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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어떤 내용 담기나…불발 시 '은행 독점 배제안' 가능성

금융위 '은행 51% 컨소시엄' 방향 검토한은 입김 반영된 '보수적 안정성' 모델민주당 "은행 독점 타파" 개방형 안 준비정부안 지연 시 독자 법안 추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 입법안을 이달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

2025-12-03 16:07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 [국감]

"법정화폐 기반 대체수단…외환규제·금융구조 영향 최소화 필요""비은행 발행 땐 금산분리 충돌 우려…은행권 중심 안전판 구축""디지털화폐 시스템 활용해 국고금 시범사업·24시간 결제망 추진"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에는 공감하지만, 외환·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

2025-10-20 10:25
삼일PwC "가상자산 전환기…기업은 종합적 관리역량 확보해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

2025-10-17 09:10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장 발전의 첫걸음"[2026 테크퀘스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율 확립이 신뢰의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

2025-09-24 11:21
[단독] 민주당 '디지털자산TF' 24일 출범...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 추진

이정문 의원 단장 맡아 9명 구성...원내대표실서 출범식스테이블코인 집중 논의...여러 부처서 시급 도입 목소리금융위·은행권·거래소 등과 간담회…정부안에 의견 피력"국감 중 금요일 활용 논의...신속하되 충분한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3일 본지 취재를

2025-09-23 08:54
[전문기자의 눈] 스테이블코인, 금산분리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들

디지털 금융의 진화가 한국 금융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원회도 10월을 목표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행 주체 산업자본일 땐 금산분리 위태 스테이블코인은 블

2025-08-26 17:24
[종합] 이더리움, 사상 첫 4900달러 돌파…“스테이블코인 주요 매개체로 주목”

한달간 26%↑…비트코인은 4%↓지니어스법 통과 후 본격 질주SC, 연말 전망 7500달러로 상향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코인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 가격도 거침없이 뛰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4900달러(약 680만 원)를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역대 최고

2025-08-25 16:16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45. 가시화되는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달러패권 강화’냐 ‘위안화 국제화’냐 논란디지털 통화전쟁…패권경쟁 새 불씨 지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중 간 통화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지니어스법(GENIUS ACT)’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에 서명했고, 8월 1일에는 홍콩에서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감독의 내용을 담

2025-08-20 18:48
한은 "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시장 안전성 저해 우려

"스테이블코인 위한 단기 국고채 발행 반대, 대안으로 '통안증권' 활용이 바람직"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확보를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

2025-08-19 08:44
서학개미, 테슬라 팔고 가상자산株·채권으로…‘공격+방어’ 투트랙 [위험에 베팅하는 서학개미②]

7월 이후 비트마인·코인베이스 등 집매‘이더리움 대량 보유’ 샤프링크 112%↑‘변동성 관리’ 美단기채 ETF로 위험분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빅테크를 대거 팔고 가상자산주와 미국 국채를 동시에 사들이고 있다. 공격적 수익 추구와 안전자산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025-08-19 05:00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 법안 10월 나온다...'인플레이션 논쟁'은 계속

민병덕 의원 주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개최한은, '프로젝트 한강' 이어 예금토큰 실용화 추진금융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착수"레포 이자율로 통제 가능" vs "기준금리 정책 영역 밖” 금융위원회가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한다. 여당에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법안 도입

2025-08-18 17:02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32. 디지털 생태계의 예술교육

NFT 활용 법제화…윤리기준 마련 시급창작·유통·소비 아우르는 교육 뒤따라야 명확한 소유권·투명한 거래 핵심디지털공간 확충…접근성 높이고기술·예술 융합교육 과정 준비를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와 블록체인 기반 예술 생태계 전반에 명확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2025-08-13 20:19
이니텍,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담 자회사 ‘케이클원’ 설립…"신사업 탄력"

이니텍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케이클원(Kcle One)’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8월 중순 자회사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니텍은 자회사 설립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케이클원을 통해 △KRWIN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운용 △해외송금 및 정산 △실물경제 연계 결제

2025-07-31 08:46
기반 다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與 "내년 시행 목표"

與안도걸, 첫 포괄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시장 80% 장악 속 입법 지연9월 정기국회·국정감사·예산심의 거쳐 연말께 논의 예상한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통화창출력 제한적" 해명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 시행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스

2025-07-30 16:12
삼정KPMG, '미국 디지털자산 3법' 영향 분석 및 기업 대응 전략 제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자산 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과

2025-07-28 13:31
딥마인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환전 허브 만든다…환전 플랫폼 구축

딥마인드플랫폼(딥마인드)이 스테이블코인 간 실시간 환전과 이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환전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딥마인드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스테이블스왑'의 도메인 등록과 함께 사이트를 오픈하고,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테이블스왑은 딥마인드가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DT를 비롯해 USDT, U

2025-07-28 08:36
한국도 전략자산화 시동… 금융안전성 저해 우려 여전[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 上]③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서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역사적 전환점을 찍었다. ‘인터넷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선언과 함께, 달러 패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이 설정한

2025-07-28 06:21
‘디지털 자산부터 고령사회 대응까지’…재테크 실전 전략 대토론장 [2025 금융대전]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최적의 재테크 전략을 공개했다. 디지털 자산, 부동산 정책, 고령화 대응, 글로벌 자산 배분 등 금융시장 핵심 이슈도 진단했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2025 투자 키워드와 자산 흐름: 금융이 전하는 머니 인사이트’를 주제로 열린 프라이빗 머

2025-07-23 17:23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美 스테이블코인 정책, 韓에 위기이자 기회” [2025 금융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사이에서 서둘러 디지털 머니 전략을 세워야

2025-07-23 14:36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2025-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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