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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2025-11-26 09:22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철강업계 “종합 대응체계 마련된 점 긍정적”불공정 무역 대응 명문화…반덤핑 사각지대 해소‘철강도시’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침

2025-11-25 05:00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2025-11-24 10:21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폭염·한파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 통과

용인시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더불어민주당·구갈동·상갈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폭염과 한파를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의

2025-10-29 13:15
민주당, 캄보디아에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급파

김병주 단장 등 4명 15일 저녁 현지行정부 합동대응팀과 공조해 교민 구출 지원법·예산·제도 개선 통한 재발방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 해결을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15일 현지에 급파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출범회의를 열고 대책단 4명

2025-10-15 13:11
[일문일답] “전방위적 지역·금융 규제로 선제적 대응...풍선효과 원천 차단"[10·15 대책]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2025-10-15 11:44
캄보디아 정부 합동대응팀 오늘 출국…구금 한국인 송환 등 협의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에 오늘(15일) 합동 대응팀을 급파한다. 한국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이 이날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2025-10-15 10:59
‘억대 연봉’ 금융노조 26일 총파업⋯은행권, 비상대응체계 가동 "영업 차질 없을 것"

노조 “임금인상·주4.5일제 관철”은행권, 거점점포 지정, 비대면서비스 강화 등“명분 부족” 여론…참여율 저조 전망 은행권이 3년 만에 다시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시중은행들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의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전체 조합원

2025-09-25 16:27
천하람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2025-09-25 11:36
KB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

KB금융그룹은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철학 아래, 원칙과 책임을 강화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하여 설계됐다. 2023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소비자 의무는 금융회사

2025-09-21 09:01
한경협 ‘디지털 통상시대 경제안보’ 세미나…종합 전략 촉구

디지털 통상 현안 및 대응 방안 논의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산업과 안보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2025-09-17 10:00
김태균 전남도의장...'철강산업 등 위기 극복' 강력 촉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대응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관세 압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방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기

2025-09-12 09:01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이들은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합동 성명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증을 패용

2025-09-02 15:13
전현희 "사법부가 특검 수사 방해"…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

2025-08-31 12:04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서울시, 민주당 '계엄 동조' 발언에 “청사 폐쇄 없어”

서울시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에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이런 주장을 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내란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주장은) 특검 수사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노림수에 불과하다.

2025-08-25 22:07
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2025-08-10 10:19
서울구치소 방문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포토]

9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07-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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