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 법안 10월 나온다...'인플레이션 논쟁'은 계속

민병덕 의원 주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개최
한은, '프로젝트 한강' 이어 예금토큰 실용화 추진
금융위,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착수
"레포 이자율로 통제 가능" vs "기준금리 정책 영역 밖”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성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공개한다. 여당에서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상반기 법안 도입 추진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예금토큰 프로젝트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미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마련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위로부터 10월경 정부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금융위가 더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비기축통화국의 경제 영토가 축소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방어선으로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안 마련을 앞두고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법안을 추진 중인 상태다. 민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EU의 MiCA처럼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종합법률로 자본금 5억 원을 요구한다. 안도걸 의원 발의한 특화법안은 미국 지니어스법 방식으로 50억 원의 자본금을 제시했다. 초안을 공개했던 강준현 의원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윤민섭 숭실대 겸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별도 진입 라이센스가 없어 지니어스법만으로도 기존 지급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반면 EU는 MiCA법에 따른 유통 라이센스가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니어스법 형태로는 생태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종합법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각각 새로운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6월 종료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예금토큰 실사용 사례를 테스트했고, BIS와 '프로젝트 아고라'를 통해 크로스보더 송금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예금토큰도 디지털자산 지급수단으로서 충분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정책과장은 "당장 국내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재부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한은과 공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EU처럼 미규제 외국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이나 미국식 상호주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한국은행과 공유하는 제도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EU처럼 규제받지 않는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미국처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스테이블코인의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동일 금액의 국채를 담보로 보유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레포 이자율을 높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채권을 담보로 한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으려 할 것이므로, 간접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특히 "평시에는 천만 원 이상 거래 시 신고 의무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위기 시에는 거래 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추거나 블록체인 간 이동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며 "현금보다 훨씬 관리가 쉽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통화정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한 데이터가 생성되므로 더 세련되고 과학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며 "BIS 등 중앙은행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경철 한은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영역 밖에서 사실상 통화로 작동한다"며 "규모가 확대될수록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 경로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블록체인상 개인 지갑은 거래 내역은 기록되지만 실제 소유자 추적이 어려워 자본규제나 과세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면 기존 사업과의 혼란이 초래되고, 정보 독점에 따른 공정경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금산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며 “은행이 KYC·AML 노하우로 신뢰성을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으로 확장성을 도모하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외국 헤지펀드가 미국 국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환헤지 시장이 발달해 있어 미국 국채를 헤징해서 완벽한 스테이블 자산으로 만든 뒤 구글페이, 애플, 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구글 같은 회사에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데 다른 규제가 작동할 리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