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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언론자유, 특권 아냐…자유에 책임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SBS 노조 측이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그알’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2026-03-22 10:41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강요한 적 없어…'여론조작' 그만할 때 됐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매각 강요' 논란과 관련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상화 의지는 거듭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2026-02-14 20:00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오세훈 "MBC 악의적 왜곡보도, 부끄럽지 않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MBC가 악의적인 조작보도를 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왜곡보도는 삭제되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MBC가 메인 뉴스에서 명백한 왜곡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행사장에서 MBC 기자가 갑작스럽게 한남동 전체 차로 점거 시위에 대해 질문했다”며 “이에 저는 찬성과 반대 시

2025-01-08 14:57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다음번 통신소위서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하기로전날 국감서 방심위 인터넷 언론사 심의 두고 여야 설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로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1호 안건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023-10-11 16:59
‘MBC 항의 방문’ 국민의힘, “왜곡방송 중단”…사장 면담은 불발 [영상]

28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박대출, 박성중 의원을 필두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 논란을 첫 보도한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MBC 앞에 도착하여 ‘자막 조작 사과하라’, ‘박성제 MBC 사장 나오라’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 관계자 중 그 어떤

2022-09-28 16:30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청와대 "법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청와대 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특위가 연말까지 더 세밀하게 법을 살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 강경파

2021-09-29 20:41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체 회의가 이날 9차 회의를 포함해 26일까지 앞으로 세차례 남은 상황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작다는

2021-09-23 19:13
언론계 ‘자율규제’ 외치는데…화천대유 뿔난 이재명 “징벌 손배”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는 23일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맥락에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신

2021-09-23 14:12
언론법, 송영길-이준석 공감에 ‘고의·중과실 삭제’…쟁점 여전해 인권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고의·중과실 규정은 삭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전날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에 관해 고의·중과실 규정 삭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8차 회의에서

2021-09-17 17:21
송영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삭제할 것"… 이준석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의ㆍ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광범위한

2021-09-16 22:12
유엔도 언론중재법 반대…“표현 자유 제한, 대선 앞둬 더 우려”

1일 국제연합(UN, 유엔)도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 자 서한에서 개정안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상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

2021-09-01 15:00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야당·각계 의견 반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개정안 강행 시, 위헌심판 소송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언론법)을 두고 연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언론단체들도 본회의에 앞서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훈클럽,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한언론인회

2021-08-30 15:46
與, 언론중재법 강화 공식화…동시에 ‘대선 우려’도 확산

윤호중 "전원위에서 수정할 부분 수정"…전원위, 단독처리 가능 구조與 미디어특위, 징벌손배 예외 줄이고 하한 재설정 등 보완점 짚어경선후보ㆍ선관위원장 등 대선 악영향 우려 깔린 반대 목소리이재명 측 "어느 쪽도 반발 있어 언급 안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화를 공식화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

2021-08-26 17:04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2021-08-25 18:48
"전원위서 수정" 언론중재법 개악하자는 민주당 강경파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2021-08-25 18:45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2021-08-25 17:09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2021-08-25 08:46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

2021-08-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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