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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 독감 환자 급증, “백신접종·예방수칙 준수 필요”⋯보건당국 대응 강화
    독감 환자 급증, “백신접종·예방수칙 준수 필요”⋯보건당국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는 10월 17일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2025-12-10 14:03
  •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전면 강화긴급 차단 절차 도입…허위광고 확산 원천 차단 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AI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대해 생성 단계부터 유통, 제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
    2025-12-10 12:00
  •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준비 등 네 가지 현안은 모두 국민 안전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여건의 일정한 반등과 관
    2025-12-10 11:47
  • "한국 미용 거부합니다" 동남아서 번진 '반 K-뷰티' 챌린지
    "한국 미용 거부합니다" 동남아서 번진 '반 K-뷰티' 챌린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미적 기준에 반발하고 갈색 피부의 매력을 강조하는 '그을린 피부(tanned skin) 챌린지'가 틱톡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K-뷰티'를 향한 애정은 식지 않고 있다. 10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한국 미용 거부' 영상은 조회수 130만 회를 넘겼다. 앞서 올린 또 다른
    2025-12-10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8일 ~ 12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경제부총리 08:00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13:30 제6차 미래전략 컨퍼런스(페어몬트호텔), 16:30 제6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드래곤시티호텔), 21:00 G7+재무장관회의(화상)(비공개)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겨울방학 실
    2025-12-07 09:06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
    2025-12-04 11:25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중소·벤처기업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 지원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케이뷰티(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한국의 멋과
    2025-11-27 12:11
  • 'K-뷰티 더 키운다'...브랜드 창작자 300개 발굴·미래 화장품 등 기술 개발 속도
    'K-뷰티 더 키운다'...브랜드 창작자 300개 발굴·미래 화장품 등 기술 개발 속도
    정부가 K-뷰티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한다. K-뷰티 클러스터를 육성해 내년부터 전시 체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재료 국산화와 미래화장품 등 기술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뷰티
    2025-11-27 12:00
  •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34
  •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국가유산청-서울시, 조정회의 참여 범위 ‘이견’⋯“선정릉과 종묘는 비교 불가”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⑤]
    조정회의에 민간 개발 관계자들 포함하자는 서울시국가유산청 "선정릉, 등재 때부터 이미 개발 고도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 고시한 뒤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거세졌고, 조정회의 참여 범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선정릉과 종
    2025-11-24 06:00
  •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5-11-20 11:18
  • 김병기 “李 UAE 순방 1000억달러 경제효과...실용외교 성과”
    김병기 “李 UAE 순방 1000억달러 경제효과...실용외교 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AI·방산 협력 대폭 강화”북한에 군사당국회담 촉구..."우발충돌 막기 위해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성과가 1000억달러를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25-11-20 10:43
  •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2025-1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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