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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 새 출발…중앙·지방정부 이견 조율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간사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다. 제13기 위원장·민간위원

2026-04-03 18:00
리얼돌 재차 수입에 세관 통관 보류됐지만...대법원 "처분 취소해야"

리얼돌을 재차 수입한 업체가 공항 세관으로부터 통관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풍속을 해칠 우려’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최근 헬스케어 제품 유통회사 A사가 김포공항관세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

2026-04-03 12:00
美 의약품 관세 15%·바이오시밀러 무관세…“업계 영향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에는 기존 협약대로 15% 관세가 적용되고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유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허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

2026-04-03 10:49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25% 관세…韓 가전 수출 등 영향

철강 수입 50% 고율 관세 유지금속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는 유지하면서 파생제품에는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복잡한 과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6-04-03 08:46
전남·광주교육청, 국회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 요청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2026-04-03 08:31
트럼프, 한국 직접 겨냥해 불만 피력…안보ㆍ무역 청구서 현실화 우려 [종합]

“도움 되지 않았다” 한국 처음으로 콕 집어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동맹 압박 수위 고조주한미군 거론하며 ‘안보 대가’ 요구 노골화통상 조사 병행…경제·안보 연계 압박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중동 ‘해상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를 흔들 수 있

2026-04-02 16:35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한다…“완제품에 25% 부과”

함유량에 50% 부과서 전체 가격에 25% 부과로전체 관세율 낮아지지만 비용 늘어날 수도약값 인하 응하지 않은 제약사 관세 부과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개편에 나선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0%로 매겨졌던 관세는 제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026-04-02 15:53
또 시작된 관세 타령…트럼프 “약값 인하 미합의 제약사에 관세 부과할 것”

특정 질병이나 의약품은 제외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약값을 인하하지 않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3일 일부 제약사에 대해 최대 100% 수준의 관세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

2026-04-02 11:44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한국 월드컵 첫 상대는 체코…덴마크 꺾고 20년 만에 본선행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가 체코로 확정됐다. 체코(FIFA 랭킹 43위)는 1일(한국시간) 체코 프라하 에페트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플레이오프 D조 결승에서 덴마크(20위)와 연장전까지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1로 이겼다. 이로써 체코는 2006

2026-04-01 10:41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언급에…靑 "자율적 대안 내놓으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이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

2026-03-31 16:57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전쟁추경]

올해 첫 추경…초과세수 25.2조·기금 1조로 재원조달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 편성…국채상환 1조총지출 753.1조·전년比 11.8% 증가…성장률 0.2%p↑추산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등 경제 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추경안은 증시·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2026-03-31 12:34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홍명보호 월드컵 첫 상대 덴마크 유력...유럽 PO서 4-0 완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가 덴마크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27일(한국시간) 덴마크는 코펜하겐 파르켄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마케도니아와의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첫 번째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유럽 PO는 월드컵 유럽 예선 각 조 2위 12개국과 네이션스리그 성적을 통해 선발

2026-03-27 14:46
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

2026-03-26 17:43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금융사 ‘슈퍼 주총데이’…국민연금 반대 속 대표 연임·보수한도 쟁점

26일 KB·신한·카뱅 등 7개 금융사 정기주총 개최국민연금 반대에 대표 연임·이사보수·임기 변경 안건 '관심' 주요 금융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날 열리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맞아 대표이사 연임과 이사 보수한도 등을 둘러싼 표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부 주총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주총 결과에 이목이

2026-03-26 09:45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1∼2월 롯데

2026-03-26 09:37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실행하는 중”

무역 고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다른 무역법 효력 인정”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폴리티코가 주최한 경제 서밋에서 “(15%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적어도 실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6-03-26 07:53
메탄 줄이면 지원금 더 준다…축산 탄소감축 직불단가 대폭 인상

농식품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축산분야 참여농가 5월 22일까지 모집저메탄사료·분뇨처리 개선 단가 올리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지원도 신설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보상이 올해 대폭 확대됐다. 정부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직불 단가를 올리면서 소 저메탄사료 급이 지원금은 마리당 2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높아졌고, 분뇨처리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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