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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센트블록, ‘2곳 제한’ 결정 절차 반박⋯조속한 추가 인가 촉구
    루센트블록, ‘2곳 제한’ 결정 절차 반박⋯조속한 추가 인가 촉구
    ‘2곳 제한’ 보고·확정 경위 지적…정책 결정 주체 설명 요구지정 문서·보도자료로 유통 실증 강조…개인회사 평가도 반박기존 인가 취소 대신 추가 진입 촉구…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위 문서를 근거로 기존 실증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에도 반
    2026-10-27 13:26
  • 오세훈표 ‘신통기획 시즌2’⋯업계 “표심몰이 지적, 정책 성과 미지수”
    오세훈표 ‘신통기획 시즌2’⋯업계 “표심몰이 지적, 정책 성과 미지수”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 착공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성과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급 물량이 2031년에 집중돼
    2025-09-29 16:22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노형욱‧임혜숙‧박준영 등 인사실패 다시 불거져정책실장부터 국토부 장관까지…연이은 논란조국 등 공정 인사도 지적…정책 실패로 이어져전문가 "인사실패가 큰 원인…레임덕 막을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인사실패로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 세 명이 줄줄이 낙마했고 국토교통부 장관들의 부동산정책
    2021-05-09 18:00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2019-11-14 21:15
  • 국토부,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지적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다.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향후 5년
    2015-09-21 13:59
  • [인사]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실ㆍ국ㆍ과 체계에 맞춰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임현택(전, 해수부 장관비서관) ▲감사담당관 임경국(전, 건교부 도로환경팀장) ▲감찰팀장 강용석(전, 해수부 항만운영팀장) ▲고객만족센터장 임태모(전, 건설선진화기획단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김경욱(전, 국외훈련) ▲창의혁신담당관 김형석 (전,
    2008-03-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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