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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턱 높아진다⋯중증환자 38% 이상 채워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증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덜 받는 데 더해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경증환자 비율은

2026-04-20 12:49
정부, ISMS-P 인증제도 전면 개편…중대 결함 미조치 시 '인증 취소'

정부가 통신사·이커머스 등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실효성 우려가 커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중대 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도 추진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2026-04-10 08:00
제네릭 약가 산정률 45%로 인하⋯혁신 기업엔 혜택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조정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는 등 약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제약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수급안정 의약품 공급체

2026-03-26 18:46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통과...전남도 여수시·고흥군 등 예비지구 속도

전남도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담았다. 또 △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등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여기에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전문연

2026-03-19 08:08
가맹사업 정보 ‘요약본’으로 먼저 본다…창업·운영·종료 단계별 확인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

2026-03-11 12:00
3년 만에 도심복합사업 공모 재개…주민 제안·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국토교통부가 3년 만에 노후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주민 직접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춰 서울 노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접수

2026-03-10 13:0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환자 수용병원 119상황실이 ‘지정’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급 환자 수용병원을 119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직접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 전북,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분해 개정하고,

2026-02-25 10:00
규제 문턱 낮췄더니⋯‘난공불락’서 ‘상전벽해’로 [800兆 희귀질환 시장]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각국 규제당국의 정책적 판단이 성패를 가르는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신속심사, 조건부허가, 연구비 지원까지 동원하며 개발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국가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이다. 미국은 19

2026-02-25 05:02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서울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 ‘신산업 복합거점’으로 전환

서울시가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을 미래 신산업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실행 단계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정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산업·주거·문화가 결합된 신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개최해 '2040 서울 공업지역

2026-02-05 10:00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

2026-01-29 11:23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교육·홍보 등 지원

정부가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조직·인력 기반, 사업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

2026-01-13 13:31
순천시 민간 개방화장실...월 최대 20만원 지원 눈길

전남도 순천시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운영으로 환경을 개선한데다 시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기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정 대상도 확대한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 개방화장실은 23곳이다. 그동안 화장지와 세정제 등 소모품 지원 위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2026-01-11 15:44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2025-12-30 17:00
SK하이닉스 투자경고ㆍ거래소 수수료 인하…점유율 급락한 NXT

지난주 일평균 28.3% 급감…거래량도 5.7% 줄어한국거래소 이달부터 수수료 인하로 경쟁 강화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한국거래소(KRX)의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의 직격탄을 맞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지난 한 주(15~19일) 일평균 거래대

2025-12-21 13:52
식약처, 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늘린다…희귀의약품 신속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로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대체의약품

2025-12-04 15:38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복제약 약가 점진적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최대 240

2025-11-28 17:37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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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2년 만에 마련 조직체계·인력 구성 및 노인참여 사업 추진 실적 등 갖춰야 지정기간 5년…지자체장 매년 조성계획 이행 보고해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뒷받침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2026-01-13 10:13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②] 보라매병원, 상급종합병원급 진료에 ‘합리적 비용’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공공의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공공의료는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서울시 내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병원(정신질환자 전

2025-12-04 07:00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2025-11-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