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월 걸리던 ‘첫삽’ 37개월로⋯민간에도 조기착공 인센티브 [8·13 대책]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
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
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사진=AI 생성)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민간 사업자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지원과 개발부담금 감면 등 조기 착공 시점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용한 절차와 지원책을 총동원해 계획상 공급을 최대한 빨리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부지 확보,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조기화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신규 지구의 경우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택지 규모와 사업 여건에 따라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지구별 특화 모델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과 보상 등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을 줄인다. 앞으로 발표할 신규 지구는 모든 단계의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37개월이라는 목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기존 공공택지도 공급 일정을 당긴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지구는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착공 시점을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신속 착공한다. 이 가운데 4만1000가구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기고 4만8000가구는 기존 2030년 이전 착공 계획보다 시기를 앞당기는 물량이다.

앞서 1·29 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도심 부지의 착공 시점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1·29 대책에 포함된 모든 부지를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2029년 9월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2027년 3월 지구지정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신청하고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뒤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도 기존 시설 이전과 주택사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과천 경마장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방첩사 역시 부지조사와 비핵심시설 이전 등을 진행하면서 주택사업을 병행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도 '빨리 착공할수록 더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서울·경기에서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이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금리의 1%포인트(p)를 재정으로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시에는 0.5%p를 지원한다. 공공 PF 보증 수수료는 2027년 말까지 30% 인하하고 보증 발급 후 3개월 안에 착공하면 추가 10% 인하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 안에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고 1년 안에 착공한 사업장은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을 4%p 완화하고 2028년에는 2%p 낮춘다. 전국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2027년 안에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장은 50% 감면한다.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전 기조를 적용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약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착공 사업장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기준도 개선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착공까지 걸림돌을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일정이 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범정부 관리체계도 가동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을 설치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