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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시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해야

여행의 풍경이 바뀌었다. 단체관광 대신 개인의 취향과 여정을 중시하는 개별여행이 대세가 되었고, 숙소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다. 감성과 지역 문화를 느끼는 체험형 숙소, 프라이빗한 독채 선호가 뚜렷하다. 이렇듯 변화하는 수요에 맞추려면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틀을 현실화하고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외

2025-11-13 05:00
LH,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사업 관심을 끌어올려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

2025-11-11 16:06
SH, 모아주택 사업성 검증·금융지원 강화...활성화 후속조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모아주택의 사업성 불확실성 해소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성 검증 강화·금융 지원 신설·공공 관리 확대·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등이 핵심이다. 서울시 방안에는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

2025-10-29 11:33
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이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2025-09-30 09:05
"재건축 한계, 리모델링이 극복한다"… 정부·건설사 ‘새 축’ 힘 싣기

재건축이 비용 급등과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리모델링이 노후 아파트 재생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기법을 내놓으면서 국내 주택 재생 시장의 무게추가 ‘재건축 일변도’에서 ‘리모델링 다변화’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9·7 주

2025-09-22 17:51
오세훈 서울시장, 9·7 공급 대책 비판...“핵심 지역 공급 필요” [종합]

22일 국회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오세훈 “규제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공급 늘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9·7 공급 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22일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확보했던 주택 물량들의 공급

2025-09-22 13:59
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용적률 400%…‘삼환도봉’ 첫 대상 [종합]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1호 적용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2025-09-04 13:55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전남 순천시의회...풍력발전소 허가 완화에 갈등 '고조'

전남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2일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풍력발전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단서조항에 시민사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례는 풍력발전시설을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20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5-08-19 17:24
오세훈 시장 “주택 공급, 이제는 속도전”...정비사업 기간 5.5년 줄인다 [종합]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신당9구역, 규제철폐 3호 첫 적용 서울시가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중구 신당동 9구역에 대해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 오세훈

2025-07-24 15:43
“더 빠르게 많이 공급”...서울시 정비사업, 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 ‘주택 공급 촉진 방안’ 발표정비사업 전 단계 ‘처리기한제’ 도입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 과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 등을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

2025-07-24 14:00
오세훈 시장 "대출 규제에도 주택 공급 속도 위해 착공·입주까지 전폭 지원"[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착공과 입주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성을 최대한 높여 사업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오 시장은 14일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으로 행

2025-07-14 15:58
오세훈 시장, 자양 4동 재개발 현장 방문…전폭적인 공공지원 약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찾아 제도혁신과 사업 지원으로 주택공급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공급 숨통 틔우기를 위해 구역 지역뿐 아니라 착공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광진구 자양 4동 A 구역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 방문은 착공과 입주까지 보다 빠르게 이어질

2025-07-14 14:00
성북구, 월곡1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내년도 주민자치사업 11개 선정

서울 성북구는 월곡1동 주민자치회가 지난달 28일 성암중앙교회에서 다섯 번째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했다. 월곡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월 내년도 주민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제를 접수했다. 한 달간 발굴된 52건의 의제는 분과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상황,

2025-07-04 09:37
서울시,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문턱 낮췄다

서울시가 조합 직접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조합설립 속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규제철폐 115호를 통해 조합 직접설립 제도 보조금 교부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안을 확정하며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합 직접

2025-06-30 09:30
정비사업 숨통 틔운다…서울시, '3종 규제 철폐·선심의제' 시행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3종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6일 변경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제철폐안 3종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세 가지다. 여기에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 동의율과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2025-06-26 09:55
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등 6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려

2025-05-22 10:08
“AI 시대 국가 경쟁력, 전력망 적기 확충이 좌우”

상의, ‘AI 시대에 맞는 국가전력망확충 세미나’동해안 HVDC 반대로 손실 6~7000억 원 추정“전략수요분산, 지역상생협력방안 대책 시급”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국가에너지 손실과 전력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전력망을 적기 확충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

2025-05-22 10:00
'재개발 끝판왕' 한남뉴타운, 시공사 속속 정해져도...다수 구역 여전히 지연

'서울 재개발 끝판왕’으로 불리는 한남뉴타운이 지정 20년이 넘으며 속속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 선정과 계획 수립은 진행 중이지만 다수 구역이 착공조차 못 한 채 갈등과 지연에 발목 잡힌 상태다. 1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한남2구역 조합에 ‘대우건설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2025-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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