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대다수 전공의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것은 그만큼 수도권에 공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의사도 변호사처럼 공급이 충분하여 경쟁이 도입되면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기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급격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의료산업으로 육성하여 제2의...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 힘들다. 좋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다"며 아산 경찰병원 건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중산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세의 세 계급인 영주와 기사, 신부와 수도사, 농노를 비롯한 농민에 더해 새로운 제4의 계급이 등장한 것이다.
중세의 도시에서 산업과 상업으로 부가 쌓여 갔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종교적 시각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특히 이자금지법은 축적한 부를 재투자하는 데...
한강 하구 일산대교 근처에 있는 한 무인도의 고유 명칭이 동해에 있는 독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명칭 지정에 나섰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걸포동에 있는 형제섬의 이름을 독도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는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형제섬에 행정지번(김포시 걸포동 423-19) 표지판을...
개성주악은 고려시대 개성 지방의 향토 간식으로서 ‘개성 우메기’, ‘조악(造岳)’으로도 불렸다. 시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찹쌀도넛과 비슷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만드는 방식도 비슷하다. 먼저 찹쌀가루에 막걸리, 설탕 등을 섞어 동그란 모양으로 반죽해 기름에 튀긴다. 이후 조청에 담가 튀긴 반죽이 조청을 충분히 흡수하게끔 한 뒤 바삭하게 건조한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전기자전거는 기후 위기 시대의 총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자전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탄소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친환경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독일은 전기자전거 저변이 급속도로...
일본 정부와 언론이 22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나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거점을 기업 주도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성장시킬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부산의 30대 남성 D씨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대기업다운 기업이 없어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 인프라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강원권의 50대 여성 F씨는 “국가 경제의 성장...
이번 준공식은 김기훈 국토교통부 과장, 김재경 지방시대위원회 과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김상준 KCC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마을 새뜰마을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