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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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

2026-05-22 09:00
공공소각시설 준공 최대 3년 6개월 단축…20개 사업 재정심사 면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 정부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에 대비해 통상 12년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준공 속도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올해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20개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26-05-22 08:00
완도군 해안도로...다시 찾는 명소 만들터

"단순한 경관 조성을 넘어 완도군 해안도로가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남도 완도군이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10일 이렇게 밝혔다. '해안도로 관광경관명소화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총 153억원을 투입한다. 완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

2026-04-10 08:16
국립대병원 등 시설·장비 확충에 742억원 지원

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장비 확충 비용으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국비 812억원, 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하는 지원사업에 따라 올해 742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7개 시·도별

2026-03-04 12:00
[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2026-02-13 14:49
공공 소각장 건설 '12년→8년' 단축⋯입지선정·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2026-02-12 11:03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

2026-02-06 17:15
與한정애 "장동혁 쇄신안,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기만"

한정애 "2차 특검 수용이 진정한 사과”"민생 약속하고 법안 막아…국민 우롱”오세훈 녹지사업도 도마에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쇄신안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

2026-01-08 10:31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시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 줄줄이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2·사진)은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11-13 09:37
순천시 '스포츠파크' 국비 미확보 이유...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반려'

전남 순천시가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 순천시는 이 같은 반려 사실을 최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했다. 순천시는 국비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으며 결국 제동이 걸렸다. 올해 행안부

2025-10-24 09:06
"대학 유휴시설, 시니어 복합단지로"…부산시 '하하(HAHA)캠퍼스' 조성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시니어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가톨릭대학교, 한국사학진흥재단, 금정구와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하(HAHA)’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의 약칭이다.

2025-09-16 12:38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추진

부산시가 노후화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최신 문화 트렌드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오랜 기간 청소년들의 교육·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설 노후화와 수요 변화로 인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금련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타

2025-09-10 07:18
문체부, 2025년 지역관광개발 상반기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각종 인허가 방법 및 절차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의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및 컨설팅 방안 등을 주제로 전

2025-03-24 14:15
이상일 용인시장 공약사업 본격화...‘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신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용인특례시는 18일 한국도로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백·구성·언남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입과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시도3호선 언동로’부터 ‘영동고속도로’까지 1.1㎞ 길이의 진출부를 설치하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백IC(가

2025-02-18 17:37
정부 "지역활성화펀드 3000억 추가 조성...지자체 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추진 방안' 발표최상목 권한대행 "펀드 출범 1년 만에 2.5조 지역투자 창출" 정부가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모(母)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5-02-05 10:3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 담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스마트 재활센터' 속속 개관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2024-10-06 11:52
尹 "진정한 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 길...권한이양· 재정지원 적극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과감한 권한 이양, 재정 지원 추진할 것""일할 사람 부족에 선제적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

2024-07-25 18:23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오후 수지구 죽전3동과 동천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열어 시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오늘로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한지 2년 됐다”며 “2년간 시의 발전을 이끌 초대형 프로젝

2024-07-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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