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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 채권자 몰린 티메프 사태…"전자 채권신고·온라인 집회 등 디지털 전환 필요"

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야 "전자채권신고·온라인 집회·청구대행기관...디지털 전환 필요해" 국내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이 최근 연간 2000건 안팎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건과 같은 대규모 도산 사건에 대비해 전자 채권신고와

2026-05-11 19:00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사전 지급정지 속도 높인다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집중…AI 분석 결과 전파정보 항목 명시…동의 절차 생략해 차단 속도 높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막는 정보공유 범위가 넓어진다.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지급정지 등 선제 차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6-01-15 16:27
‘식물 들여와도 될까?’…"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세요"

검역본부,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 구축…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국가별·품목별 수입 제한정보 7만 건 통합…24시간 실시간 제공 이제 반려식물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식물을 들여올 때 수입 가능 여부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

2025-10-3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7일 ~ 10월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경제부총리 09:30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콘레드호텔), 10:00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비공개) △구윤철 부총리,제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 △부총리-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 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광주·전남 수출

2025-10-26 09:09
강남구보건소 “디지털 전환으로 백신 오접종 사전 차단” [메디컬 줌인]

매년 가을철은 인플루엔자 등 백신 접종 시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오접종과 중복 접종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맞거나 이미 접종한 백신을 또 맞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위탁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강남구보건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수기 방식의 예방 접종 관리 체

2025-10-01 06:00
국정자원 화재로 강원소방 시스템 14종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핵심 업무시스템 14종이 마비되면서 강원소방본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스템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화재로 소방업무 관련 시스템 총 30종 중 14종에서 운영 차질이 발생했다. 특히 도민 안전과

2025-09-28 21:44
영세·중소가맹점, 더 낸 카드수수료 40만 원씩 돌려받는다

내일부터 306만8000곳, 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적용 14일부터 전국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창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은 평균 40만 원씩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6만8000곳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출 구간별로

2025-08-13 12:00
부정승차하다가 ‘2500만 원’…서울교통공사 ‘끝까지 책임 묻는다’

공사 “부정승차는 범죄 행위…반드시 책임 지울 것”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공사는 7일 공사 통합 이후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

2025-08-07 10:05
어선 선체외판에 선원실 위치 표시한다…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 기대

갑작스러운 어선 사고에 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어선 선체외판에 선원실 위치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충돌·전복·침몰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실 내에 갇힌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선체외판 선원실 위치 표시 캠페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원거리 해역에서의 조업 증가와 해상 기상 악화

2025-04-26 06:00
홈플러스, 법원에 채권자목록 제출…2조 7000억원 규모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채권자목록을 제출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채권자목록 내용은 269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4건, 2조6691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 2894건이다. 회생채권

2025-04-11 14:39
철강·알루미늄 수출 中企, 美 관세로 매출 41억 피해 예상…대응 33% 불과

“관세 관련 정보 제공 절실”물류비 지원 및 정책자금 지원, 관세 컨설팅 수요도 12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 중소기업은 평균 41억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대응을 준비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33%에 그쳤다. 이들은 관세 관련 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정보 획득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2025-03-31 12:00
[이슈앤인물] 박종철 라이나생명 차장 "여럿이 짠 보험사기판, 깨뜨릴 한 명을 찾습니다"

강력범 쫓던 수사관 출신 베테랑보험범죄 적발 업계 1위 이룰 것 연간 보험사기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사기 알선 혐의로 넘긴 용의자만 400명이다. 치밀한 시나리오를 꾸며내 보험금을 속여 뺏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단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 가장해 숨어들어 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꾼

2025-02-14 05:00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매출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카드수수료율 향후 3년간 동결 내달 27일부터 수수료 차액 환급 오늘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총 305만9000곳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0%포인트(p) 인하된다.연 매출 3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2025-02-13 12:00
"더 낸 자동차보험료 찾아가세요"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는 경

2024-12-08 13:14
"채권자 변동, 소멸시효 확인하고 불법추심 대비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2024-09-25 12:00
금감원, 車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부당 할증 15일 안에 고지해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2024-08-26 12:00
304만 카드가맹점에 내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법인택시도 대상

PG 하위가맹점 178만 곳ㆍ개인택시 16만 명 대상일반(법인)택시사업자 1300명은 순차 적용 예정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가 내일(14일)부터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304만6000곳이 14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

2024-08-13 06:00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4세대 실손의료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로 할인받는다. 6일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

2024-06-06 12:00
BNK경남은행 "앱 설치 없이 30초 내로 대출 한도ㆍ금리 조회하세요"

BNK경남은행이 '신용대출 모바일 웹(Web) 사전조회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신용대출에 대한 비대면 취급 비중이 기존 85~90% 수준에서 99% 이상으로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신용대출 모바일 웹 사전조회시스템은 경남은행과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

2024-04-16 15:00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제출방법 등을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

2024-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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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험개발원, 보험 정보 한눈에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

보험개발원은 보험에 관한 여러 정보와 통계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는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15일 정식으로 오픈했다. 소비자의 보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험 관련 서비스를 모은 것으로, ‘MY보험’, ‘알쓸보험’, ‘보험통계’, ‘보험소식’ 등을 선보였다. 총 23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B

2024-02-16 08:38
2023년 이것 알면 이득! 생활비 절약 팁 23가지

‘티끌 모아 태산’ 전략이 주목받는 짠테크 시대. 애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숨은 돈까지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PART1 | 복지 & 금융 | 무심히 방치한 돈, 몰라서 지나친 혜택. 유심히 알아보자. [1] 정부 보조금 찾기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아까울 것이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보조금24’

2023-02-06 09:01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특약 가입 시 보험료 4% 내외 할인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2020년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해당 원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만, 시

2021-01-15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