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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025-10-23 17:25
  •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교육감들 공감대"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최교진 교육 후보자도 ‘동의’…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도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이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일
    2025-09-01 15:48
  •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절반 수준⋯온전히 지원 해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은 22일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다시 생겼음에도 올해
    2025-08-22 15:24
  •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생 수 줄었다고 교육재정 줄이는 건 위험⋯안정적 재정 확보해야”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교육을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2025-08-11 16:19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수능 절대평가 도입"...교육감협의회, 국정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수능 절대평가 도입"...교육감협의회, 국정위에 4대 교육과제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2025-07-02 16:33
  •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30조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서 증액…40조대로 늘어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2025-07-02 15:55
  •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국회, 교육부 추경 예산 2조 감액에 질타…“아이들이 최대 피해자”
    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2025-06-27 14:46
  •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시대' 여나
    추경, 기본시리즈 등 공약 대부분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전문가 "내수·수출 모두 고장...긴축재정 기조 유지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새 정부에선 기존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 재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 기조는 '확
    2025-06-04 15:07
  • 정근식 서울교육감 “이재명 정부, 교육 공약 흔들림 없이 추진 응원”
    정근식 서울교육감 “이재명 정부, 교육 공약 흔들림 없이 추진 응원”
    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밝히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취임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축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반년 동안 한국 사회를 옥죄
    2025-06-04 08:52
  • 서울시교육청, 9966억 원 추경 편성…'노후학교 개선·기초학력 보장' 중점
    서울시교육청, 9966억 원 추경 편성…'노후학교 개선·기초학력 보장' 중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9966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노후학교 개선 등 안전한 학교와 기초학력 보장 중점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추경은 본예산(10조 8026억 원)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 예산은 11조799
    2025-05-23 13:00
  • 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KDI, 올해 성장률 1.6%→0.8% 절반 낮춰⋯내수회복 더디고 美 관세인상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6%에서 절반을 낮춘 0.8%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른 것이다. KDI는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권고했다. KDI는 이날 'KDI 경제전망 2025년 상반기'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25-05-14 12:00
  •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2025-04-17 08:58
  • 청년 만난 김동연 “이재명 ‘기본 소득’과 내 ‘기회 소득’은 다르다”
    청년 만난 김동연 “이재명 ‘기본 소득’과 내 ‘기회 소득’은 다르다”
    “기본 소득, 포퓰리즘일 수 있어…기회 소득으로 가치 창출해야”대학등록금 후불제·10대 대기업 도시 등 자신 공약도 언급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사실상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선택했다. 금융 지원, 대학 등록금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과 토론을 벌인 김 지사는 유
    2025-04-14 22:54
  •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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