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규제로 인해 사업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의 대표 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림1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10‧15 부동산 규제 이후 서울시 국장급 실무 라인과 협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의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이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재건축이 비용 급등과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내놓으면서 국내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추가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9·7 주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1호 적용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신당9구역, 규제철폐 3호 첫 적용
서울시가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중구 신당동 9구역에 대해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
오세훈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정비사업 전 단계 ‘처리기한제’ 도입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오 시장은 14일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으로 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제도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숨통 틔우기를 위해 구역 지역뿐 아니라 착공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 방문은 착공과 입주까지 보다 빠르게 이어질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 속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합 직접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세 가지다. 여기에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 동의율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려
'서울 재개발 끝판왕’으로 불리는 한남뉴타운이 지정 20년이 넘으며 속속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계획 수립은 진행 중이지만 다수 구역이 착공조차 못 한 채 갈등과 지연에 발목 잡힌 상태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한남2구역 조합에 ‘대우건설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올해 초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건 규제철폐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100일간 123건의 규제가 사라졌다. 시는 전담기구를 신설해 규제개혁이 일상 행정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이 전날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총 2500여건의 규제철폐 제안이 접수됐고, 즉각 추진 가능한 제안을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 최종 교육부 동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최첨단 과학 교육 환경을 갖춘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형 과학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서울 중구가 중림동398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구는 지난 19일 중림동398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5월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불과 7개월 만이며 조합 창립총회가 열린 11월 21일로부터 한 달여 만이다.
중구에서 조합직접설립이 이뤄진 것은 지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 선도지구가 베일을 벗었다. 지역별로는 분당 1만948가구와 일산 8912가구, 평촌 5460가구, 중동 5957가구, 산본 462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지구 지정 규모는 약 3만6000가구로 국토교통부가 앞서 공표한 선도지구 지정 최대 물량(3만9000가구)과 맞먹는 수준이다.
27일 국토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