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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광주시가 덜어준다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한시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2026-03-31 14:35
“서울 25만가구 부족…공공중심 한계 민간임대로 보완해야"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2026-03-31 13:17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후원

한국해비타트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노후 주거 개보수 지원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최근 서울 중구 한국해비타트 본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호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이광회

2026-03-31 13:07
오세훈 “공공주택 신속 공급하고 금융 지원”…‘분양가 20%’ 바로내집 도입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2026-03-31 12:59
지방공사 추진 공공재개발 등 검토 기간 10개월→4개월 단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2026-03-31 12:00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할부형 분양’ 도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2026-03-31 10:00
GH, 광명시흥산단에 100% 공공임대 직주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100%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한데 묶는 직주복합 모델에 수열에너지까지 접목한 경기도형 친환경 산업거점이 서남부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GH는 3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민

2026-03-30 14:04
서울시·교육청·SH, 구로시립도서관 부지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구로시립도서관 부지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의 일환이다. 구로시립도서관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업지역에 자리하고 있지만, 단일 도

2026-03-30 11:15
구로도서관, 공공주택 품은 복합시설로 재탄생⋯2032년 준공 목표

'미리내집' 등 126가구 공급도서관·생활SOC 결합한 서남권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 구로구 대표 공공시설인 구로도서관이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노후 도서관 부지를 활용한 주거·문화 융합 모델로, 서남권 주거 안정과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노린 사업이다. 서울시는 '구로도서관 복합화 사업(구로구

2026-03-30 11:15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GH, 광명학온에 서부사업단 전진기지 세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도권 서부권역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전진기지를 가동했다. GH는 27일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책임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단행한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의 밀착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GH는 이번 조직개

2026-03-27 17:53
오세훈 서울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청년상이군인 주택 방문… "예우·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청년 제대군인들을 만나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강동구 청년 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을 방문해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주택은 군 복무 중 다치고 전역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2026-03-27 13:44
상암 랜드마크 용지 20년 표류 끝내나…서울시, 용도·높이 규제 푼다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암택지개발지구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에 적용되던 용도·높이·보행 동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하고, 상반기 중 매각공고와 설명회에 나선다. 또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에는 공동주택 13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2026-03-26 10:00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본격화⋯제도 정비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7일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

2026-03-25 15:44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종합]

서울시, 2031년까지 역세권 활성화 전략 가동비강남권 11개 구 공공기여 50%→30%로 파격 인하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용적률 1300% 허용 "서울 전역을 바꾸기보다 교통 거점인 역세권을 비즈니스·상업·주거가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공간으로 재편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2026-03-25 13:26
서울 '모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용적률 최대 1300% 파격 완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발표325개 전 역세권 생활거점으로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이 2031년까지 일터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전면 개편된다. 역세권 개발 대상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환승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가동된다.

2026-03-25 10:00
국토위 의원ㆍ주택협회, 건설 경기 침체·규제 속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와 주택 관련 협회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2026-03-25 09:50
오세훈 시장, 청년들과 식사하며 고민 청취...“주거안정 대책 추진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학 캠퍼스를 찾아 소통하며 주거와 취업 고민을 청취하고 서울시 청년들과 소통했다. 서울시는 24일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2시 숭실대학교 학생회관을 찾아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고민을 청취하고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 부스에서 직접 상담했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는 서울 소재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2026-03-24 15:42
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위험 AI 분석 서비스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2026-03-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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