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표한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설립 의도와는 달리 저고위는 각 부처의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부처 간은 물론 중앙·지방 사이를 연계하는 역량도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위는 비용 대비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암행어사는 유척을 활용해 지방 수령의 세금 수탈을 방지하고 올바른 양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으로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시간이 흐른 지금, 표준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현대판 유척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했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14일 여권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누가 당권을 잡을지 모르겠다”, “대통령실과 당이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108석 의석 확보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다음 지방선거·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하면 당을 누가 이끌어갈지 구심점이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16일 열릴 국민의힘...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 가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의 5개 분야 주제 발표와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전력은 노동과 자본에 이어 제3의 생산요소라 할 만큼 중요하다”며 “전(電)자생존 시대에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우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에너지 중 전력의 비중이 높다”며...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전 국민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비대면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전면 확대했다.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이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방 하천에 준설할 곳이 많다"며 준설토 활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윤 대통령은 주민과 악수를 하며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인데, 피해 회복을 위해 지방과 중앙 정부가 함께 노력했다고 들었다. 제대로 회복됐는지 보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창 시절 아버지와 공주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는 우리 정부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과 함께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대선 때 약속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실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윤...
2027년까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도 차질없이 개통해 "고속철도 기반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금은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이제 정부는 '속도 혁명'에 박차를...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주환원 정책 개선 목소리 커질 것이란 시각 나와계속되는 갈등…JB금융 "핀다 의결권 행사금지...
모바일 금융거래에 내방객 줄자전국 은행점포 5년새 965곳 줄어수도권외 지방 점포 감소율 ‘심각’도서‧산간 금융소외계층 속수무책시니어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해야
최근 5년 간 1000개가량의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손 안에 은행’이 보편화되는 등 스마트뱅킹 시대를 맞아 점포를 찾는 고객이 급감하면서 소위 ‘유지비가 더 드는’ 오프라인 점포를 통...
2026년까지 FC 구축·최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배송 네트워크 고도화‘식료품 사막’ 해소하고 인구소멸 위기극복 기여 물류 인프라와 청년 고용창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와우회원 무료배달 시대 개막..상품 할인, 쿠팡플레이 콘텐츠도 투자 확대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쿠팡이 물류 인프라에 3조원을 투자, 전국을...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낙선 후 대통령실을 거쳐 분당을 공천장을 받았다.
두 후보는 지역 주민의 초미 관심사인 개발 이슈 최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전날 재건축 공약을 발표하며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구미동을 한국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며 "분당 르네상스 시대를...
최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를 맞아 중앙재정을 찔끔 나눠갖는 소규모·단발적 투자가 아닌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안착·성장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단호한 조치 필요”
중국발전포럼에 참석 중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 정부에 친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25일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발전포럼 연사로 등장해 이같이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은 과거 효과가 있던 정책에 의존하는 것과 고품질 성장의 새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