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ㆍ국제회의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와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
서울에서 그동안 전면철거를 통해 재개발을 하던 기존 방식이 개별 주택을 고치고 지역 맞춤형 개발사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향후 추진해 나갈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27일 발표했다.
시 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이고 이 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뉴타운·재개발
서울시는 9일 도시재생을 이끌 선도지역 27곳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될 선도지역은 쇠퇴·낙후 산업지역 3곳,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7곳,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5곳, 노후 주거지역 12곳으로 구분된다.
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향후 4년 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도지역
2호선 뚝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서울숲 에이타워’가 오는 3월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숲 에이타워’는 한일이앤아이 위탁을 통해 국제자산신탁이 시행하고 포스코A&C와 포스메이트가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27일 분양홍보관(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14-72번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사전 마케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건물 내·외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설치 높이는 3층 이상 건축물은 최대 3m, 3층 미만은 건물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또한 모듈 경사각은 36도 이내로 옥상 경계면에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설치면적은 옥상 바닥 면적의 70% 이내여야 하고, 경계면
산업단지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로 줄어들고 주거·상업·업무시설 등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퇴출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서울 구로동 CJ공장 부지에 최대 40층 높이의 복합산업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3만4443㎡)에 대한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인로(35~45m)변에 접하고 1호선 구로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 시설과 공업시설이 허가된다는 소식에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2일 시민들은 우려의 생각을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한 시민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기에, 지역균형발전은 고사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겠네요"라고 우려했다.
다른 시민은 "4대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돼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확 바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기존 일방적 ‘지시’나 ‘명령’ 방식이 지역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
현재 개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외 토지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지어진 임대주택을 분양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나뉘어 있던 지역개발제도를 '투자선도지구'로 통합해 규제·세금·행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개혁대상 규제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이 중점을 두고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는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외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준주거지역에 서비스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계획관리지역에도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
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녹지율 등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지금까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이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 ‘기초연금’ 정부안 후퇴 논란… 하위 70%로 축소 차등지급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공약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점에서 논란 확산
정부가 올해 들어 세번째 투자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며 하반기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아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독기 위한 정부의 이번 전략은 환경분야의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놓였다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등에 최상의 기업환경을 갖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앞으로 임대주택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시설물관리, 임차료 징수)한다. 이에 따라 임대 건물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을 확립하고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입법예고 된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9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지난 2008년 7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