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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닛, 법차손 우려 일축⋯“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낮아”
    루닛, 법차손 우려 일축⋯“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낮아”
    루닛은 8일 최근 제기된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법차손은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최근 3년 중 2년간 법차손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2022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루닛은 관련 규정이 3년간 유예돼 2025년부
    2025-07-08 17:25
  • “전문병원,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의 해법인가?” 국회 토론회서 방향성 모색
    “전문병원,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의 해법인가?” 국회 토론회서 방향성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대한전문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개혁과 전문병원 역할’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서영석·서미화·백종헌·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문병
    2025-06-27 12:40
  •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기준·운영절차 규정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기준·운영절차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2025-06-24 13:40
  • “0 → 10개로 폭증… '이상일표 골목경제', 용인을 바꾸다”
    “0 → 10개로 폭증… '이상일표 골목경제', 용인을 바꾸다”
    용인특례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17일, 모현읍과 마북동에 있는 두 곳의 상권을 각각 제9호,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17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2025-06-20 13:21
  • 오히려 시장 조일 수도…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조일 수 있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③]
    오히려 시장 조일 수도…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조일 수 있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③]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2025-06-18 06:00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 면적 제한 풀린다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 면적 제한 풀린다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2025-06-11 11:00
  • 금감원, 인니 금융복합그룹 규제 세미나 개최…“지배구조·지주회사 요건 명확히 해야”
    금감원, 인니 금융복합그룹 규제 세미나 개최…“지배구조·지주회사 요건 명확히 해야”
    OJK 관계자 방한KB금융 현지 진출 사례 공유국내 29개 금융사 참석 금융감독원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과 함께 현지 금융복합그룹 규제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지주회사 설립 의무, 자본적정성, 거버넌스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어
    2025-05-18 14:55
  •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 서울시, 일률적 비오톱 1등급 지정기준 개선한다
    서울시, 일률적 비오톱 1등급 지정기준 개선한다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도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바뀐다. 17일 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해 도시생태현황도를 만들고 5년마다 정비했
    2025-04-17 09:13
  •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
    2025-03-20 16:44
  • 석유화학 업계 지원…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 요건 현실화
    석유화학 업계 지원…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 요건 현실화
    산업부,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로 대체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 요건을 현실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이를 행정예고
    2025-03-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일 ~ 3월 7일)
    ◇기획재정부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홍제동 개미마을)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석간) 5일(수) △기재부 2차관 11:00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킨텍스) △2025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03-03 09:06
  • 한국거래소, 시장관리종목 지정 시 NXT 거래량 합산…ATS 대비 만전
    한국거래소, 시장관리종목 지정 시 NXT 거래량 합산…ATS 대비 만전
    한국거래소는 내달 4일 넥스트레이드(NXT) 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여타 호가 대비 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손실 제한이나 분할호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호가가 신설되며,
    2025-02-27 17:00
  •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건설업 살린다"…서울시, 규제철폐 등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서울시가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두 달간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
    2025-02-25 14:00
  • 崔대행 "17년만 해제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崔대행 "17년만 해제가능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가능26년까지 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
    2025-02-25 08:50
  • 정부, 산업클러스터 제도 개선 마련...특구 간 연계 추진
    정부, 산업클러스터 제도 개선 마련...특구 간 연계 추진
    정부가 지역 특구와 산업클러스터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처 간 유사하거나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선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및 특구 간 연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특구·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를 발표했다. 특구·
    2025-02-25 08:30
  • 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김병환 "내달 공매도 재개 시 과열종목 지정 기준 완화…시장 충격 대비"
    금융위원장 월례 기자간담회 "내달 말 종투사 제도 개선안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해 시장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재개 시 시장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5-02-24 11:00
  • 에이비온, 관리종목 지정 우려 일축…“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및 기술이전 논의 활발”
    에이비온, 관리종목 지정 우려 일축…“파이프라인 임상 순항 및 기술이전 논의 활발”
    에이비온이 일각에서 제기한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14일 에이비온 관계자는 “지난해 부진한 실적으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당사는 기술특례상장기업으로 분류돼 올해까지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매
    2025-02-14 13:30
  •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공유 주택 전입신고 편의↑…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늘어난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공유주택 전입신고 서류 제출 일원화‧간소화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도시 “행정행태 개선 통한 규제철폐 박차 가할 것”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지금보다 6배
    2025-02-04 11:15
  • 그로쓰리서치 "공매도 3월 재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유의"
    그로쓰리서치 "공매도 3월 재개…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유의"
    그로쓰리서치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본 개념과 적용될 변경점,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23일 분석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식을 상환하며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미리 파는
    2025-0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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