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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필수‧지역 의료 불균형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지역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인구 1000명당 1.29명에 그쳐 의사 수가 가장 적었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서울이 1만204명을...
    2024-05-19 06:00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와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직적 실천 투쟁을 전개한다”고...
    2024-05-14 20:12
  •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골드만삭스, 70억 달러 규모 부동산 크레딧 펀드 결성
    리차드 스펜서 골드만삭스 대체투자사업부 부동산 크레딧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부동산 크레딧 시장의 특징은 이미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은 차용자에게 대출 규모와 집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적인 대출 수단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 파인 골드만삭스...
    2024-05-14 09:16
  •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13만2000개로 약 2.6배 증가했고, 벤처투자도 같은 기간 7000억 원에서 13조7000억 원으로 약 20배 뛰었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2016년 2개에서 지난해 24개로 12배...
    2024-05-13 07:40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불균형은 진출국 선정에서도 나타났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진출한 46개국 가운데 점포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싱가포르·홍콩·인도·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였다. 전체 해외점포 465곳 중 아시아지역 8개국의 해외점포(263곳)가 차지하는 비중은 56.6%로 절반을 넘었다....
    2024-05-09 05:00
  •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시진핑, 마크롱에 “함께 신냉전 막자” 협력 호소
    또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중국과의 무역이 불균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들며 “규칙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어떠한 무기도 판매하지 않고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중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4-05-07 10:21
  •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 복지 향상 및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은 노후시설 재건축을 통한 공무원연금기금 자산가치 증식 및 기금수입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소프트웨어(SW) 인재...
    2024-05-02 13:51
  •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오늘 저녁 8시 출시
    넷마블,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오늘 저녁 8시 출시
    게임의 골격은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핵심 세계관인 ‘아스달과 아고의 세력 전쟁’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게임 고유의 창작 지역과 인물, 스토리 등을 추가하며 세계관을 확장했다. 특히 이 게임은 세력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무법 세력이라는 새로운 세력 집단을 만들었고, 두 세력에 용병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3개 세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모험은...
    2024-04-24 09:37
  •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는 비트코인이 특유의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속에서 특히 엄격한 금융 규제와 자본 통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제도권으로 빠르게 편입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에서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이어...
    2024-04-23 05:00
  • IMF “미국·중국의 부채 증가, 세계 인플레 부추겨”
    IMF “미국·중국의 부채 증가, 세계 인플레 부추겨”
    IMF는 “미국과 중국 등 경제 강국들이 지출과 수입 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두 나라의 현재 재정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GDP 대비 미국 부채 비율이 2023년 122.1%에서 2029년 133.9%로, 중국은 83.6%에서 110.1%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IMF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는 다른...
    2024-04-18 17:26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2024-04-15 08: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반면 전력 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 자급률을 보면 경기(62%), 서울(10%), 충북(11%)의 전력 자급률은 매우 낮고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의 경우 200%를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과제로 △전력계통 신속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전력망 보강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2024-04-11 12:00
  • “한국 도시개발 비법 전수”…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발간
    “한국 도시개발 비법 전수”…LH, 세계은행과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례 보고서’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도시개발 역사△급속한 경제성장 및 수도권 과밀화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결방안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ㆍ혁신도시 건설 △포용적 도시재생 정책 등이 담겼다. 앞서 LH는 WB와 글로벌 개발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요르단, 모로코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한국 스마트시티 투어를 진행해...
    2024-04-04 08:55
  •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던) 저와는 협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GTX 노선이나...
    2024-04-02 22:43
  • 서울지역 올해 3개교 남녀공학 전환…3년간 6억9000만원 지원
    서울지역 올해 3개교 남녀공학 전환…3년간 6억9000만원 지원
    또 그 지역에 있는 남녀 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지속돼 학생 및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역·학교별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 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2024-04-01 12:00
  • 올해 항공 일자리 5000여 명 신규 채용…항공산업 정상화로 수요↑
    올해 항공 일자리 5000여 명 신규 채용…항공산업 정상화로 수요↑
    우선 ‘지역별 릴레이 멘토링’을 확대 운영해 전국 항공 관련 대학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역 간 항공 분야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에 나선다.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을 월 1회(채용의 날) 및 상시(1:1 기업 맞춤형 지원) 개최한다. 구직자와 전국 공항 내 상주기업 및 항공분야 중소기업 간 채용의 장을 마련해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2024-03-31 11: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공시가격 현실화 요구가 나온 것은 시세와 공시가격의 지나친 괴리, 지역·유형·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등으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 과감하게 화두를 던져 놓은 만큼 땜질 처방을 반복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과 부동산 세제를 놓고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2024-03-26 05:00
  • 저수지·양수장 만들어 가뭄 대비…사업비 3246억 '농촌용수개발사업' 9개 지구 선정
    저수지·양수장 만들어 가뭄 대비…사업비 3246억 '농촌용수개발사업' 9개 지구 선정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가뭄에도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양수장 등 농촌용수원을 새로 개발하고, 기존 수리시설 간의 연계와 재편을 통해 지역 간 물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있다. 올해 현재 60개 지구 3만6863㏊의 농경지에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8개 지구 8361㏊의 용수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2024-03-20 15:46
  •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정부는 서울권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정원을) 집중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 지역은 1.80명, 인천은 1.89명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2024-03-20 15:25
  •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비수도권 의대 정원 1639명 늘린다…거점 지역의대 200명 수준
    3대 핵심 배정 기준에는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지난해 평균 3.7명이다. 서울은 3.61명인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24-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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