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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앞서 1심은 업무수첩 내용과 상관없이 적어놓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정황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1심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변호인단은 1심이 간접증거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직접증거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수첩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라며 "안 전 수첩을 핵심 증거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화를...

2017-10-12 18:49
[2017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추락하는 과방위 위상

국회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의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2017-10-12 16:23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17-10-12 15:20
기업인 줄소환 막자는 ‘증인실명제’…‘의원 이름 홍보수단’으로 전락 우려

이번 국감부터 증인을 채택할 때는 증인을 신청한 국회의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과도하게 증인을 불러놓고 하루 안에 심문도 하지 않고 앉혀 놓는 등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국감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줄소환’이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의원 이름 알리기’라는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2017-10-11 10:38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FTA 재협상, 정부 비판보다 여야 힘 모아 국익중심 논의해야”

정 의장은 “국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며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고 꼭 필요한 정책도 밀어붙이는 의미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다. 또 증인 채택 시 신청자 이름을 밝혀야 하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를 언급하면서 “증인 실명제의 정신이 제대로 잘 정착되는 첫 국감이 됐으면 한다”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협조를 부탁했다.

2017-10-10 12:35
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오랜 기간 준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력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소모적인 국감이 이뤄질까 걱정”...

2017-10-10 11:01
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MB 증인 채택과 권 여사 재수사 여부 △외교·안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과 방송법 개정 등이다. 여당은 MB를 국감 최대 이슈로...

2017-10-10 10:25
원세훈·이동관·최시중 등 과방위 국감 증인대에

의혹, 이 전 수석은 청와대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지위로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이 전 의장과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들이다. 한편 과방위는 전날에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7-09-29 19:10
[단독] 국회 정무위, ‘삼성물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국감 증인 채택

애초 정무위는 김 전 부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보류’에서 ‘채택’으로 합의를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증인을 더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여야 간사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017-09-29 13:36
국회 교문위, 양해영 KBO사무총장ㆍ김문기 상지대 前총장 등 국감증인 채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노제호 히딩크재단 사무총장,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사무총장의 경우 최근 KBO리그에서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 사무총장과 김 부회장은 축구...

2017-09-28 20:08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증인으로 나와도 증언을 거부하면 사실상 무의미한 절차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에 거주하는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등 4명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2017-09-28 12:09
[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 공수 바뀐 與野…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 놓고 난타전 예고

기재위 국감 증인 채택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를 추궁하기 위해 관세청 인사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7-09-28 10:51
‘갑질국감’ 올해는 사라질까…“무분별한 기업인 소환ㆍ자료제출 요구 않겠다”

‘묻지마 증인채택’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증인채택 관련 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의결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증인채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증인채택 남용을 막으려면 소위원회를 통해 증인을 신청하는...

2017-09-27 10:55
野, J노믹스 핵심 ‘소득주도성장론’ 십자포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증인으로 요청했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핵심 경제참모인 이들을 불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체를 파헤쳐 그 한계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의결한다.

2017-09-21 10:47
바른정당 “靑 홍장표‧김현철‧김수현, 기재위 국감 증인 나와라”

한편 국감 증인은 여야 정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10월 말 이뤄지는 종합감사 전까지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수야당은 종합감사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의 경제참모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7-09-20 19:37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2017-09-20 10:55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에 정조준된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서는 정무위 소속 야당 한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 47개 기관과 58명의 기업인 이름이 적시돼 ‘묻지마 기업인 증인 채택’의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국감이 갑질 논란, 부당 근로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 고강도로 진행될 것으로...

2017-09-19 11:05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얼마 전 블랙리스트 의혹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13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2017-09-11 10:43
정 의장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 시계 멈춰선 안 돼"

아울러 정 의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해선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09-06 14:58
'12년 구형' 이재용, 오늘 오후 1심 선고…'뇌물죄' 먼저 판단할 듯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2017-08-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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