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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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9세 미만으로 상향⋯이달 최대 48만원 소급 지급

2017년 1월~2018년 3월생 43만명에 미지급분 지급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별 차등 지원금 신설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매월 1만원 추가 혜택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수당 지급이 끊겼던 2017년생 아동 등이 최대 48만원을 일시불로 소급받게

2026-04-23 12:00
[시론] 지역소멸 대응책 ‘지역축제’ 육성을

지역축제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2000명 규모의 소도시에서 18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숙박·외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2026-04-22 06:00
기상청, 국가 기상관측망 5335곳으로 확대… 지역 불균형 해소

기상청이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관측 자료의 표준화를 강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기상관측시설을 5335개소로 늘리고,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조밀도가 낮은 강원·경북권의 관측망을 보완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기상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38회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상관측망 구축 및

2026-04-09 16:33
'5극 3특'으로 지역균형발전 가능한가… "행정통합만으론 소멸 못 막아"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의 해법을 모색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정부의 '5극 3특' 구상이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2021년 10월 창립)는 4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2-05 10:50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2026-02-02 06:00
시민의 힘으로...'2030 여수교육 비전' 선포

'2030 여수교육 비전' 선포식이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2030 여수교육 비전은 '여수교육, 시민의 힘으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여수 교육을 목표로 여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담았다. 핵심 구호로, △학생 중심 교육환경 혁신 △해양 특화 지역교육 모델 구축

2025-11-25 08:21
“경기도 예산 90%가 서울로 갔다”…김정영, 경기도정 핵심철학 정조준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도민의 세금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재정운용과 지역형평성 문제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이 최근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9건, 총 38억원 규모의 용역 가운데 약 90%인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

2025-11-14 16:59
외국인 유학생 ‘고급인재화’ 뚜렷⋯‘교육–취업–정주’ 선순환 시급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고급 인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비자 제도와 행정 절차,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와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종 학력이 높

2025-11-04 15:01
임이자 "한은 경북 홀대…부산 APEC땐 200억 지원, 경주는 기념주화뿐"

국감서 임이자 위원장, 경북 지원 소홀 지적…직원 파견 즉각 요구2005년 부산 APEC엔 금융지원반 운영…"경주엔 한은의 그림자도 없어"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은행의 지역 불균형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임 위원장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북·울산·서울·인천·세종을 제외한 12곳에는

2025-10-21 10:13
건산연 "저성장 고착화 막으려면 SOC 투자 규모 31조 원으로 늘려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저성장 고착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낮아지

2025-10-20 10:36
양극화 넘어 ‘초양극화’ 시대…“협치와 협업이 첫 단추” [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 ⑤]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층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졌다. 부와 일자리, 교육과 기회가 양극단으로 치닫자 중산층은 붕괴되고 청년 세대는 계층 이동의 희망을 잃었다. 공존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념보다 감정이

2025-10-17 05:00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2025-09-29 15:28
[Next 2040]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인구 감소보다 불균형이 더 문제...정책 전담 부처 필요”

"25년 안에 젊은피 절반 줄어...인구 대응을 개혁동력으로"고령친화 전환·임금개편 필요...美日처럼 국가차원 연구소 필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인구의 총량 자체는 우려만큼 빨리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청년 노동 인구가 25년 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울대 국제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이

2025-09-26 06:10
[Next 2040] “산업·인구 위기 넘는다”…메가 리전의 새 지도

압축 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인구 절벽, 수도권 쏠림, 산업 혁신 정체라는 구조적 난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성장 좌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지방 거점 역량 강화부터 산업·금융·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까지 아우르는 ‘메가리전(mega-region)’ 전략이 미래 지도의 핵심 축으로 거론된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

2025-09-26 05:00
금융위, 은행·보험 규제 손질…부동산 쏠림 완화·벤처투자 확대

국민성장펀드 150조, 첨단산업·지역경제 투자 확대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대출 여력 73조 확보내년 세칙 개정·보험업권 추가 개선…현장 목소리 반영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지역경제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2025-09-19 10:00
채용만이 아니다… 삼성이 그리는 ‘청년 성장 생태계’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명 채용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 확대에 본격 나섰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채용’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은 SSAFY, 희망디딤돌, C랩, 청년희망터 등 다양한 사회공헌(CSR)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채용을 넘어, 청년들이 실무역량을 쌓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2025-09-18 15:23
"지방에 집 사면 대출 이자 더 싸게?" '균형 발전' 강조한 李대통령 [종합]

"대출이든 투자든 지방에 (기업이나 직원이 가면)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센티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

2025-09-16 17:04
전 세계는 전기차로, 한국은 하이브리드에 갇혔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가 '캐즘'에 빠진 사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8일 시장조사업체 비주얼캐피털리스트(Visual Capitalist)에 따르면 불과 6년 만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2019년만 해도 내연기관차가 신차 등록의 91.2%를

2025-09-08 11:34
“경기북부를 새로 그린다”…김동연, 반환공여구역 4대전략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2025-08-25 12:43
'5대 목표ㆍ23대 전략ㆍ123대 과제'...이재명정부 5년 청사진 나왔다 [국정 5개년 계획]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2025-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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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베이비부머 이상적인 노후 주거지,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노인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주거 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이며, 고령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한계가 지적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약 697만 명이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2023-09-13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