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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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추미애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재정 공방, 김동연 책임론까지

같은 당 의원이 먼저 물었고, 도지사가 정면으로 받았다. 공방이 거칠어지자 회의를 진행하던 고은정 경기도의회 제1부의장이 세 차례 마이크를 잡아 중재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공식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가 정말 재정위기냐'는 질문이 나오자 "

2026-09-02 17:57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채권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채권 발행에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부처게 고지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기존에 발행한 채권은 적극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2022-12-07 14:39
정부,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14.5조원 증가…대책 마련 절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액이 복지사업 지출 영향으로 1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10년 뒤에 6대 복지사업의 예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처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부담 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고보조금사업은

2016-10-14 11:04
부산-대구-인천 4년간 지방채 1조2천억에 '재정위기'...행자부 지방채 승인 책임 '나몰라라'

지난해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액이 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승인한 지방채 탓에 재정위기로 지정된 부산-대구-인천 4년간 지방채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7일 최근 4년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규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부산

2015-08-27 10:59
[금주의 법안]모회사에 손해끼친 자회사 책임추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18일부터 22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63건으로, 의원 입법 62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까지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냈다. 우

2015-05-22 09:11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2014-09-03 11:39
김한길 “3자회담 결과 많은 국민께 실망”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 성과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와 원내대책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야당 대표와 만나준 것을 국민에 주는 큰 추석선물이라 생각하는

2013-09-17 10:09
[포토]김한길 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9-17 09:36
[포토]모두발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9-17 09:34
지방채무 2년간 50%급증…재정위기 현실화 우려

우리나라의 지방채무가 2년간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지방채무가 스페인·이탈라이 지방정부의 전철을 밝으며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해외 지방재정 위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채무는 29조원으로 2008년 19조원에 비해 52.2% 증가했다

2012-08-27 11:00
태백ㆍ부산ㆍ대구ㆍ인천, '워크아웃' 위기 모면

태백시를 비롯 부산ㆍ대구ㆍ인천시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 위기를 피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작년 말 기준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 이상으로 '심각' 인 태백(태백관광개발공사 834.

2012-06-28 15:46
［2012 공공정책］균형재정 달성…재정건전성 강화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확한 재정기조 판단을 위해 경기조정수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조정재정수지는 관리대상

2011-12-12 11:30
행안부, ‘묻지마’식 지자체 홍보관 건립 제한

남발하듯 전시성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이 한층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기초 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2011-08-30 09:00
국회 예결위, 재정건전성·감세 논란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 및 감세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대형국책사업과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2011-08-22 13:20
지방세 과표 70%대 현실화·일자리 5만개 창출된다

내년부터 지방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레저 및 주유시설, 공장 등 부동산에 비해 지방세 과표가 낮은 재산의 평균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26%(이하 평균치)에서 부동산 수준인 70%대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업과 연계되는 지역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12-20 11:30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재정 파탄 초래 우려"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역간 재정수입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력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민주당 홍재형, 이낙연, 이용섭 의원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14개 시민연구단체가 주최하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현

2009-08-31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