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직 군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들이 임무 수행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여단장,
“미국 공격 막을 능력 없어 위협으로 억제 시도”
이란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하면서 주변국에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자들이 미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인접국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역내 당국자
예멘 정부군에 24시간 공중지원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서 군사표적 136곳을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아나돌루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밤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르키 알말리키 연
총영사관, 민감시설 방문 자제 당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예멘 연합군이 후티 반군에 빼앗긴 바브엘만데브 해협 주변 거점 탈환에 나서면서, 친이란 성향의 후티도 사우디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후티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인근까지도 공습이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을 향해 우리 군 장병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5일 25사단 지뢰 폭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
DMZ 지뢰폭발·사관학교 통폐합 우려 전달…“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강신철 “적에게 가차없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승리하는 국군 만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는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거론하며
法 “영장청구서, 허위공문서죄 대상 아냐”염보현 국회 불출석 벌금 1000만원 유지
채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이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을 최초로 실행했다.
24일 해군은 전날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 조함훈련장에서 함교 타수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맡는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투실험은 군의 기술·체계·교리·조직 등 새로운 대안들을 공학적인 실험을 반복해 입증·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번엔 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강군 육성을
원자력사업단 대표 직속 거쳐 본부급 확대닌투언2 참여 모색…베트남 네트워크 활용LNG·이라크 공략…해외 신규수주 135.2%↑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인수단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해외사업 확대에 경영의 무게추를 싣고 있다.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해외 도시개발·인프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대우건설의 글로벌 사업 지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유죄 판결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이상렬 3군단장(중장)이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이상렬 내정자는 학군 31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 지작사령관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내정자는
이스라엘 “3주 후까지 공습 계획 수립”이란 외무장관 “트럼프, 불법 인정할 때까지 전쟁”
이란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종전을 놓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15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현재 전쟁부(국방부)는 이번 임무 완료에 4~6주가 소요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올해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직접 수여하며 "국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하고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상정검 수여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삼정검이 수여된 준장 진급자들은 육군 53명,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의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의원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을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의 단결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호국·통일·번영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검에 부착되는 수치는 끈 형태의 깃발이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된다.
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