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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자금조달 불황 지속에 올해도 늘어나는 불성실공시법인
    코스닥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증가는 유상증자·전환사채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섰다가 철회·실패하거나 납입일 혹은 자금 조달 규모를 크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 취소 혹은 부인하는 경우를 뜻하는 공시번복은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철회와 더불어...
    2024-05-01 10:59
  •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성과 부진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정부가 직접 지정…위탁수수료 조정도 검토온라인도매시장 가입 기준 완화·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을 의무화한다.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법인 수익을 제한하고, 전자송품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2024-05-01 08:00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4-04-15 09:43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2024-04-12 21:03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또 의왕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의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추진 및 과천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 등도 발표했다. 최 후보도 교통에서 위례과천선의 의왕 연장과 추가 역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외에는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워터파크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의왕역과...
    2024-04-03 16:52
  •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또 '제4조 1항에는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 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쎄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수원메쎄 측은 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은...
    2024-04-01 17:33
  •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이 후보는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했다”며 “곳곳에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 후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기에...
    2024-03-28 11:11
  •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재경선 '강북을' 박용진...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와 2인 경선
    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취소한 뒤 앞선 결선 경선 차순위자인 박 의원을 공천하는 대신 ‘전략 선거구’로 지정, 전략경선을 결정한 바 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양자 경선을 택했다”며 “전략공관위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2인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노무현재단...
    2024-03-17 17:51
  • 박용진 “‘강북을’ 경선 참여하겠다...30% 감산 재적용 말아야”
    박용진 “‘강북을’ 경선 참여하겠다...30% 감산 재적용 말아야”
    서울 강북을은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으나, 당 지도부가 차순위자인 박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고 전략 선거구로 지정해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한 곳이다. 이에 박 의원을 비롯한 당내 대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한민수 대변인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승훈 변호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2024-03-17 11:30
  • 민주, '목발 경품' 논란 정봉주 공천 취소
    민주, '목발 경품' 논란 정봉주 공천 취소
    이후 2015년 경기 파주 DMZ 목함지뢰 폭발 사태로 발목 등을 잃은 일부 장병들이 언론을 통해 "사과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짓 사과'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도부는 정 전 의원 사태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해 공천 취소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강북을은 전략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15 07:57
  •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비트코인만 있나? ‘금’도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금 투자법 [이슈크래커]
    국제 금값 상승 배경은?…금리 인하 기대감·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1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올해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3.1달러(0.14%) 상승해 온스당 2188.6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1979년 금 선물이 거래된 이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근 국제 금값은 4일(2126.30달러) 처음으로 2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2024-03-12 16:25
  • 공사비가 변수…삼성·현대·GS 노량진1구역 수주전 뛰어드나
    공사비가 변수…삼성·현대·GS 노량진1구역 수주전 뛰어드나
    또한 기존 조합의 마감재 특정 브랜드 지정 취소, 소방공사 조합 직발주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시공자 입찰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 변경이 되고 이것이 공식화된다면 적극적으로 입찰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된 바는 없지만, 관심을 가졌던 사업장인 만큼...
    2024-03-12 06:00
  •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결국,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C사는 보유주식의 매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하고,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2024-03-11 13:59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4-03-01 07: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FDA,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거절 外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셀트리온, ‘짐펜트라’ 초도 물량 미국 선적 개시 셀트리온은 28일부터 3월 초까지 총 3회에 걸쳐...
    2024-03-01 05:00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2024-02-29 17:57
  •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도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에 즉각 돌입했다. 시는 시립병원 8곳(서울의료원, 보라매·동부·서남·서북·은평·북부·어린이병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평일 진료를...
    2024-02-23 14:18
  •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누적 피해사례는 189건으로 늘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2024-02-23 12:32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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