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차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53%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리터(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2만7000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34.5% 증가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에는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342개 공
부처별 개선 권고 도입·실무위 장관급 격상고용공시·돌봄 확대 등 129개 과제 추진딥페이크 ‘선차단’ 전환…통합지원단 출범
정부가 그간 위축됐던 성평등 정책을 복원하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디지털 안전 정책도 함께 고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
'추가비용 지원' 여행사-소비자원 약관 엇갈린 해석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해외 패키지여행객 귀국이 지연되면서 추가 체류비를 둘러싼 여행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행사마다 비용 지원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만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연합뉴스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중동전쟁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마련했다. 제도권 장애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학습과 또래 관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정부가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C·노트북 구매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기기 가격으로 가중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법령 기준 못 미쳐⋯설비·공용면적 상향 조정 필요
서울시 동주민센터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규모와 복합화 유형연구’에 따르면 서울에는 현재 운영 중인 동주민센터 426개 중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곳이 135개소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일반 RPC도 시설 개보수 허용…통합 중심 지원체계 일부 손질2통합 기준도 완화…벼 생산 많은 지역 규모화·단계적 통합 유도
노후화된 쌀 처리시설을 손보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일반 미곡종합처리장(RPC)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통합 RPC 중심으로 짜여 있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일반 RPC까지 시설 개보수 길을 열고, 벼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
서울시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4건의 핵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공익 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근거 신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우선 공급 비율 완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현실화 △하천 내 고정식 편의시설 설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가와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의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계와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는 행정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
지방정부 6곳 이내 선정⋯3년간 국비 최대 560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과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도시 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만나 중견기업의 정책 금융 지원을 위한 규모 확대와 기준 완화를 강조했다.
19일 최 회장은 중견련 접견실에서 황 은행장을 만나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K-제조 전후방의 포용적 성장 전략과 이를 통한 산업·사회 양극화 체제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2026학년도 정시 탈락 규모 6.9% 늘어지역의사제 도입 인한 의대 정원 확대 변수2005년 이후 N수생 16만 명 넘은 건 두 번뿐
2026학년도 대입 정시 탈락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늘면서 2027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응시하는 수험생) 규모가 16만 명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지역의사제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 10일 시행 'EV 캐즘' 등 투자 지연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를 최대 300억 원까지 늘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투자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산업
국토교통부는 2027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10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이송·저장·활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국비 2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비 20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 규모로
내달 4일 법정관리 1년⋯자금난에 기업회생 하세월홈플러스, 희망 퇴직·점포 감축 등 구조조정 속도DIP 요청에도 메리츠·산업은행 참여 불투명
다음달 4일 법정관리 1년을 맞는 홈플러스가 심각한 자금난 속에 청산 시나리오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포 폐점과 희망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긴급운영자금(DIP) 지원마저 불투명해지면
3년 성실상환해 절반 이상 갚으면 잔여금 면책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이 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을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가족의 도움인가, 사회적 노동인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손주돌봄 수당’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16일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존 영아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0년 3만1천여 건에서 지난해 4만2천여 건으로 36% 이상 늘었고,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4.8%에서 21.6%로 크게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와 비율 모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인수·합병(M&A)을 새로운 기업승계 수단으로 공식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