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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대법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2026-01-08 14:41
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원…전기승합·화물차도 지원 개시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내연→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가족간 판매·증여 제외소형 전기승합·중대형 전기화물 등 신규차종도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과 합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형 전기승합차, 중·대형 전기화물차 등 신

2026-01-01 12:00
‘더 좋아지는 김포’ 가시화…2026년 행정제도 변화, 시민 삶 전반 바꾼다

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2025-12-29 14:39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내년부터 월 최대 15만7000원 경감

연금 기준소득 3년 만에 인상…건보 소급 지원도 1개월 늘어고령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사회안전망 보강 초점 농업인의 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이 내년부터 확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3년 만에 상향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액과 소급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나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12-23 11:00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비...전남도 183억원 지급

전남도는 지난 7∼9월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에 따른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비 183억원을 피해 농가에 순차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1만4363농가에서 1만9410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3142ha, 신안군 2403ha, 장흥군 1993ha, 해남군 1

2025-12-18 08:30
청년농 정착 해법은 ‘농지’…공공임대 4200ha·선임대후매도 확대

임대료 80% 낮춘 공공비축 농지 대폭 확대…영농경력 제한도 폐지밀양서 ‘청년 스마트팜 창업타운’ 시범…농지 집적·규모화 지원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농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지 지원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장기간 농지를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선임대후매도’ 물량도 크게 확대해 농지

2025-12-14 11:00
한은 "중기 지원 예산 늘리기보다 '선별'...지원 기준 개편해야"

"매출 기준 '피터팬 증후군' 유발...부실기업 퇴출·선별 지원으로 효율성 높여야"현행 보편 지원은 한계...업력 7년 이하·생산성 높은 기업에 '돈줄' 집중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현행 매출액 중심에서 '업력'과 '생산성'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7%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2025-12-08 12:00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이 멈추자 한국 산업의 의사결정 시계도 함께 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핵심 산업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확대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배터리·방산·조선 등 주력 업종은 투자·수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관세·세제 가이드라인, 보조금·승인 절차

2025-12-01 05:00
630만식 공급 앞둔 ‘1000원 아침밥’…내년 운영할 대학·기업 모집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지원…우리쌀 기반 아침식사 대폭 확대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대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 참여 가능 정부가 내년 총 630만식 규모로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할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핵심 식생활 돌봄 사업으로, 참여를 원

2025-11-25 11:0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골목상권·농업·축산·동물복지 전 분야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진행하며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 농업·축산, 산림, 동물보호 등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을 전방위 점검했다. 이윤미 의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2025-11-19 10:49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전수조사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

2025-11-18 08:38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지원 ‘첫 제도화’…전승·장학생까지 체계 구축”

용인시가 지역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2025-11-17 10:02
경과원 노조 “파주 이전, 제도도 주체도 없이 강행? 행정폭주 멈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을 “조례도, 실행 주체도 없는 행정 폭주” 비판.-노조는 “토지 제공 명분 뒤에 기관 매입부담을 숨기고 있다”며, “지원없는 이전은 행정공백과 도민 피해” 경고 △실행 주체 없는 이전 추진, 행정 폭주이자 제도 붕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경과원 노조)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에 대해 “행

2025-11-06 08:26
“농정, 책상 위에서 못 만든다”…정부, 현장 주도 정책 전환 가속

정부가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K-농정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약 두 달 반 만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확대와 농가 경영안전망 보완 등 일부 과제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 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2025-11-05 17:00
문과는 ‘간판’, 이과는 ‘학과’…성적대별 수시 전략도 달랐다

2026학년도 수시 지원에서 인문계열 수험생은 ‘대학 네임밸류’를, 자연계열 수험생은 ‘전공 적합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위권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위권은 논술 전형을 택하는 등 성적대별 지원 방향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5일 진학사가 지난달 수시 지원을 마친 전국 고3 및 N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 수시 지원 인

2025-11-05 13:58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은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의 지원 기준인 월세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된다. 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이달 20일 신

2025-11-05 11:15
2조원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가동… 중소선사 생존의 숨통 틀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전격 가동했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안정과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급등락을 반복해온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적선사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핵심 안전판이 될 전망이다. 해진공은 17일 "오는 23~24일 한국해

2025-10-17 10:29
서울 마을버스 '환승할인' 유지…운송서비스 개선·재정 지원 확대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체계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높이고, 내

2025-10-03 15:33
'서울배달+땡겨요' 110억 규모 추가 발행…최대 30% 할인 효과

서울시가 시민 배달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1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11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상품권은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판매된다. 해당 상품권은 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은 15% 선할인

2025-09-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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