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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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빈터 20년만에…광교에 1028억 '수영장·동 청사' 짓는다

20년 넘게 빈터로 남아 있던 광교 택지지구의 소방서 예정지에 수영장과 체육관, 행정복지센터가 한 건물로 들어선다. 용인특례시가 1028억 원을 들여 짓는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넘었다. 광교택지개발에서 나온 개발이익금 249억 원이 이 사업에 들어간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

2026-10-13 08:29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 ‘영화관·촬영소·문학관’도 설치가능...관광개발 제도 손질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월 29일부터 함께 시행 정부가 관광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과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을 추가로 받는다.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도 새로 만든다. 관광지 등의 관광 휴양·오락시설지구에는 영화상영관과 관광형 촬영소, 문학관이 설치 가능 시설로 추가된

2026-08-23 08:30
구윤철 "성장률 전망치 상향, 생산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과 관련해 “생산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커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26-06-05 08:47
전남 장성 AI 데이터센터 조성 탄력…정부, 투자심사 간소화

정부가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적기에 구축해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5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7호 사업인 '전남 장성 첨

2026-06-05 08:00
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2026-05-22 09:00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22 08:00
완도군 해안도로...다시 찾는 명소 만들터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완도군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해안도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

2026-04-10 08:16
국립대병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742억원 지원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장비 확충 비용으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비 812억원, 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742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

2026-03-04 12:00
[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2026-02-13 14:49
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2026-02-12 11:03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

2026-02-06 17:15
與한정애 "장동혁 쇄신안,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기만"

한정애 "2차 특검 수용이 진정한 사과”"민생 약속하고 법안 막아…국민 우롱”오세훈 녹지사업도 도마에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쇄신안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

2026-01-08 10:31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시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2·사진)은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11-13 09:37
순천시 '스포츠파크' 국비 미확보 이유...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반려'

전남 순천시가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순천시는 이 같은 반려 사실을 최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했다. 순천시는 국비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으며 결국 제동이 걸렸다. 올해 행안부

2025-10-24 09:06
"대학 유휴시설, 시니어 복합단지로"…부산시 '하하(HAHA)캠퍼스' 조성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금정구와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하(HAHA)’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이다.

2025-09-16 12:38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추진

부산시가 노후화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최신 문화 트렌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오랜 기간 청소년들의 교육·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수요 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

2025-09-10 07:18
문체부, 2025년 지역관광개발 상반기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각종 인허가 방법 및 절차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의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컨설팅 방안 등을 주제로 전

2025-03-24 14:15
이상일 용인시장 공약사업 본격화...‘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18일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IC(가

2025-02-18 17:37
정부 "지역활성화펀드 3000억 추가 조성...지자체 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추진 방안' 발표최상목 권한대행 "펀드 출범 1년 만에 2.5조 지역투자 창출" 정부가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5-0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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