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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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최명진, 추미애 출산·보육예산 정면 압박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만 해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도정의 소통과 책임을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꺼내든 사람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명진 의원이었다. 산후조리비와 보육예산이 중단 위기 끝에 63억원 증액됐지만, 지원 중단이 현장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했느냐는 질의에 경기도 관련 부서 두 곳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2026-11-04 17:57
[데스크 시각] 해명의 정치

대통령이 SNS에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글이 논란을 낳고 다시 해명을 부르면 소통의 무게중심도 달라진다.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보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된다. 정책을 설명하려던 대통령의 말이 대통령 자신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문화가정 보호 정책을 계속해야

2026-11-04 08:28
이재준 수원시장, 불법사금융엔 '차단막'·소상공인엔 '300억 보증'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실직과 폐업, 질병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복지를 연결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사람 살리는 금융' 캠페인에 동참하며 강조한 금융안전망은 불법금융 피해 예방부터 소상공인 자금지원, 위기가구 생활 안정까지 세 갈래

2026-11-03 19:16
‘유턴기업’ 문턱 낮춘다…해외 생산품과 핵심기술ㆍ기능 유사하면 인정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3일 시행첨단산업 '마더팩토리' 국내 투자 시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 면제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유턴(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제조 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구축할 경우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2026-11-03 12:58
민경선 고양시장, 일산테크노밸리 재분양…기업유치 승부수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에 다시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용지 공급과 함께 토지매입비 지원, 인허가 사전검토, 기업별 맞춤형 투자상담을 연계해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고 실제 사업장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9일 일산테크노밸리 첨단제조시설용지 공급을 공고하고, 11월 말 지식기반시설용지도 공급

2026-11-02 14:39
복지부는 경력 100% 인정하는데…경기도는 ‘70%·15호봉' 이중 제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2026-10-26 15:58
여경협 "출산·육아 반영한 창업기업 기준 연장 환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창업기업 기준에 반영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경협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데 대해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기업계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2026-10-25 21:31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내년 90만식 지원…구내식당 없어도 신청가능

농식품부, 내년도 참여기업 모집…공동식당 운영 협의체 우선 지원 주문배달·출장급식도 가능…정부 한 끼당 2000원 지원·근로자 부담 1000원 산업단지 근로자가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내년 총 90만 식을 지원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식사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낮

2026-10-25 11:00
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차별?⋯전업주부·27세 미만 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

2026-10-22 08:54
지방 지원 기준 통일…지역 여건 따라 부처별 우대 달라진다

지방우대지수로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정부가 지방 지원에 적용할 공통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부처가 권역별 여건에 맞춰 소관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10-20 13:40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민 혈세 효율적 집행해야” 결산안 의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향후 예산 편성 투명성 효율성 높이는 계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14일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 의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상일 의원은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집행 지연과

2026-10-15 14:47
경희대 한의대, 한평원 인증 취소소송 승소…법원 “평가 공정성 훼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평가기관장의 현장평가 관여로 평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으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4일 경희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한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시적

2026-10-14 10:48
'비상' 여수시 인구 26만명 붕괴...인구정책 재점검 나서

"인구 26만명 붕괴를 계기로 인구정책을 전면 재점검 하겠습니다." 서영학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장은 인구가 26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인구정책에 비상이 걸렸다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특히 서 시장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시는 기존 인구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026-10-14 08:29
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건보공단, 올해 당기적자 2조8374억원 전망보험료 동결ㆍ수가 인상에 2028년 이후 인상 압박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5년간 매년 수조원대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2030년 건강보험 사업 부채비율이 관리 기준인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당기수지도 2조8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되

2026-10-13 10:17
8월 말 호우 피해 복구에 154억 투입…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억·공공시설 복구비 120억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피해…피해액 100억 확정 정부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해 총 154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세대당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

2026-10-02 15:02
연금특위, 구조개혁 시동…정부 “기초연금 차등 지급·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복지부 “저소득층 기초연금 더 두텁게…국민연금 국고 지원 확대 필요”정부, 10월 퇴직연금 개편안 발표…기금형 도입·사업장 규모별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이은 연금 구조개혁 방안으로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퇴직연금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도 도입

2026-09-29 15:40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지방 쏠림 반도체법⋯“수도권 차별 없애야”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비수도권 우선 재정·행정 지원⋯거점 따라 혜택 형평성 논란 우려업계 “국가 대 국가로 패권 다툼⋯지역보다 경쟁력에 초첨 맞춰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본격적인 지원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재정·행정 지원에서 비수도권을 우선하도록 한 원칙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

2026-09-21 05:00
금감원,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매각·금융지원 연결

금융감독원이 사업 지연·중단 상태인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각과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밀착관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한은행, 코람코자산신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

2026-09-15 13:00
[단독]"급전 필요한데 문턱 밖"⋯불법사금융예방대출 '퇴짜' 58% 급증 ['금융절벽' 취약차주]

1~7월 상담 12.5% 줄 때 미해당 5602건으로 껑충탈락자 10명 중 6명 '신용·소득 기준 초과'제도권도 거절당한 '경계선 차주' 비명 제1·2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정책금융의 문을 두드렸지만 자격 요건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에서 요건 미비로

2026-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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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올 때 파 한 단만…” 제도 밖 ‘숨은 돌봄’ 줄이는 일본

고령자의 약을 대신 받아오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장보기 같은 작은 심부름까지 처리하는 일은 돌봄 전문인력의 업무일까? 일본에서 돌봄지원전문가가 공식 업무 범위를 넘어 무상으로 수행해온 이른바 ‘섀도워크(Shadow Work)’를 별도의 생활지원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현장에서 종사자가 사실상 떠맡고 있는 ‘숨

2026-09-14 07:00
이재명 정부 1주년, 노후정책 성적은?

보건복지부가 5월 31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에 시니어 생활과 맞닿은 수치들이 담겼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노인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그냥드림 본사업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번 자료를 시니어 관점에서 보면 정책의 초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를 이어가게 하고, 은퇴 이후의 소득과 일을

2026-06-02 15:38
서울시가 돌봄 조부모에 月30만 원 드려요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2026-04-17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