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통기획 시즌2’⋯업계 “표심몰이 지적, 정책 성과 미지수”

▲오세훈 서울시장 29일 오전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혁신대책 기자설명회에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 착공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성과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급 물량이 2031년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는 이번 서울시의 신통기획 2.0의 성패가 오 시장의 재선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6년~2028년 착공 예정 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한 반면 2031년에만 9만2000가구가 몰려 있다”며 “내년 선거를 의식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지난 4년 간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모아타운도 주민 갈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이 정책은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이어갈 수 있다”며 “공급 물량이 2031년에 집중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지만 연평균 5만가구 착공이 결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내세우지만 업계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본다. 송 대표는 “실제 결과는 부분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심의 단계까지는 속도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이주·철거, 분담금 갈등, 건설비 상승으로 착공·입주 단계에서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본지 자문위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착공 물량 목표(2031년까지 31만 가구)는 공급 가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 말했다. 그는 “향후 5년~6년 동안 이들 사업의 상당수가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인허가 외에도 공사비 부담, 이주비 대출 규제, 분담금 문제 등 사업성 제약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 주택공급 목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내부 과제 외에도 정부와의 정책 공조 여부가 변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강 벨트라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에 주택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국토부와의 협력이 관건”이라며 “정부와의 이견을 얼마나 신속히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이어질 것 같다”면서 “서울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서울시 방향처럼 민간 공급 확대가 맞으나 또 그로 인한 집값 상승 등 우려로 인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등 규제 카드를 고심할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한강 벨트라인 중심 공급은 투기 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 교수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확대안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