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향후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위반건축물, 지하층에 해당 고시원 용도를 포함한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 △화재 예방·피난 확보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용시설의 시설 개선, 내부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으로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소유자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는 아동‧청소년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를...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 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 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적용되던 사업이 구 전역으로 확대됐다”며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야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서울시 전역으로 넓혔다. 공사 지원범위는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에서 침수·화재 방재시설과 내부 단차 제거 등까지 확대했다.
집수리전문관의 공사 사전 컨설팅도 시행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안보 위협에 대응하여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서울시는 15일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수유동 316-11번지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9개소가 됐고, 저층 주거지 면적 111㎢의 25%인 28㎢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해당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장미원시장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4층...
강북구 우이동 일대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돼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강북구 우이동 39-2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의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0개소가 됐다.
이번에 지정 결정된 곳은 4층 이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 개최(석간)
△사다리 성능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제품 공급 추진
12월 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서울 여의도)
△직장어린이집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교체지원 사업 현장방문
△서로 다른 스마트제조 시스템, 국가표준으로 소통한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2차년도 137개 품목 선정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장관, 통상 전문가 초청 간담회(석간)
1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10:00 통상전문가 간담회(더플라자H,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00...
가꿈주택사업은 주택 성능 개선지원구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가꿈주택사업은 박원순 전(前) 시장이 재임하던 2016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시작됐다. 재개발 등 전면 철거 방식 대신 점진적 리모델링 방식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붕과 외벽, 방수설비, 단열설비 개선 등에 한 가구당...
올해부터는 집수리전문관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해 외관 변경이 포함된 집수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입면디자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소유자는 시공상담, 입면디자인, 집수리 비용 보조까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택(아파트 제외)을...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집수리 지원 전제조건인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사업지 내 시민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중랑구 면목2·중화2동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서울시는 9일 양천구 목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층고를 최고 10층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우이동 55번지 일대 노후 주택 밀집지 개선 기대”
서울시는 오래된 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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