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75%→70% 완화 공사비 부담에 시공사 철수·조합 해산 잇따라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을 낮추며 사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불확실성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시공사 이탈과 조합 해산, 재건축 전환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속되면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박차협동조합 설립부터 수익 환원까지 실무 교육
예천군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예천군은 17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관내 행정리 이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마을 리더들의 이해
초기업노조 광주지부장 출신이 위원장 맡아내년 임단협 앞두고 교섭창구 단일화 주목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새 노동조합이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제6노조가 설립 신고서를 낸 지 9일 만이다. 내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사측과 협상할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는 가운데, 이달 들어 두 곳이 잇따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용적률 상향에도 사업성 개선 한계반포현대·은마 재초환 수억원대조합원 부담에 사업 지연 우려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사업성 개선의 걸림돌로 떠올랐다.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분양 수입이 늘더라도 재초환 부담 탓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23곳 추진⋯신통기획 잇따라성대 야구장 부지에 공공주택 2100가구서울아레나·GTX-C 등 인프라 확충
서울 동북권 주거지역인 도봉구가 주거 중심 도시에서 문화·상업·교통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시설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까지 추진되면서다.
9일 건설업계
인허가 처리 실적 등 평가…12월 우수 자치구 발표재개발·재건축 등 522곳 대상…조합 10곳도 시장 표창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인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한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의 행정 처리와 조합의 사업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시행자 지정 30일 이내 처리보완 요구 최대 2회·기관 협의 10일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막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표준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도 최대 2회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대구광역시가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 시행한다.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시의 미분양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호로 감소세나 입주 물량은 2026년 10,752호에서 2027년
반포는 지분 증여·북아현은 공 취소노량진은 추가 주택 분양가 논란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 간 지분 증여로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부터 추가 주택 공급 취소, 분양가격 변경까지 사업장마다 쟁점도 다양하다.
26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개 내외 구역 선정⋯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 모집자치구가 전문업체 선정해 동의서 징구·창립총회 지원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 20곳 안팎을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구역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주택 43만가구 공급 기회 사라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발간한 주택정책 백서를 근거로 과거 정비사업 규제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정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로 43만 가구 공급 기회 상실" 분석해제 구역 177곳 정비사업 재추진…공급·이주 수요 통합 관리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정책에 대해 "주민의 뜻을 받들고 합리적이고 적법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비구역 해제 업무를 직접
전국 최초 자체 융자제도 시행⋯구역당 최대 20억원연 2.2% 저금리·3년 만기⋯이달부터 대출 실행
서울시가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융자 지원에 나선다. 조합 설립 직후 필요한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저금리로 빌려줘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김남수 의원 발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원재생에너지 수익공유·마을소득 기반 마련
장수군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등
상대원동 약 1.6만 가구 정비사업 추진‘8792가구’ 상대원3구역 공공재개발 본격화상대원2구역 시공권 갈등 속 정상화 조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재개발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성남시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장인 상대원3구역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서고 시공권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상대원2구역 재개발도 정상화 움직임을 보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추진
난개발·도시계획 불균형 우려 보완키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추진했던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양을 유지하되 난개발과 자치구 간 도시계획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16개 자치구, '500가구' 대신 '3만㎡' 기준 추진정비사업연합회 "인허가 병목 해소가 우선"
서울 자치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 기준을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면적 3만㎡ 이하로 바꾸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오히려
기존 496가구서 818가구로 재건축추진위 승인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강남구, 예비비 투입해 추진위 구성 지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가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약 1년 2개월 만으로, 수서택지지구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일원동 가람아
13일부터 공모 시작·11월 2일 접수관리계획·조합설립 병행해 사업 기간 단축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 방지 강화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4년 6개월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