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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 완화·도산 제도 개선…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법원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절차와 전자소송, 도산·양형 제도를 개편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선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이 완화됐다. 이달 2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2026-06-30 10:23
식품산업협회도 털렸다...“11만3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외부공격 추정”

아이디‧암호화 비번‧이름‧성별 등 8개 항목 “추가 피해 발생않도록 최선의 노력 중” 최근 한국식품산업협회(협회) 온라인 위생 교육 시스템(LMS)에서 약 11만3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협회는 26일 공지를 통해 “24일 시스템 점검과정에서 외부 공격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접근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CSV 파일이 생성된 정황을 확인

2026-06-28 18:18
꽉 막힌 '잠실 개표소'…"생존 문제, 급여도 막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단체 사무실 진입이 무산된 데 대해 “12일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유 회장은 17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두 차례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오전에는 경찰력이 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들어가

2026-06-17 09:13
재선거·탄핵·고발까지…국힘, '선관위 전면전' 승부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리로 선관위 국조·특검·탄핵 총공세개혁신당도 선거소청 가세…야권 '선관위 압박 전선' 확대장동혁 책임론 돌파구인가, 보수 재결집 신호탄인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선거소청과 국정조사 요구를 넘어 선관위 위원 탄핵, 특검 추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까지 공세 범위를 넓히며 정국

2026-06-16 15:46
정점식 "서울 포함 6개 지역 선거소청…참정권 훼손 진상규명해야"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대상""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민 참정권 최우선""선관위 특검·국조 신속 추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2026-06-16 09:34
개혁신당, 선관위에 선거소청 제출…"문제 투표소 선별적 재선거해야"

"참정권 침해 발생한 26개 투표소 대상""장동혁·민주당도 17일까지 선거소청 접수해야"전한길 주장 '투표지 상자 1900매' 공개 요구 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소청을 제출하며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2026-06-15 15:21
‘투표지 부족’ 사태 일주일…재선거 요구 넘어 선관위 개혁론 확산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주일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로 여겨졌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재선거 요구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요

2026-06-10 14:55
미군 "이란에 공습 개시"⋯법원,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이란에 공습 개시" 미군이 9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자위권 차원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하면서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2026-06-10 09:21
법원, 잠실 투표용지 상자·CCTV 등 증거보전 일부인용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이날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

2026-06-09 18:16
장동혁 "전국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도 검토…국정조사·특검 즉시 추진해야"

"'투표용지 부족' 91곳·추가 선거 140곳…선관위 발표도 못 믿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전국 재선거"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고 일어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처음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했

2026-06-09 11:43
김상욱 “역선택 방지 장치 넣어 재경선”…진보당 “룰 바꾸기” 반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가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중단 사태와 관련해 26일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27~28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보당은 “이미 진행된 경기를 중단시키고 룰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2026-05-26 17:10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지 않는다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도 함께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드러나는 단계가 구속영장 발부 과정입니다. 3일 구속된 강선우 의원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과 태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3-07 07:00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개인정보위, 제재 중심서 ‘위험 기반’ 조사체계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으로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면서 높아진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6-01-15 11:00
'성추행 의혹' 장경태, 경찰 조사…“제출 영상 3초짜리, 원본 공개하길”

고소장 접수 44일 만 서울경찰청 비공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

2026-01-11 09:56
통신사 해킹 정황 발견 시 서버 폐기 차단…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서버를 자체 폐기해 고의 은폐 논란이 잇따르자 침해사고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부가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2025-12-30 17:02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세계 최대 루브르 박물관서 대낮 절도극…7분 만에 왕실 보석 털려

보석류 9점 훔친 뒤 오토바이로 도주 세계 최대 미술관인 루브르 박물관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4인조 절도범들은 불과 7분 만에 나폴레옹 시대의 왕실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이날 개장 직후인 9시 30분 프랑스 왕실 보석이 전시된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귀중한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

2025-10-20 08:28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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