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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이재명 만난 김동연 “노무현이 얘기했던 개헌 완수해야”

“지금 필요한건 적극 재정…용기있게 증세 검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했던 개헌을 완수하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숙명을 민주당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 "지금 필요한건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라

2025-02-28 17:02
“내가 대권주자”...돌아온 ‘유승민’·40대 ‘이준석’[범보수 잠룡 ‘반윤’편③]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보수 진영 대선주자들이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야권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말이 나올 만큼 선두주자가 있지만, 보수 진영의 구도는 안갯속이다. 12·3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을 바라보는 눈도 다른 범보수 대권주자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각축전에 앞서 이들을 들

2025-01-29 06:00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종부세·금투세 두고 이견金 “증세 없는 복지 안 돼”李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18일 CBS가 주관한 첫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2024-07-18 11:17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인터뷰“‘천아용인’만 보인다? 친윤과 윤핵관이 만든 프레임”“장예찬, 제2의 진박감별사...총선서 국민의 선택 받지 못할 것”“당원 투표 100% 룰, 기울어진 운동장서 싸우는 게 의미 있을까 고민도”“출마 결심 후 유승민, 안철수, 이종훈에 전화...응원의 말 들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늘 비판적인 견해로 목소

2023-03-02 16:31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후 36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2022-08-13 15:32
이재명 “심상정, 증세 정의에 좌파적” vs 심상정 “그럼 문 대통령도 좌파적이라는 건가”

李 "심,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관념 많아"沈 "부자감세 꺼내 든 李, 우파적 관념이냐" 정의당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증세 정의에 좌파적'이라고 지적한 발언에 맹공을 가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증세가 좌파라면, 민주당의 부동산 종부세, 재산세 완화에 침

2022-02-22 13:54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3년 뒤엔 심리적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잔치를 끝내기 위해선 결국 국가의 총수입을 늘리는 게 정공법이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증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통해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2021-10-28 15:24
[데스크칼럼]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 주장보다 증세 논의할 때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격차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를 본 업종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조금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와 여당은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2021-01-25 05:00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

2020-07-31 06:15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여야는 기본소득이 21대 국회 전반을 관통할 장기 어젠다(의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입법 경쟁을 예고했다. 논의 쟁점은 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

2020-06-08 05:00
[인포그래픽] '코로나19' 사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한 나라들

대한민국 여행객의 발이 멈췄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을 거친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27일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21곳이며, 입국금지까진 아니지만 격리 등의 까다로운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도 21곳에 달합니다. 외교부는 다양한 외교

2020-02-27 17:32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세(增稅)’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내놓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증세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국제통화기금(IMF

2019-11-04 05:00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년 연속 9%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린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

2019-11-03 10:30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저성장 추세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국세와 지

2019-04-21 18:13
'공천 개입' 朴 "유승민 낙선시키려 대항마에 연설문 보내"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유승민(60) 바른미래당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대항마로 나선 의원의 연설문을 직접 손보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2018-04-19 14:39
‘찬성 133표’ 얻은 법인세 인상법,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증세를 추진한 정부여당보다 한국당이 과세 대상 기업들로부터 원망의 화살을 받게 될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최고세율 신설 내용

2017-12-05 23:24
[기자수첩] 지하경제 양성화 계속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처럼 구호로 그쳤던 정책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陽性化)’였다. 5년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의욕을 부렸다. 물론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연구기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37

2017-10-16 10:53
[2017 국감] 朴 정부 증세없는 복지?...담뱃세 인상으로 3년간 개소세 62% 급증

박근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개별소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13∼2016년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2013년 5조4800억원에서 지난해 8조8800억원으로 62% 급증했다. 전체 내국세 징수액은 2016년 209조

2017-10-15 10:14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중산층 복원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됐다. 역대 정부도 저마다 중산층 복원을 내걸었지만 중산층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휴먼뉴딜은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중산층의 탈락을 방지하고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며 성장 잠재력을 높여 미래 중산층을

2017-08-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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