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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해당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분기당 1회 거래지원 유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ㆍ의결기구를 설치하고 거래지원 관련 중요 의사결정은 기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최초 거래지원 심사 이후 분기별 유지심사를 운영하고, 문제 종목 발견시 거래유의종목으로 우선 지정 후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4-06-20 16:08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 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2024-06-20 14:3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공공시스템(1515개) 운영기관(300개)은 ‘엄격한 접근권한 관리’, ‘불법접근 등 이상 행위 탐지·차단 기능 도입’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2024-06-20 12:00
K-OTC 다온기술·비즈플레이 등 5개사 신규승인…24일 거래 시작

다함이텍은 2018년 신규지정 후 2022년 매출액 미달로 지난해 4월 지정해제 됐으나, 사업보고서 정정신고로 2022년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2023년까지 2년 연속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시 신규지정됐다. 이번 5개사의 신규승인으로 K-OTC 시장 기업 수는 총 134사가 됐다. 다온기술, 메디칼스탠다드, 컴플릿링크, 비즈플레이, 다함이텍 등은 24일부터 증권사...

2024-06-20 11:28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2024-06-20 11:01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불법체류자는 단속 강화와 단속인력 보강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2만 명에서 향후 5년 내 20만 명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기능·숙련...

2024-06-20 11:00
현대차그룹, 성수동 오피스 건물서 로봇 서비스 개시

현대위아는 팩토리얼 성수에서 고객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꺼내 주거나 이용이 끝났을 때 지정된 장소에 고객이 차를 반납하면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주차 로봇을 서비스한다. 주차 로봇이 상용화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주차 로봇은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에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로봇의...

2024-06-20 09:11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 오늘(20일) 동시 개장…"여름철 무더위 날리세요"

위약금도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1회 기준 10만 원→100만 원) 조정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망원 수영장을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되지 않으며, 광나루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으로 인해 개장되지 않는다.

2024-06-20 08:21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 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2024-06-20 06: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2. ‘국가유산’ 인식과 ‘국가유산청’의 출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을 2023년 5월 16일에 제정하였고 올해에 시행한 것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문화재청에서 고고학, 역사학을 포함한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 양식 부문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의...

2024-06-20 05:20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현재 수도권에는 14만5000가구 규모, 비수도권에는 2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있다.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특공에서도, 신규 출산 가구에 한해 추가로 1회의 재당첨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한해 적용하고,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준도...

2024-06-19 16:18
전세계 자산가들, 지정학적 불안감에 이민행렬...한국, 1200명 유출로 세계 4위

도미니 볼렉 헨리앤드파트너스 개인고객 부문 대표는 “전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격변이라는 ‘퍼펙트 스톰’으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들이 해외 이주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올해 1만5200명의 자산가가 해외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돼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2024-06-19 16:16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2024-06-19 13:28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국제협약은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000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승무경력 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2024-06-19 11:00
3분기 수출 '청신호' 전망…선박·반도체 수출 기대감↑

EBS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기업의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 100보다 큰 값을 가진다.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100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EBSI는 108.4로 2부기 연속 100을 웃돌며 지난 분기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주요 15대 품목 중 12개 품목이 100보다...

2024-06-19 09:02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500ㆍ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시총 1위

5월 소매판매가 부진하며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2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소폭 커진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증가했다. 씨티그룹은 전일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100에서 5600으로...

2024-06-19 08:43
[종합] S&P500ㆍ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시총 1위

5월 소매판매가 부진하며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올해 2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소폭 커진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 0.3%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3.51%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3조3350억...

2024-06-19 08:21
[사설] '中企'에 대기업 규제 적용하는 나라

한경협은 어제 자료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했다. 이 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도 남는다. 지난해 기준 외부감사 대상기업 전체 자산에서 해당 집단 비중은 2.4% 수준이다. 매출과 당기순이익 비중은 각각 4.2%, 6.3%에 그쳤다.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 소기업이란...

2024-06-19 05:00
도요타 회장, 인증조작 스캔들에도 이사 재선임...신뢰 회복은 숙제

이달 초 도요타자동차는 국토교통성이 일본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요구한 내부 조사에서 현재 생산 중인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과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개 차종에서 ‘형식지정’ 취득 과정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에 이어 본사에서도 인증 조작 행위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다. 도요타는 관련 조사를 이달 말까지...

2024-06-18 17:18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제기준 개발,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FSB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성 전망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NBFI 회복력 강화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2024-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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