근 상권보다 1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석해 1만 번째 지정을 축하하

2025-04-17 10:00
도난 문화재로 밝혀진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첫 사례

'경국대전' 등 조선 사법제에 영향 끼친 '대명률'명나라 형법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희귀본도난 문화재로 밝혀져 9년 만에 보물 지정 취소 2016년에 보물로 지정된 '대명률'(大明律)이 그 지위를 잃게 됐다. 도난 문화재임이 밝혀져 법적 하자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미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 지정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가유

2025-03-11 11:32
글로컬대학 공고 지연, 왜?…“선정 일정 변경, 기재부 논의 길어져”

교육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공고 결국 2월 넘겨"기재부, 사업 예산 관리 ‘주문’에…교육부, '엄정 제재' 방침" 2월 초에 나오기로 한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 공고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사업 일정과 선정 대학 수 변경을 검토 중인 교육부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진행중인 논의

2025-03-03 15:34
“반대, 또 반대”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둘러싼 잡음… 주민 우려 커져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지 약 두 달 만에 곳곳에서 이주 주택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 선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를 원칙으로 내세운

2025-02-03 17:55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권한’ 유지돼야...“관리 감독 권한 필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수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서 삭제하기로 하자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킨다”면서 반발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육감의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2025-01-13 12:32
ESG 하더니... 까다로운 지정 절차에 ‘녹색기업’ 줄어 [2024 국감]

환경개선에 이바지해 환경부로부터 지정받는 ‘녹색기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국내 녹색기업은 97개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52개 대비 64% 수준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

2024-10-13 12:48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전송요구권 제도 등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

2024-09-30 12:00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

2024-09-25 15:53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기각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를 제기한 MG손해보험의 2심 항소심이 기각됐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

2024-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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