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정책, 중앙에서 지역으로… 해수부 '5극 3특' 맞춤형 전략 시동

▲해양수산부 전경 (서영인 기자(@hihiro))

해양수산부가 지역이 주도하는 수산혁신을 본격화하며 '5극 3특' 지방 시대의 닻을 올렸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산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해수부는 27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중심의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신년사 기조를 수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 방안'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기후, 입지, 산업 인프라를 정밀 분석해 지방정부와 함께 수산 성장 전략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중앙 설계·지역 집행 구조를 넘어,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지방 주도형 수산 성장’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규정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수산 현장에서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해수부는 이 구상을 수산 정책 전반에 적용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지역별 맞춤형 수산발전 방안'은 수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인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계획 중심 정책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춘 실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첫 적용 지역은 강원도다. 해수부는 동해안 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 변화와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해 강원도와 함께 '강원권 수산 발전 전략' 초안을 마련 중이다. 신규 양식 품종 기반 구축과 고수온 피해 양식장의 적지 이전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강원권을 시작으로 제주, 전남, 경남·부산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 어업인과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3월,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 설명회를 열어 최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극 3특’의 정신은 지역의 문제를 현장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이 어업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계획’이 되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수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번 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