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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을 개편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

2022-01-17 18:00
[노트북을 열며] 종부세와 원전, 보수의 가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종부세는 7조382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4조2700억 원과 비교해 3조가량 늘었고 애초 정부 예상보다 7528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는 징벌적 조세라고

2021-12-07 06:00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2021-11-17 14:50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건물 액수가 2304억 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2021-09-27 09:31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 기준' 확정납부 대상 절반 줄어 8.9만 명11억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시세 15억70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할

2021-08-19 17:20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유예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

2021-07-05 15:26
[데스크칼럼] '징벌'이 된 주택 보유세

세금 걷는 기술은 ‘거위털 뽑기’에 비유되곤 한다. 거위털(세금)을 뽑더라도 거위(납세자)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한 말로, 거위털 뽑기는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조세 원칙으로 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공시가격 인상 얘기다. 정부는

2021-03-31 11:31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올해 재개발 구역 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등 영향으로 빌라 몸값이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현금청산 위험성과 맞물려 올해 껑충 뛴 공시가격이 빌라시장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2.9%P↑한남3구역 보광동 주택 11% 올라아현1구역 20% 이상

2021-03-21 19:00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6억 이하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43만가구 대상 제외세부담 상한선 낮췄지만 각종 부가세에 효과 '미미'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향 타깃이 된 서

2021-03-17 17:2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원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세(稅)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84㎡형 공시가격은 1년 만에 46%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4억8300만 원이었지만

2021-03-16 17:23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에 속도를 내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공시지가가 10% 이상 오르게 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그로 인해 신도시 착공을 늦추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창릉 11.9%ㆍ대장 10.1% 토지가치 상승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21년도 공시지가안(案)

2021-01-08 06:10
이재명, 종부세 제도 개선 건의…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취하는 다

2021-01-06 13:45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시세 13억~16억 1주택자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전세에 유리"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집을 공동명의 또는 세대주 단독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

2020-12-01 15:36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사실상 OECD 1위…기업가 정신 약화 우려"

기업승계 시 징벌적인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가 정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세율 자체는 50%로 일본(55%) 다음으로 2위이지만,

2020-11-05 11:00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가격대ㆍ지역 안 가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불가피"임의로 과세 표준 설정, 조세 법률주의 위반 지적"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아파트 전용면적 59㎡형에 사는 A씨는 올해 아파트 보유세로 38만 원을 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면 매년 집값이 2%씩만 올라도 2030년 A씨가 내야 할 보유세는 98

2020-11-03 17:50
“집값 비싸다고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조세 형평성 어긋나”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유형과 시세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속도를 달리해 고가 주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

2020-10-27 17:59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정부ㆍ여당, 현실화율 90% 염두중저가 아파트ㆍ단독주택, 보유세 오름폭 클 듯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윤곽이 드러났다.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인 공시가격 상향이 예고됐다. 이를 두고 조세 정의라는 명분과 세 부담 과중이라는 현실론이 맞선다. 2035년까지 시세 반영률 90%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

2020-10-27 17:30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25% 수준…“조세형평성 문제 우려”

소병훈 민주당 의원 '2019년 초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 발표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5%로 조사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2019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실거래가격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2020-10-16 09:58
목소리 커진 개미군단...대주주 3억 요건 손 볼까

주식 대주주 요건 조정에 반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부 완화 제스쳐를 취했지만, 과세기준 3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심을 챙기려는 정치권과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행령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하

2020-10-12 15:35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중 4

2020-08-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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