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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 20조’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관리 분석·진단 결과 공개전문기관 지정·통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간소화 정부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범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데 이어 정기적인 조사를 법제화해 누락·미등기 재산을 정비하고

2026-10-06 12:37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전통시장 10%, 지역 골목선 8% 할인

선할인 7%→5% 낮추고 사용처 따라 환급 차등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손질…취약지역 문턱 낮춰SSM 신규 가맹 제한 추진…외국인 QR 결제도 도입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18년 만에 개편한다.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줄이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중소

2026-10-01 09:17
추미애 도정, 김동연에 재반박…"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2026-09-15 18:11
‘추미애 사퇴’ 1만명…경기도 “고의 삭감은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2026-09-14 19:20
2027학년도 전북 수능 지원자 1만7472명…졸업생 5년새 최다

전체 1만7472명…전년보다 463명 감소졸업생 3993명으로 7.1% 증가확률과 통계·사회탐구 선택 비중 확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북지역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졸업생 응시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률과통계와 사회탐구 선택 비율도 크게 늘면서 수험생들의 과목 선택 경향이 한층 선명해졌다. 9일 전북특별자치

2026-09-09 17:35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법’ 내년 시행…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메탄올·수소·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선박으로 규정2035년 무탄소 선박 점유율 50%·외항선 배출량 61% 감축 정부가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과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녹색해운항로 관련 특별법을 내년 4월 시행하고,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

2026-08-27 11:00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상폐시계 빨라졌다…코스닥 10곳 중 1곳 '시총 미달'

정부의 국내 증시 밸류업 정책에 맞춘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에 대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기업이 전체의 10%를 넘어서면서 중소형 상장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주가 1000원

2026-08-09 09:33
서초구, 양재천길 상권 ‘살롱in양재천’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중 대표적 성공 사례브랜드 상권 지속 육성…연내 12개 확대 계획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양재천길 일대 상권인 ‘살롱in양재천’을 서초구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6-08-06 15:27
편의점 상비약 14년 만에 확대…‘편의’vs‘안전’ 충돌[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①]

정부가 14년째 제자리였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까지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와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약사단체는 복약지도 없는 판매 확대가 의

2026-08-05 05: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구축 최대 100% 지원...비수도권 우선 고려

앞으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비수도권이 우선 고려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본격

2026-08-04 13:03
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2026-07-22 14:00
이교우 용인특례시의원 "동천유타워 피해, 시가 책임져라"…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정조준

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2·신봉동)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 사태를 정면으로 파고들며 용인시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정부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라"는 직격으로,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압박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교

2026-07-20 17:47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2026-07-08 17:19
[일문일답] “동탄·기흥·구리 규제, 시장안정 효과…차입·갭투자 수요 줄 것”[6.30 대책]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같은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시장 안정과 갭투자 수요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

2026-06-30 15:10
‘우리도 삼전처럼’...오리온, 노조 보상 요구에 대기업집단 편입 후 ‘첫 위기’

노동조합, 4~5일 부분파업⋯200여명 중 70명 실제 참여기본급 인상ㆍ수당 비율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요구1인 평균 급여 줄어⋯특별성과급 미지급 등 영향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오리온이 창사 이래 첫 부분파업을 직면했다. 실적 상승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노동조합(노조)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4일 식품업

2026-06-04 11: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강남·서초 등 접수

주민 제안 44곳 몰려⋯약 6만 가구 규모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강남3구에서도 처음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마감한 서울 대상 도심 공공주택

2026-05-17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2026-04-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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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문간호거리 16㎞…‘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해야”

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2026-09-17 01:01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②] 보라매병원, 상급종합병원급 진료에 ‘합리적 비용’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공공의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공공의료는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서울시 내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병원(정신질환자 전

2025-12-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