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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김윤덕 장관 평촌신도시 찾아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

2025-12-03 15:09
중소기업계 "중기 한계 극복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중요"

중소기업계가 경쟁력 강화와 한계 극복을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2025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

2025-12-03 11:52
LH, 서울 첫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준공…염창동 덕수연립 입주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준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단순한 점이 특징이다.

2025-12-03 10:21
창업 초기 상표 심사 간소화·한옥 민박 허용⋯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농산가공품 판매처를 농협·로컬푸드 직매장까지 확대지역별 택시자격증을 전국 단일 자격증으로 통합전통시장 화재공제, 상점가·골목상권까지 확대 적용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민생 현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초기 상표 심사를 간소화하고 한옥 민박을 허용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5-12-01 16:35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 267건 담은 사례집 첫 공개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 제기되는 시민 문의를 정리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구청별 해석 차이를 줄이고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접수된 법령 질의 1100여 건을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2025-11-17 08:33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여의도 대교아파트, 삼성물산 품으로… 헤더윅 특화설계·래미안 결합

삼성물산이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8조 원을 돌파했다. 15일 대교아파트 조합은 서울 여의도동 인근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은 569명이다. 투표 결과는 총 445표 중 찬성 431표, 반대 6표, 기권 및 무효 8표다.

2025-11-15 18:05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15곳으로 대상 확대 선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3일 공고하고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공모 규모는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15곳 내외로 50% 확대된다. 신규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구

2025-11-12 11:15
"조합원도 공부한다"…국토부, 정비사업 임원 윤리교육 의무화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1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임원과 감사, 추진위원장 등이 의무적으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5월 개정·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2025-11-11 13:57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재개발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용역 착수

서울 양천구가 목동 232번지 일대 재개발구역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목동 232번지 일대는 지난달 25일 정비구

2025-10-29 08:58
김윤덕 장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정비·제도 개선 신속 추진”...재초환은 신중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24
오세훈 “가리봉2구역, 다시 좌절 없게”…신통기획2.0 공급 속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가리봉2구역’ 현장을 방문한 “정부 대책 이후에도 공급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8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리봉동 87-177 일대(가리봉 2구역)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주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25-10-28 15:21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기후위기·비용 급등에도 “농업인이 안심할 환경 만든다”…농협, 경영지원 확대

무이자 재해자금 1조·지역농업발전 800억 편성…비료·농약 가격보조로 부담 완화스마트영농·에너지자립까지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으로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 농협이 기후위기와 생산비 상승,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경영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재해복구 자금과 영농자재 지원, 스마트영농 확산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통해

2025-10-22 16:27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2025-10-21 08:52
[르포]“강남 잡겠다더니”…대출 막히자 중저가 지역부터 멈춘 서울 부동산 [10·15대책 후폭풍]

“15일에는 늦게까지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네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인근 부동산 상가는 한산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며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규제지역 지정이 효력을

2025-10-20 07:00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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