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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산업정책 공백 1년…“정책 신호 멈추자 산업의 시계도 섰다” [비상계엄 1년]

산업정책이 멈추자 한국 산업의 의사결정 시계도 함께 섰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 핵심 산업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산업계 전반에서 의사결정 공백이 확대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자동차·배터리·방산·조선 등 주력 업종은 투자·수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만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관세·세제 가이드라인, 보조금·승인 절차

2025-12-01 05:00
630만식 공급 앞둔 ‘1000원 아침밥’…내년 운영할 대학·기업 모집

대학생 540만식·산단근로자 90만식 지원…우리쌀 기반 아침식사 대폭 확대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대학·산단 입주기업·협의체 참여 가능 정부가 내년 총 630만식 규모로 확대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할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우리 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핵심 식생활 돌봄 사업으로, 참여를 원

2025-11-25 11:00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일자리·골목상권·농업·축산·동물복지 전 분야 ‘정밀감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차를 진행하며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 농업·축산, 산림, 동물보호 등 생활밀착형 주요 정책을 전방위 점검했다. 이윤미 의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식

2025-11-19 10:49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인 전북도…위기가구 전수조사

전북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전수조사와 전북형 복지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

2025-11-18 08:38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지원 ‘첫 제도화’…전승·장학생까지 체계 구축”

용인시가 지역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2025-11-17 10:02
경과원 노조 “파주 이전, 제도도 주체도 없이 강행? 행정폭주 멈춰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을 “조례도, 실행 주체도 없는 행정 폭주” 비판.-노조는 “토지 제공 명분 뒤에 기관 매입부담을 숨기고 있다”며, “지원없는 이전은 행정공백과 도민 피해” 경고 △실행 주체 없는 이전 추진, 행정 폭주이자 제도 붕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경과원 노조)이 경기도의 파주 이전 추진에 대해 “행

2025-11-06 08:26
“농정, 책상 위에서 못 만든다”…정부, 현장 주도 정책 전환 가속

정부가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K-농정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약 두 달 반 만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확대와 농가 경영안전망 보완 등 일부 과제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 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2025-11-05 17:00
문과는 ‘간판’, 이과는 ‘학과’…성적대별 수시 전략도 달랐다

2026학년도 수시 지원에서 인문계열 수험생은 ‘대학 네임밸류’를, 자연계열 수험생은 ‘전공 적합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위권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위권은 논술 전형을 택하는 등 성적대별 지원 방향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5일 진학사가 지난달 수시 지원을 마친 전국 고3 및 N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6 수시 지원 인

2025-11-05 13:58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대출 기한은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의 지원 기준인 월세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완화된다. 5일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이달 20일 신

2025-11-05 11:15
2조원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가동… 중소선사 생존의 숨통 틀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 시황 악화에 대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를 전격 가동했다. 중소·중견 선사의 경영 안정과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급등락을 반복해온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적선사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할 핵심 안전판이 될 전망이다. 해진공은 17일 "오는 23~24일 한국해

2025-10-17 10:29
서울 마을버스 '환승할인' 유지…운송서비스 개선·재정 지원 확대

서울시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액 상향과 운송서비스 개선에 합의했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체계 탈퇴 의사를 철회했다. 서울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기존 48만6098원에서 51만457원으로 높이고, 내

2025-10-03 15:33
'서울배달+땡겨요' 110억 규모 추가 발행…최대 30% 할인 효과

서울시가 시민 배달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15%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11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상품권은 29일 오전 10시부터 10개 자치구에서 판매된다. 해당 상품권은 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상품권은 15% 선할인

2025-09-21 11:15
한성숙 "차세대 유니콘 위한 네트워킹 필요...하반기 벤처 종합대책 발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과감한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센터’ 연내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벤처기업 정책을 논의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

2025-09-18 18:02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채용장려금 510만 원 지급

서울 동작구가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이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15명의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올해 들어 30개 기업이 참여해 4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구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구는 ‘상시근로

2025-09-17 13:25
고준위 방폐장 확보 '첫걸음'…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법제화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영구 처분장(방폐장) 확보 절차가 마침내 법제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9차례의 부지선정 실패와 10여 년에 걸친 공론화 끝에

2025-09-16 10:30
경기도 소비쿠폰 1차 신청, 도민 1338만명 신청 완료… 미신청자 기한 내 접수 필요

경기도가 진행 중인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1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미신청자는 마감시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8일 기준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대상의 98.6%인 1338만4692명이다. 신청 금액은 총 2조1529억원이며, 선불카드를 제외한 사용실적은 1조5188억원으로 77.2%를 기록

2025-09-09 12:17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출범⋯AI 컴퓨팅센터 공모 기업 부담 완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기획·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에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AI컴퓨팅센터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또한 손질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8일 국가인공

2025-09-08 15:22
여가부 내년 예산 1조9866억 편성…돌봄·청소년 지원 확대 [李정부 첫 예산안]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1조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조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여가부는 정부는 아이돌봄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건강과 안전망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2025-08-29 11:15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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