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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지역·응급·필수의료’ 대처가 우선이다

어설픈 숫자 추계로 겪은 의료대란복지부 주도 의대증원에 불안 증폭교육 여건상 현실적 불가능 깨닫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온 나라를 절망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의료대란의 아픈 기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겠다고 ‘의사인력 추계’를 멋대로 주무르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다음 주에

2026-01-27 06:00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대응 예산 늘리고 조직 키운다…기업 보호 강화

지원 한도 연간 2억→3억국제 특허분쟁 협의회 운영 중소·중견기업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허분쟁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리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첨단산업·전략기술 분야 분쟁

2026-01-26 17:16
동아제약, 국제 수준 준법 리스크 관리 체계로 ISO 37301 인증 획득

동아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률, 규정, 윤리강령 등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실

2026-01-26 14:40
삼성 월렛, 110만 장병 신분인증 서비스 ‘밀리패스’ 추가

특별한 혜택 마련 등 지원 삼성전자가 26일 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인 ‘삼성 월렛 밀리패스(MILIPASS)’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밀리패스는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이 대한민국 육군·해군·해병대 장병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인증 플랫폼으로, 현재 약 11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2026-01-26 09:11
"공공·지역의대 신설 외 매년 400~840명 증원해야⋯모두 지역의사 활용"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치 및 지역 의과대학 신설과 별개로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400~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

2026-01-22 14:00
수험생 절반 “정시 최대 변수 불수능”…최상위권은 ‘의대 정원’에 무게

전체 응답자 49.7% “수능 난이도가 정시 판도 좌우”평균 1.5등급 이내 최상위권, 의대 정원 축소 영향 커사탐 응시 증가도 변수…성적대별 전략 차이 뚜렷 2026학년도 정시 모집을 마친 수험생들은 올해 정시의 가장 큰 변수로 ‘불수능’을 꼽았다. 다만 일부 최상위권 수험생 집단에서는 수능 난이도 못지많게 ‘의대 정원 축소’ 역시 정시 지원 과정에서

2026-01-21 15:02
이재명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생명 경시 비용 비싸게 치르게 할 것"

신년 기자회견서 지속가능 성장 강조"일터지킴이 신설, 법·제도 정비"문화예산 9.6조 편성…"핵심 성장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며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과 일터지킴이 신설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

2026-01-21 10:27
정부, 의대 증원 '2037년 부족 의사 2530명~4800명' 기반 논의

정부가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2500명에서 4800명 수준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

2026-01-20 21:35
산불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헬기 315대·진화인력 대폭 확충

산림청, ‘2026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조기 발표봄철 산불조심기간 1월 20일로 앞당겨…범정부 총력 대응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겨울철 대형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산불 대응 시계를 앞당겼다. 산불 예방부터 진화, 복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책을 조기에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2026-01-19 16:02
대통령의 선언, 멈추지 않는 죽음[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2026-01-16 16:58
송언석, 李 대통령에 여야 단독 영수회담 제안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

2026-01-16 11:10
해진공, 해양인재 키워 지역과 상생하다…'인재생태계 조성' 모델 눈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실질적인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생경영 우수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단발성 기부를 넘어 생애주기별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진공은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상생경영 우수기업 인증'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지역사

2026-01-16 10:32
강남 구룡마을 화재 2단계 격상…연기 확산에 서초·관악·동작·금천·과천 재난문자 [종합2보]

4지구서 시작된 불, 5지구로 확산…대피 47명·양재대로 통제안개로 헬기 투입 지연…지상 진화 작업 총력서울 관악구와 서초구·동작구·금천구·경기 과천시에도 연기 유입…안전재난문자 발송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 넘게 이어지며 불길이 확대돼 소방당국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은 인근 지구로 번지며 대피 인원도 늘고 있다

2026-01-16 09:54
'온닥터TV' 개국 2주년 특집다큐 … 필수의료 붕괴, 경고음이 울린다

의료 전문 채널 온닥터TV가 개국 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 실태를 정면으로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선보인다. 온닥터TV는 필수의료 현장의 위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필수 의료–대한민국 의료의 경고음'을 15일 오후 6시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두 달간 전국의 필수의료 현장을 밀착 취재해, 응급실·산부인과·외상센터·심혈

2026-01-15 21:48
경기TP 정진수 원장 취임 1년 "재정 제로화·조직혁신 성공"...2026년 '고객·성과·협력' 3대 키워드 중심 제2도약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정진수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진수 원장은 15일 "지난 1년은 기관의 기초체력을 기르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2026년 '퀀텀점프'를 예고했

2026-01-15 16:59
'코스피 4700' 돌파했는데…李대통령 "주가조작 패가망신, 정상적으로 투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다. 이 대통령은

2026-01-14 12:29
주가조작 꼼짝마! ⋯ 합동대응단, 2팀 체제로 확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이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기치로 내건 강력 대응 기조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6-01-14 11:3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KBI동국실업,전사적 준법·부패방지 관리체계 공식 인증 획득

KBI동국실업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에 대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ISO 37001은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부패를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반부패 경영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ISO

2026-01-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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