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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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2025-12-30 17:00
SK하이닉스 투자경고ㆍ거래소 수수료 인하…점유율 급락한 NXT

지난주 일평균 28.3% 급감…거래량도 5.7% 줄어한국거래소 이달부터 수수료 인하로 경쟁 강화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한국거래소(KRX)의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의 직격탄을 맞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지난 한 주(15~19일) 일평균 거래대

2025-12-21 13:52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복제약 약가 점진적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최대 240

2025-11-28 17:37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대책

2025-11-09 17:45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결 수순…현 경영진 ‘승리’ 굳히나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양구 전 회장과 최대 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동성제약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

2025-11-03 13:30
9년 만에 사라진 HUG의 미분양관리지역...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이번 달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 시행 9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수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지역이 사라진 배경을 두고 기준 완화의 결과를 넘어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HUG에 따르면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적용되는 미분양관

2025-09-18 16:53
오세훈, 여당 '주택공급 한계' 지적에 “이해 부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성과가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빵공장인 줄 아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을 겨냥해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다. 이어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2025-09-06 19:41
소상공인 유예제도, 선택권 부여…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

매출 또는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위 유예 포기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과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08-26 11:14
한국거래소, ‘코스닥 글로벌 기업’ 유지 기준 상향⋯기업지배구조 요건 강화

한국거래소(KRX)가 ‘코스닥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지배구조 관련 기준을 상향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코스닥시장 글로벌 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코스닥시장 글로벌기업은 전체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중 재무 실적과 기술력 등이 인정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의미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글로벌

2025-08-26 09:03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지정자료 누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임원 회사 등 소속회사 현황을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

2025-08-06 12:00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본격 시행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률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청소년 인권 보

2025-08-01 09:13
유독물질 '급성·만성·생태'로 세분화…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인체급성유해물질 기준 확대…피부부식성·표적장기독성 추가 그간 단일체계로 지정된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기업 영업비밀 무관 자료 공개도 확대된다.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적용된 방호복 착용 의무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2025-07-29 13:35
김동연 경기지사 “가평·포천 특별재난지역+일상회복지원금 동시에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에 이어 22일 다시 가평군을 방문해 실종자 수색 현장과 대피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경

2025-07-22 17:24
루닛, 법차손 우려 일축⋯“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낮아”

루닛은 8일 최근 제기된 법인세차감전손실(법차손) 관련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대해 “현실적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법차손은 코스닥 상장사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최근 3년 중 2년간 법차손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2022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루닛은 관련 규정이 3년간 유예돼 2025년부

2025-07-08 17:25
“전문병원,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의 해법인가?” 국회 토론회서 방향성 모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대한전문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개혁과 전문병원 역할’ 토론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서영석·서미화·백종헌·한지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문병

2025-06-27 12:40
중기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기준·운영절차 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2025-06-24 13:40
“0 → 10개로 폭증… '이상일표 골목경제', 용인을 바꾸다”

용인특례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17일, 모현읍과 마북동에 있는 두 곳의 상권을 각각 제9호,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17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2025-06-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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