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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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움직였는데 LH만 멈췄다”…박승원 광명시장, 구름산지구 임대용지 인수 지연 ‘정면 문제제기’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현장에서 정책 실행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즉시 착공이 가능한 임대주택용지(A1블록)가 확보돼 있음에도, 인수의무가 있는 LH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철거민 주거 불안과 사업 전체 일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

2025-12-02 13:46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2025-12-02 11:08
[노트북 너머] 조급한 빚투…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이 다시 요동치자 레버리지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달 평균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120억 원. 단기 급등주식을 좇는 조급한 매매가 몰린 끝에, 반대매매 누적액도 2800억 원까지 치솟았다. 아직 월말도 오지 않았는데 올해 최대치다. 걱정이 되는 건 내 또래 청년층이다. 주변을 보면 주식·코인값이 들썩일 때마다 청년 투자자는 손이 먼저 신용 버

2025-11-28 06:00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맹성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할 것”…당정협의 개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형 이동 장치(PM)의 사고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미래 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

2025-11-20 11:31
꽉 막힌 서울시 주택정비사업…與 “자치구에 권한 이양, 병목현상 해소해야”

25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 제기주택공급 신속성 확보…與 “서울시 역량 턱없이 부족”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병목현상을 일으켜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

2025-11-18 14:56
LH, 신축매입 속도제고·우수물건 확보 위한 점검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LH 인재개발원에서 매입임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전국 주택매입 현안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 9·7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역별 주택매입 추진 현황 및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조경숙 LH 주거복지

2025-11-12 11:17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세세입자 ‘이사 대신 눌러앉기’...갱신청구권 행사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2025-11-11 07:00
“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오세훈 “재개발 원주민 정착, 임대주택 확보로 주거안정 추진”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이후 원주민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통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재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강남‧송파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섣불렀다”며,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

2025-10-20 12:44
전현희 "청년 주택공급 국가 명운…LH·SH 직접 공급 나서야"

"캄보디아 비극, 청년 일자리·주거 불안이 근본 원인""용적률 인센티브·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해 공급 확대""서울시-정부 엇박자 용납 안돼…공급 정책 내놔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청년 주택 공급은 국가가 명운을 걸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 LH와 SH공사가 서울의 주택 공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

2025-10-19 11:08
“최대 9년 거주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

2025-10-16 11:13
LH, 신탁 전세 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피해지원 본격 시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통해 대구 북구 소재 다주택 16가구를 매입했으며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2025-09-02 14:26
LH, '청년 주거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청년 주거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주거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청년 주거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공모는 5월부터 4주간 진행됐으며 정책 제안서, 영상 콘텐츠(브이로그) 등

2025-08-22 16:30
[집땅지성] “갭투자 차단은 시작일 뿐”… 전세대출 규제 임박했다?

6·27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발표 초기,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소유권 이전 전 전세 대출 금지, 유주택자 LTV 0% 적용 등 강력한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이 대책이 본질적으로는

2025-08-14 09:24
"신혼집 걱정 덜어준다"...부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주택대출 이자 지원 추가 모집

부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기 접수에도 신청이 저조했던 300세대 분을 이번 3분기 내 추가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9일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025-08-04 07:32
서울시, 전문가들과 2조 '주택진흥기금' 설계 방향 따져본다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전략으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1일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민간의 토지매입부

2025-08-01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원지간(犬猿之間)/별제권

☆ 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명언 “우정은 천국이며 우정의 결여는 지옥이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시인이자 에피그램 작가다. 지주이자 궁정 관리였던 그는 3000수가 넘는 ‘격언시’를 통해 시대를 관찰하고 이를 풍자한 시를 써서 악덕과 허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605~1655. ☆ 고사성어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2025-07-24 05:00
서민 주거 사다리였던 전세, 왜 무너졌나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②]

신규 입주 물량 줄고ㆍ전세 규제 강화6ㆍ27 규제에 하반기 추가 감소 관측“전세, 서민 ‘내집 마련 발판’ 측면 있는데⋯대안 없이 사라질 땐 계층 이동 가능성↓”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셋값도 만만치 않네요. 결혼을 앞둔 이모 씨(35·여성)는 최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좌절했다. 가진 자금은 3억 원 수준인데, 서울 외곽 지역 전세

2025-07-23 06:00
“이제 어디서 빌려야 하나”…한도 제한에 DSR 3단계까지 실수요자 ‘막막’ [초강력 대출 규제]

주담대 한도 규제, 정책금융 축소DSR 규제 강화 더해져 청년층 '막막'전세대출도 규제 검토…세입자 불안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규제와 맞물려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트릴 것으로 보인다. 일률적인 대출 한도와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2025-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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